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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 판단 부정…통제 안받겠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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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 판단 부정…통제 안받겠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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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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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총장에 십자포화

李 "공수처 설치 정당성 보여줘"
신중한 李대표까지 강경발언

황운하 "대검 조직 대폭 축소"
김민석 "정치 지망생다운 발언"
열린민주당 "尹은 검찰두목"

野는 추미애 고발 검토
"尹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평소 신중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동시에 집권여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언급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을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황운하 의원은 "비대화된 대검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윤 총장 발언을 놓고 여러 정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치를 꿈꾸면 뛰어드는 것이 정치 지망생답다"고 말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내가 누구 부하 아니다`는 사고는 항상 누구 부하로 두목을 모셔왔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선 검찰 두목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한 친문 중진은 "윤 총장 본인 살아보자고 문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였다"고 불쾌해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때 가족 의혹도 적극 엄호했던 여당이 1년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내에선 `윤 총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검찰개혁 저항하고, 야당과 짝짜꿍하면서 검찰권력 유지하려는 본심을 청문회 땐 몰랐다"고 말했다. 비문재인계 다선 의원은 "청문회 땐 가족 의혹은 가볍게 거론됐다"며 "총장이 된 뒤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년3개월 전과 비교해 변신 능력이 탁월한 거대 양당 의원들의 능력을 보고 있자니 연기자들이 위협을 느낄 것 같다"며 민주당·국민의힘을 함께 비판했다. 여권에선 "윤 총장이 국감에서 본인 정치를 했다"는 것에 이견은 없었다. 다만 실제 정치에 뛰어들지는 전망이 엇갈렸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보수 야권에서 러브콜을 보내겠지만 극우진영에선 `박근혜 탄핵`의 원흉이기도 하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반면 친문 초선은 "지지율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무모한 선택을 한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법에도 없는 권한 갖고 윤 총장에게 수없이 갑질한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정점식 당 법률지원단장은 "검찰청법 취지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하지 마라`는 지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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