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중앙일보가 검찰이 조민 씨를 8월 중 기소할거라는 기사를 올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하겠다고 나선 가장 큰 명분은 법원이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1심에서조차 조민 씨의 공모 혐의는 적극적, 구체적 증명에 의한 판단이 아닌 재판부의 추론에 불과했다.

이와 반대로, 조범동 판결에서 조목조목 공범으로 명시된 익성 일당, 즉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은, 2019년 10월에 검찰이 슬그머니 수사를 덮은 이래로 기소는 커녕 지금껏 공식 수사 종결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6월에 나온 법원의 익성 공범 판단을 만으로 3년이나 된 지금까지도 깔고 앉아 눙치고 있으면서, 뭣이 어째? 법원의 공범 판단이 어쩌고 저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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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굳이 공소시효 만료인 8월까지 기다렸다 기소한다는 식의 언급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가 기소하겠다는 것이니 추가 수사를 할 것도 아니면서 왜 8월까지 기다려? 검사들이 미리 집단적으로 여름 휴가라도 떠나서 공소장 쓸 사람조차 없나?

여기서 검찰의 실제 속내가 드러난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길게 조국 전 장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검찰의 실제 속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자식을 볼모로 한 인질극의 시한이다.

결국 최근 조국 전 장관의 '길 없는 길' 발언이 출마로 해석되었던 것이 검찰과 현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고 무시할 수 없는 큰 위협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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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 전 장관이 출마 의사가 없다고 하면 검찰이 여기서 덮을까? 누군가의 일신이 걸린 일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99.99999% 그렇지 않다고 본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보다도 더 잔인한 조직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지난 4년간 차고 넘치도록 보여줘왔다. 잔인성 면에서 비교할 대상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잔인성 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더더욱 가열차게 응원할테니 굽히지 마시라 외칠 수는 없다. 그 비슷한 마음조차 품을 수 없다. 두 부부에 이어 조민 씨의 일신과 삶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인한 공권력의 공개적 인질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미리 예단하지 않고 이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다짐과, 그 선택의 여하에 무관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은 계속 해갈 것이라는 약속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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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게 분노한다.

앞으로 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계속 외칠 것이며, 조민 씨가 피고인으로 선 법정에서 부른다면 변호인이 어떤 도음을 요청하든 무조건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선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검토하지 않는다'라며 검사 측 포렌식만을 맹종하며 덮어버렸다. 포렌식 관련의 법적 판단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이다.

이 가족의 고통과 별개로, 순수하게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포렌식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조민 씨의 고통이 내 '한풀이'가 될 역설적 상황이 될 것에 내가 괜히 미안해지지만, 그것이 조민 씨에게 티끌만한 위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적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지치지 않을 확고한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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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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