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 적체 개선
1년6개월 걸리던 대기기간
팬데믹 이후 절반으로 줄어
“이민 서비스 더 강화해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난민 및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국경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 이민 신청 쪽에서는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서류 처리 적체 현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한인 등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한해 1,090만건의 서류를 접수했으며, 계류 중이던 1,000만건 이상의 심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USCIS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전체 적체량을 15% 가량 줄였다.
특히 빨라진 분야는 시민권 신청 평균 처리시간이다. 지난해 USCIS는 1만2,000명의 군인을 포함해 87만8,500명에게 시민권을 허가했다. 시민권 신청서류의 평균 처리 시간은 10.5개월에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6.1개월로 단축돼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다.
USCIS는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취업 기반 이민비자 발급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2023년 회계연도에 USCIS와 국무부는 팬데믹 이전 보다 훨씬 많은 19만2,000개 이상의 취업 비자를 발급했으며, 2년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취업 비자를 소진하는 효과를 거뒀다. USCIS는 또 고용허가 서류(EAD)의 최대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늘려 고용주와 신청자를 지원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USCIS는 10만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를 인터뷰했고, 6만명 이상의 난민에게 미국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에 완료한 난민 신청 처리 건수의 두 배 이상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팬데믹 기간에는 시민권을 받기까지 1년 반 정도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처리 속도가 무척 빨라졌다”며 “팬데믹 이후 USCIS가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적체 현상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취업비자의 경우 발급 건수는 늘어 났으나 비숙련공이나 숙련공 모두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이 예전보다 더 늘어난 추세”라고 덧붙였다.
USCIS는 이민서류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새로운 테크놀러지를 도입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새로운 기업 주소 변경 기능을 활용해 지난해 12월까지 43만 이상의 주소 변경 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았다.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양식을 사용해 1만6,000건이 넘는 이민국 방문 예약 요청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USCIS 연락센터 전화 문의를 최대 31%(연간 150만건)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르 자도 USCIS 국장은 “우리는 기록적인 숫자의 이민서류 처리를 완료하고 필수적인 인도주의적 구호를 통해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응했으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적용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적체량을 줄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USCIS는 오는 4월1일부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본보 12일자 보도) 이에 걸맞게 이민 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 인상된다. 시민권 수수료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640달러에서 710달러로,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760달러로 20% 가까이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