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업무를 하다보면 비이민 비자를 소유한 고객들중 체류 신분 변경 및 연장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늦게 접수가 되면 이민국은 사정없이 신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정해 보이는 이민법에도 조금의 온정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류미비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NPT) 입니다.
NPT는 현재는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황이지만 만료되기 전에 신청이 된 것처럼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장 신청이 지연된 것이 신청자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지연이 그러한 상황의 결과로 일어났고, 그 신청자가 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서류미비 신분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신청자는 선의의 비이민자의 신분이며, 그 신청자가 추방 절차의 대상이 아닌 경우임을 신청자가 입증한다면 체류 기간 만료일 이후의 서류미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NPT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분 변경/연장 신청서가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늦게 제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 변호사의 비효율적인 도움, 사기 이민 브로커의 허위 진술 같은 것들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H-4 배우자의 비이민 신분을 NPT 요청이 승인되어 그녀의 10년 입국 금지를 사면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주신청자 H1B 직원의 신분 연장이 동반 배우자의 신분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H-4 배우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H-4 배우자가 I-94 만료일 이전에 신분 연장 신청을 놓치게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은 신분이 박탈되고 서류미비가 시작됩니다.
체류신분이 상실된 H-4 배우자를 위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NPT 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민국(USCIS)에 NPT를 제출함으로써 목표는 미국에서 H-4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없도록 소급된 I-94로 사례를 승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움을 구한 개인은 H1B 비이민자와 결혼했으며 미국 영사관에서 H-4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H-4 비자는 H1B 배우자의 당시 유효한 H1B 청원서를 기반으로 했으며 H-4 배우자는 해당 청원서의 만료일까지 유효한 I-94로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H-4 배우자의 비자 인터뷰와 그녀의 미국 도착 사이에 남편의 H1B 연장이 승인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부는 H-4 배우자의 I-94가 H1B 소지자의 새로운 I-94에 기재된 연장된 유효 기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H-4 배우자의 I-94는 어느 쪽도 모르게 만료되었고, 그녀는 신분이 박탈되어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H1B 소지자의 고용주는 새로운 H1B 연장 작업을 시작했고 H-4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지위를 상실했음을 발견했습니다. H-4 배우자는 서류미비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경우 3년 간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어려운 임신이 거의 끝나가는 중이었고 당시에는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H1B 소지자의 고용주가 NPT 요청으로 H-4 신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상황을 개선하려고 시도했지만 USCIS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두 번째 NPT를 제출하려고 시도했지만 USCIS는 요청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초기 NPT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H-4 배우자는 보류 중인 H-4 신청이 그녀를 승인된 체류 기간에 놓이게 한다고 잘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H-4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합법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류 중인 신청서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미국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1년 이상의 서류미비 기간을 누적하여 자동으로 10년 금지를 발동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10년 금지 대상임을 알게 된 배우자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NIV)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사관은 면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 상담이 들어 왔습니다.
H-4 배우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 했습니다. 먼저 H-4 배우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미국 영사관에 새로운 NIV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H-4 신분 복원을 요청하기 위해 새로운 NPT를 제출했습니다.
H-4 배우자가 별도의 H-4 신분 연장을 신청하지 못한 것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녀가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임신에 대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NIV 면제는 승인되었지만 불행히도 NPT는 거부되었습니다.
H-4 배우자는 NIV 면제로 미국에 재입국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10년 금지 대상입니다. NIV 면제만으로는 H-4 배우자가 자격이 있는 특정 이민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H-4 배우자는 또한 향후 10년 동안 새 비자가 필요할 때마다 새 NIV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H-4 배우자는 유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분 연장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NPT는 심사관의 재량에따라 승인되므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NPT는 케이스마다 경우가 다르니 참고만 하시고 비슷한 케이스의 경우라도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듯이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