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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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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
  • 딴지 USA
  • 승인 2022.05.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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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선 중수청 수사 담당자의 명칭은 '수사관'입니다."

"검찰 내에선 "검사들이 '수사관' 직함 자리에 절대 안 갈 거다" "여러 기관 인력들을 모아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검사님들이 너무 엉뚱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오히려 민망하고 당황스럽다. 비록 내가 중수청 법안을 마련할 사개특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중수청에는 전문 수사 교육도 제대로 안받은 검사님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인 중수청엔 수사 전문가들인 수사관들만 필요하다. 검찰에서 수사기능이 빠지는 족족 그만큼 데려오면 된다. 그 수사관님들도 지금은 일부 공개 반발하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막상 중수청에서 진짜 수사 전문가들인 베테랑 수사관끼리만 지휘하고 받으며 수사를 진행하면 오히려 검찰에서보다 업무 만족도 면에서 훨씬 긍정적이 되실 거라 본다.

검찰 수사관님들, 그간 수사 전문성 떨어지는 검사 영감님들 모시고 수사 지시를 받느라 얼마나 힘드셨나. 30년 가까운 SW개발자로서 나도 그런 상황을 여러번 겪었다. 전문성 떨어지는 상급자 모시고 헛소리에 가까운 업무 지시 들으며 일하면, 진짜 #%?&&*#$! 다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 불쑥불쑥 치밀지 않는가. 어떤 분야든 진짜 전문가끼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감대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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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검사'님들은 중수청 가실 일 없다. 사실 검사님들 스스로도, 혹시라도 중수청에 기소나 영장 신청을 위한 검사를 배치하려 할 거 같으면 당장 모든 검사님들이 또 발칵 들고 일어나 검사장회의니 평검사회의니 집단 사표니 하면서 난리 치실 거 아닌가. 우리도 그꼴 더 보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누가 중수청에 검사님들 부른 것도 아닌데 "검사들은 수사관 직함 자리에 절대 안갈 거다"라니, 왜 스스로를 낮춰가며 엉뚱한 꿈들을 꾸시고는 또 스스로 싫다 하시나. 자학성향이신가.

"여러 기관 인력들을 모아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걱정도 안하셔도 된다. 지금까지 검사님들 밑에서 수사 실무를 해온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님들을 모셔가면 넉넉한 수사성과 나올테니까. 중수청 윗선에는 검사 자리는 없을테니 수사관님들로선 중수청 이동은 사실상 승진 인사나 마찬가지 아닌가.

검사님들은 그냥 검찰청에 남아서 전문 법조인 본질의 영역에서 영장 신청, 기소, 공소유지만 하시면 된다. 애초에 수사관 노릇이나 하려고 어려운 사시, 변호사시험 거쳐서 검사 지원하신 거 아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론 검사님들이 '수사결과 발표!' 라며 스포트라이트 받으실 일도 없다(다소 단계적이겠지만). 그게 못내 아쉬우시겠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는 중수청과 경찰 수사관님들의 몫이다.

매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마다 실제 일은 다하고도 삐까뻔쩍한 무대의 뒷편에서 한숨이나 쉬셨을 진짜 전문 수사관님들, 이제 여러분이 그간의 노고에 합당한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된다.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 인정받는 공직사회야말로 공정한 공직사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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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들 스스로 생각해보시라, 원래 그런 게 당연한 거다. 법조인의 본분은 원래 서류로 다투는 것 아닌가. 피의자 붙잡고 아옹다옹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관 몫인 거고.

'검사들이 수사권 붙잡고 있으려는 건 다 전관예우로 돈 벌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나도 마음은 그쪽으로 달려가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검사님들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 많이 하시지 않나. 그게 다 본분의 영역이 아닌 수사까지 하느라 그런 거 아닌가.

내려놓으시라. 자꾸 수사권 붙잡고 있으려 안간힘을 쓰시면, 돈벌레 취급이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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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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