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19년, 2020년 8% 안팎, 2021년과 2022년 18% 안팎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 5%이상 + 불법체류비율 급등하면 비자면제 취소 위험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2년 연속 18% 안팎으로 급등한 것으로 발표됐다.
팬더믹 직전에는 8% 안팎이었으나 2021년 18%로 2배이상 급등한데 이어 2022년에도 17.38%를 기록했다.
미국의 비자면제국인 한국의 경우 무비자로 올 경우 석달동안 머물수 있는 반면 6개월이상 체류하려 면 B 방문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근년들어 거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B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은 2022 회계연도에 17.38%를 기록했다.
2021년의 18.03% 보다는 약간 낮아진 것이지만 매우 높은 거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B 비자 거부율은 팬더믹 직전인 2018년에는 7.96%, 2019년에는 7.69%를 기록한 바 있다.
팬더믹이 일부 반영된 2020년에는 8.46%로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팬더믹 기간중이던 2021년과 2022년에는 2년 연속 18%대로 2배이상 급등했다.
통상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5%보다 높으면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비자면제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율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급등했다고 해서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지는 않을게 분명하지만 비자면제국 지정 직전의 3%대 보다 너무 높게 급등한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의 비자면제국에 적용돼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3개월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으로 첫 지정됐던 2008년 한국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은 3.8%에 불과한 바 있다.
수년을 5% 아래를 밑돌았기 때문에 2008년 11월부터 미국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방문비자 거부율과 함께 불법체류자 비율, 정치적 환경 등을 종합고려해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국가들은 2개국이 있는데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 우르과이가 국가 재정위기에 따른 불법이민 급증 여파로 박탈된 바 있다.
미국은 올해 현재 한국을 비롯한 40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해 무비자로 3개월간 미국에 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