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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과 수상한 검사실.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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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과 수상한 검사실. 실체는?
  • 딴지 USA
  • 승인 2020.02.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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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최근 드라마로 제작 방영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검사내전>의 원작자 김웅 전 검사가 새보수당에 입당한다.

그는 <검경수사권조정법>이 국회에 통과되자 이를 크게 비판하며 검사 직을 사임했는데 웃기는 것은 당시 모든 언론이 이 사실을 대서특필 하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일개 검사의 사임을 그렇게 크게 보도한 이유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난하기 위함이다.

2.
<검사내전>이라는 책과 드라마와는 달리 김웅은 대단히 쪼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질 것 같은 공판에는 별거 아닌 사건인데도 ‘무조건 시간끌기’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을 엿 먹이는 행동을 했다. (그와 직접 관련 공판을 진행했던 모 변호사가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그의 퇴임사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고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 일 뿐"이라는 비장한 외침이었다.

3.
말 자체야 흠 잡을 것이 전혀 없는 공자님 말씀처럼 훌륭하지만 그가 검찰을 떠난 것은 작년 7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을 당한 이후이고 (때문에 인사나 보직에 연연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피하기 힘들고) 책과 드라마, 퇴임사로 언론의 관심을 얻은 이후 정치에 입문한다는 것이 전형적으로 줄탁동시해서 잠깐의 영화를 위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때문에 그의 퇴임사는 마치 이명박이 ‘정직’이 가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박근혜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외치는 것과 유사한 혼란함을 준다.

4.
김웅은 그럴 수 있다. 검찰에 있으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힘들고 그가 그런 검사라는 것도 본 사람들이 이야기 해 주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현 시대의 화두로 떠 오른 시기에 이런 소재의 드라마의 제작과 편성을 결정한 방송국의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다.

검찰이 한참 개혁의 대상이자 비판이 되고 있는데 검사들의 인간미를 다루는 드라마를 방영하는데 그 와중에 원작자가 정치에 입문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머, 그의 캐릭터를 볼 때 방송국 측에서 그에게 속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5.
어제 간만에 JTBC에서 좋은 뉴스를 보도했다. 그 뉴스를 보고 난 후 첫번째 든 생각은 “이제 JTBC도 윤석열을 버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센 뉴스였다.

IDS홀딩스라는 회사가 금융피라미드 사기를 통해 약 1.1조원의 피해를 입혔는데 주범인 김성훈 회장이 무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에 관련한 내용과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 등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전화를 했다는 보도였다.

6.
지난 6년간 검사실에 범죄자들이 출정 나온 횟수는 연 평균 86,000건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매일 240명의 교도관들이 투입되고 있다.

교도관은 검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죄수는 검사실 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검사와 교류도 할 것이다. 물론 돈 많고 힘있는 수감자만 받을 수 있는 특급 혜택이다.

PD 수첩 <검사와 스폰서>편에서 보았던 거 같은데 그렇게 맺은 친분이 검사의 스폰서 관계로 발전해서 감옥에서 나오면 서로 호형호제 해 가면서 술도 마시고, 매춘도 하고, 돈도 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공짜일리는 없다.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사전투자이자 보험인 셈이다.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돈을 준 쪽에서 부탁한 불법적인 청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이다.

7.
어제 JTBC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IDS홀딩스 사건도 이래저래 많은 검찰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IDS홀딩스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이 사건의 담당검사 용성진은 최초 2016년 5월 20일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출석조사 같은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고 6월 30일 분노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용성진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후 7월 11일이 되서야 김성훈은 검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검찰조사에서 김성훈은 “아직은 이익이 나지 않지만 8월에는 큰 이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그래서 용성진 검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했다. 김성훈은 9월 초에 구속되었는데 그 2개월간 IDS홀딩스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의한 추가피해 금액은 천 억원이 늘어났다.

궁금해서 좀 더 찾아보니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고영태를 구속시켜 박사모에게 애국지사로 평가받는 검사였다.

8.
어제 JTBC에 보도에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김성훈의 범죄수익은닉의 모의장소로 이용된 검사실의 주인은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였다.

왜 김성훈에게 자신의 검사실을 빌려줬는지 묻는다면 다른 수사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라고 둘러댈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핑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김영일 검사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을 투기라고 기소했고,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특혜라고 기소했던 검사였다.

반면 얼마전 김성태 취업청탁의 경우는 ‘의도적 부실기소를 통해 무죄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의심을 받는 중이기도 하다.

9.
사실 어제 JTBC의 보도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부 중소 미디어에서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과감하게 검사들 실명까지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JTBC와 같은 영향력 있는 매체가 나서서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 보도만큼은 칭찬하고 싶다. (나는 비난할 때는 비난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사람이다)

10.
만약에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검사들의 이런 행태는 관례라는 미명으로 여전히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니 언론도 친하게 지내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 '검언유착'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열망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의 행위는 이제는 문제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뉴스로 보도가 된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참, 금융사기 수감자였던 김성훈이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에서 범죄수익은닉 모의를 하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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