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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답답해서 간단히 민주당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씁니다.
 회원_134853
 2022-10-30 14:04:19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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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대표의 법적 문제는 민주당의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이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건 맞지만, 지금 문제삼고 있는 내용은 민주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집중할 건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와 당 내 책임자들에게 맡기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2. 지금 민주당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의 비리 문제일 뿐이지만,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 유죄로 인정되면 이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통치행위에 대한 부정이고, 지난 정권의 권력형 비리 문제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정치인이 잘 안 보이는데, 아무리 문재인이 퇴임 대통령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3.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독특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재명은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물렀던 기초지자체장 레벨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모습을 지나치게 연출하는 것도, 가볍게 행동하는 것도 이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게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물을 보였다는데, 제1야당의 대표이자 몇달 전 대선에서 대통령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그런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동감 못합니다.

4. 김건희 여사에게 그만 집중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새로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김건희에 대한 공격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문제될 정도로 과거의 일들이고, 심지어는 인격적인 모욕 수준의 것들도 있습니다. 옐로 페이퍼의 가십란에나 올라올 내용들에 거대 정당의 정치인들이 몰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진짜 문제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5. 같은 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공격하는 건 그만둬야 합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술집에서 유명 로펌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는데, 이걸 국회에서 문제삼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술 마신 것 자체가 심각한 위법,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누가 샀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렇게 모여서 별도의 위법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흠집내기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녹음이 어떻게 녹음되었지는 모르지만, 그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은 언론에서 해주면 충분합니다.

6. 강원도 디폴트 문제가 이번 주말에야 터졌지만,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달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심지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달간 민주당이 진짜 문제삼았어야 하는 건 강원도 채권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심각한 일이고, 국민 경제에 바로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지와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할 때까지, 민주당은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위에서 말한 가십성 흠집내기에나 집중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민주당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 국정감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하는 사건인데, 국정감사 다 끝나고, 심지어 언론에서 사건이 터져도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경제지가 보도를 터트린 게 지난 금요일인데, 민주당 정치인들 상당수가 지난 토요일에 그냥 촛불 집회에 나갔고, 거기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거리로 나가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무가운 일인지 생각했다면, 지금 여야가 대립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난 주말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보수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결국 민생에,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트집잡기 정쟁에는 기본적으로 냉소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언론마저 더 이상 어쩌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닥쳤음에도, 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 때문에 울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가십성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설사 윤석열 정권이 조기퇴진한다고 하더라도 뭘 믿고 민주당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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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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