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뇨리지, 솔직히 놀람]

또 부먹이니 찍먹이니 간장먹이니 하는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지인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연과 토론은 안 보고, 운동하면서 스트리밍으로 청취했었습니다.

소신과 국민 동의 사이의 어떤 접점에서 정책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는 질문과 답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에 가치를 두느냐는 질문과 답변, 도덕적 해이와 저소득자 저리 대부 사이의 균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쟁점 하나 하나가 다 흥미로웠습니다.

듣다가 중간에 놀란 부분은, 가상화폐 관련 부분 즈음이었나, '시뇨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시뇨리지를 국가만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이건 뭐 넘사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뇨리지는 중세시대 소군주가 보호를 제공하면서 통화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물품을 받을 때 사용하던 용어인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주로 기축통화(key currency)국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기로 약속한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달러화의 자국 환율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나뉘게 되는데 미국 정부가 거래 당사자일 때에는 100달러 발행 비용이 1달러밖에 안 된다고 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 건네주고 100달러짜리 물건을 받기 때문에 99달러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최초의 비트코인은 간단한 알고리듬 문제 하나를 푸는 비용으로 1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었지만, 채굴량이 늘어나면서 문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 발행 비용이 전기료와 PC료만큼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 하나의 가치가 현재 6,000만원 가량 하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그보다 덜 들었으면 시뇨리지를 채굴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문제는 시뇨리지를 미국이 달러로 독점하도록 할 것인지 전세계에 분산된 채굴자들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 즉 발행량의 증가로 가치가 떨어진 미국의 통화권력을 디지털 천재들이 분산하는 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토론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는 현재 국가가 통화발행의 주체인데 자기 아들 입원시키려고 원장한테 전화한 사람 등이 특정인의 상속세를 봐 주기 위해 원화의 국내 시뇨리지를 포기하고 물건에 맞춰주려는 시도를 몰래 계속 하려는 중인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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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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