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잠시나마 국회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국민들께 아름답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에 복귀한 이후 줄곧 ‘대한민국은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질문의 첫 순서였던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는 절대군주 시대의 독재로 가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틀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독재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무리하고도 무례한 억측에 대해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어, 저의 대정부질문 질의시간 일부를 할애하여 미래통합당의 부당한 주장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 민주정부에 대해 ‘독재’를 운운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며 국회 회의장을 등지고 떠났으면서도 그 이후 줄곧 ‘거대여당의 상임위 독식’, ‘일당독재’ 프레임을 씌워 왔습니다. 민주당이 한 달 넘는 긴 시간 동안 미래통합당을 설득하고 협상하며 주요 상임위원회 배분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더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까지 자행했습니다. 이틀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실명 거론하며 “이들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다”, “실제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스로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했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직 법관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개인신상을 공격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그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금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해도 납득도 하실 수 없는 ‘독재’ 주장을 이제 중단하고, 정책과 대안으로 여당과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법안과 논리로서 논쟁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정부질문 영상을 보시며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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