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1.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되었다가 북한군에게 피격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실종된 어업지도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고, 시신을 불태워졌다고 한다.

왜 사망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소연평도에서 38킬로나 떨어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발견 되었는지는 여러 판단 정황이 있는지라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2.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원칙적이고 단호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한 것을 규탄했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에서는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에 해가 되며 역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3.

실종이 접수되고 어업지도원의 사망이 확인되고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기까지 총 74시간이 소요되었다. 시간상으로 보면 마치 방치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는 매뉴얼대로 그리고 제대로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 관련해서 총 4회에 걸쳐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군당국은 실시간으로 첩보를 공유하고 함께 분석했다. NSC(국가안보보장회의)는 1차례, 관계장관회의도 2차례나 열렸다.

해경과 해군은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를 동원해서 수색했다.

4.

국방부에서 사망 및 시신 훼손에 대한 인지를 한 것은 22일 밤 10시 11분이고 국방부 장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은 11시경이다.

바로 안보실장 주재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첩보의 신빙성과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서훈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새벽 1시에 바로 모여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비교 자체가 넌센스지만 박근혜 정부라면 어떠했을까?

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5.

23일 아침 8시 30분에 서훈, 노영민 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첩보내용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와 종전에 대한 열망이 담긴 내용을 언급했는데 황당하게도 서해에서 피격사건과 시신훼손에 대한 보고를 바로 받은 셈이다.

어떤 의미로는 자신의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엔 연설에 대한 정치적 부담까지 생길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을 덮거나 혹은 축소해서 알려도 언론에게 당장 알려질 가능성도 별로 많지 않았다.

6.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즉각적으로 지시했다.

나머지는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기자단에 알렸으며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각각 브리핑 하고, 기사화 되었으며 정부입장도 이어서 발표되었다.

자, 나는 이 대목에서 묻고 싶다. 여기서 정부의 대응과 절차에서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7.

그런데 언론은 그렇지가 않은가 보다. 증오와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뉴스들을 앞다투어 내 보내고 있다.

북한을 비난할 수 있다. 충분히 비난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북한에 끌려가는 것일까? 언론은 북한을 비난하기 보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 북한언론도 아닌데 참 해괴한 일이다.

내가 장황하게 이번 사건의 개요와 정부의 대응을 하나하나 정리한 이유는 비난 받을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이다.

8.

심지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피살자의 SNS까지 기사에 동원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더라. 목적은 단 하나, 증오심 유발이다.

정치인도 아닌 희생자의 가족들을 선동에 이용하기 위해 함부로 sns 사진을 긁어다가 기사화 하는 것은 또 한번 유아낫언론을 느끼도록 한다.

언론은 희생자를 안타까워하고 북한을 규탄하기 보다 어떻하든지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만들기 위해 총 발기 아니 궐기를 하는 중이다.

거기에 부응해서 간만에 일베들과 댓글부대들이 신나게 관련 뉴스 댓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눈이 썩는 댓글들이다. 심지어 사망한 공무원이 전라도 공무원이라는 것도 일베들에게는 화제가 되더라...

9.

모든 정부부처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여전히 정부의 책임을 묻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이들에게 나는 진지하게 묻고 싶다.

“북한에게 당장 선전포고라고 하라는 말인가?”

10.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추앙해 마지 않았던 국힘당과 일제의 잔재들은 그들이 집권여당이던시절 남북관계가 냉전을 거듭할 때도 그저 북한과 싸우는 척 훼이크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총을 쏴 달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 들었지 정작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족속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나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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