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카르텔의 가혹행위나 가난을 피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로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미국 이민 법원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시러큐스대의 최근 법무부 기록 분석 조사를 토대로 현재 미국 전역의 법원에서 심사 중인 망명 사건이 무려 300만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동안 미 법원에 접수된 망명 사건은 100만건 늘어나, 2019년 대비 3배나 늘어났습니다.
일례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망명 사건만 26만1000건으로, 10년 전 미국 전체 망명 사건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업무량은 처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미 찬코브 전국이민판사협회 회장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판사 1명당 처리하는 망명 사건이 평균 5,000건에 달합니다.
찬코브 회장은 이민 판사를 1,400명까지 서둘러 늘리는 경우에도 계류된 망명 사건을 해소하려면 2032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망명 사건이 폭증한 배경에는 불법 입국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미등록 입국자들이 급증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한 불법 이민자들 중 상당 수가 입국 과정에서 붙잡혀도 체포 기록과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풀려납니다. 이들의 불법 입국 기록이 국토안보부에서 법무부로 넘어간 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첫 심리 일정을 잡습니다.
불법 이민자 대부분은 중남미에서 범죄 카르텔의 가혹행위나 협박, 절대적 빈곤 등을 피해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로 대개 망명을 신청합니다. 망명 신청자 중에선 이미 미국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다른 불법 행위로 인해 미등록 체류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급증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 정세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하며 이민규제 강화를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패키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고있습니다.
망명 심사 지연을 넘어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도 불법 이민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돈이 없어 변호사 고용이 어려운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원고가 심리에 참석하지 못해 추방 결정이 원고 궐석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익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출석해도 망명이 허용될 때까지 몇 년이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불법 이민자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