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추수감사절 담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왜 민주당, 공화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싸우냐...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다. 잘 생각하자. 지금 우린 매우 힘든 싸움중이다. 매일 수천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다. 근데 알고있냐?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은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더 나은 연합국 (union)이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서로 추수감사절에 만날 수도 없는 위기다. 이 위기를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우린 좀 더 perfect union으로 다가갈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링컨 대통령이 잠깐 union을 강조한 다음... 뉴딜정책으로 유명했던 1932년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미국인들에게 미국은 합중국 - union -이라는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결정은 당시 미국이 경험하던 세가지 위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 대공황은 왔는데 아직도 시장만능주의와 지금 유럽연합에서 보는 "느슨한 주정부들간의 연합의 대표"로서 연방정부는 보는 태도가 어떤 통일된 사회정책을 못만들어내던 상황

2. 대공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책들을 추진하던 나치정부와 무솔리니정부같은 전체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소련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정부역량을 보여주던 무능력한 미국 연방정부의 모습. 이런 비교는 미국 내 극우 및 극좌파 정치세력의 갈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3. 남부지역에서 너무나 곤고히 자리잡고 있던 인종차별정책과 북부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유색인종을 대상으로한 차별과 이런 비윤리적 모습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등장이 만들어내는 불안정...

당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리더쉽을 발휘하여 미국 국민들이 통합하여 연방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키는 행정부의 권력 확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1980년대 이후 아직도 미국의 트럼프정권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인 "anti-federal government intervention" 정치세력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루즈벨트 대통령의 급격한 연방정부 권한 확대가 없었으면 세계2차세계대전은 추축국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상황을 2020년과 비슷하다고 바라보고 그의 정치적 접근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compromise를 하면서 현실을 바꾸는 정책들을 국회를 통하여 통과시켰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접근을 이 정권 과정에서 바라볼듯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xSuW9DL8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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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h Hyeun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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