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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를 재판한 ‘이동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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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를 재판한 ‘이동원’에 대하여]
  • 딴지 USA
  • 승인 2021.07.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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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 보는 안목'이 꽤 있다고 생각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조직이론을 전공하는 바람에 ‘사람 보는 안목’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론에 의해 훈련을 받았다.

나는 이런 몰지각한 사태와 우리 사회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얼마 전부터 《성취예측모형(가제)》이라는 책을 쓰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참혹한 사법상태, 사실을 조작하는 언론현상, 무정부상태에 빠진 정책집행을 보면서 크게 열을 받았다. 참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가 너무 낙후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개입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의 원인을 직감적으로 안다. 나처럼 학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민감성을 가진 일반인들도 사태를 직관할 수 있다면 자신의 직관이 옳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다.

내가 무슨 신기神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민감성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도 모른다. 몰상식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의 본질을 직관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은 《블링크 – 첫 2초의 힘》이라는 책으로 써냈다.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일반인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굳이 철학의 한 분야인 현상학의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1859~1938)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을 본질직관本質直觀Wesensanschauung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황우석 사태, 이명박 사태, 미네르바 사태, 박근혜·최순실 사태, 세월호 사태, 천안함 사태, 이낙연 사태, 홍남기 사태, 최성해·윤석열 사태, 최재형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동원 사태 등에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간파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공장을 들었더니 김어준이 대법관 이동원의 판결문을 읽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판결문을 읽지도 않은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거짓말로 일관했던 드루킹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했다는 사실을 법률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분명해졌다. 대법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에서 판결했다하더라도 나는 그런 판결을 존중할 수 없다. 드루킹의 네이버 등 포털사의 업무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사태를 ‘이동원 사태’라고 불러야 하리라.

이동원(1963년생) 같은 인물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지속적인 인사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의 ‘사람 보는 안목’은 정말...

김경수의 도지사로서의 지휘능력leadership과는 상관없이, 그만큼 깨끗하고 정직·성실한 인물을 민주진영에서는 또 잃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다.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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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동석 소장
By 최동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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