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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사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경찰청 고발></p> <p>[고발 이유]</p> <p>1. 사법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하며,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p> <p>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기소는 물론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별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재판에서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습니다.</p> <p>3.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 후, 재판의 독립•중립•신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필 부장판사 등 피고발인들은 이를 중대히 위반했습니다.</p> <p>4. 우리는 사법부 판사가 행정부 산하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권한까지 침해•월권하는, 한마디로 국가 기강을 뒤흔들고 삼권분립을 중대히 훼손한 사건을 봤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직권남용 위법행위이며,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명백한 사자명예훼손 범죄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반란인 것입니다.</p> <p>5.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박원순 시장님을 또 다시 죽이는 매우 파렴치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p> <p>6.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 하는 듯한 동영상 등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p> <p>7.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에 유가족의 처벌의사 확인 받아 제출하겠으며, 피고발인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진정 계획입니다.</p> <p>8.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누구에게는 자신의 명예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공감하고 있기에 대단히 송구하게도 유가족분들을 제치고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p> <p>9.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민선 시장이자 최장수 3연임을 한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운명을 달리한 안타깝고 슬픈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도말고 덜도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 박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고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p> <p>2021. 1. 15.</p> <p>'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p> <p>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4,296명) 대표 신승목</p> <p> </p> <p> </p> <p><a href="https://www.facebook.com/groups/196273957903582/permalink/771364773727828/"><strong>출처가기</stron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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