1981.1.24. 대법원 판사 13명 모두로 구성된 전원합의부는 만장일치로 김대중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장 이영섭, 주심대법관 윤운영이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전두환군사독재와 계엄검찰의 사형 구형에 법원은 ‘정찰제 판결’인 사형으로 화답했다.

이 판결을 내린 13명의 대법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 이영섭, 주심대법관 윤운영, 대법관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김중서 이일규 나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기홍 김태현.

1981년 1월24일 대법원의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는 1975년 4월8일 대법원의 인혁당재건위 8명에 대한 사형선고와 이튿날 4월 9일의 사형집행과 더불어 대한민국 사법부 스스로 자신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사법국치’ 사건이었다.

사형선고 받은 김대중에 대해 국내외 여론은 정치생명은 물론 육체적 생명도 끝났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과하지욕(袴下之辱)을 견뎌내며 재기에 성공했고, 1997년 12월 김대중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남북평화의 기틀을 놓은 공로로 한국인 최초의 노벨수상자가 됐다. 김대중이 이룬 수평적 정권교체와 민주정부의 성과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1981년의 대법원의 사형판결은 2004년 1월29일 열린 재심공판에서 무죄로 선고되며 전면 무효화되었다.

2019.8.27. 문재인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전국 70여 개소를 압수수색하며 조국 장관후보자와 일가족에 대한 검찰쿠데타를 개시했다. 2020.12.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임정엽, 주심 김선희, 판사 권성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며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늘 이 판결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괴롭다. 고통스럽다.

허나 잊지 말라.

군사쿠데타로 사형선고받았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음을.

군사쿠데타도 제압했는데 검찰쿠데타 쯤은 금방 이겨낼 수 있다. 조국과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역사의 승자가 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아래 사진이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역사요, 현재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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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상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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