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과 거리가 먼 2번 이지성

1.

이지성을 불러 귀동냥이나 하겠다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보니 퍽 한심하다. 그를 불러 연단에 세운 것은 그가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있는 인물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리라. 이 작가 부류는 국힘당에서만 희망을 본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그와 같은 부류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느낌에 근거한 판단이지만 나는 이지성, 주호영, 권성동, 윤석열 등과 같은 부류에 대해서 절망한다. 이지성은 심지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정치집단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증오의 언설을 늘어놓기도 했다.

정치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은 적이나 원수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를 향해 저주와 모욕, 혹은 비열한 평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민이 뽑아서 국회로 보낸 국민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입장의 차이, 견해의 차이, 정책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일은 정치의 기본이다. 이런 기초 상식도 가지지 못한 인사가 국회의원을 가르치겠다고 떠벌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군다나 여성 정치인의 미모를 희롱하는 작태를 공공연히 보인 그의 언행을 보고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의 집권 여당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뭔가 배우겠다는 수준인가 하며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디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앞서 성평등은 고사하고 자신이 양성평등 이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인물이라는 자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란다.

나는 이런 부류의 지식인을 보면 절망스럽다.

2.

이지성의 언행을 보면서 나는 그가 민주적 인물이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민주 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민주사회를 꿈꾸는 민주주의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언행에서 지켜야 할 기초 가치가 있다. 자유, 정의, 평등, 연대, 평화 가치다.

민주사회의 기초 가치는 특수한 관계나 정황을 전제하는 특수한 것들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 가치다. 우리가 기초 가치를 중시하는 까닭은 그것들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문명사적인 합의를 지키기 위한 윤리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라면, 모든 인간은 말과 사유, 표현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로워야 하고, 불편부당함 없이 정의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과거 혈연에 기초한 특권을 누리던 계급사회를 버리고 우리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게 된 까닭 역시 평등없는 미덕이란 허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어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여 각기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동지로서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자를 부축하여 함께 일어서는 연대의 가치에서 인간다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와 미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없는, 예측가능한 사회, 곧 평화와 안정을 공동선으로 여기며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회가 민주사회다. 이런 가치가 몸속의 피와 같이 사회 구석구석 잘 흐르고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며, 나는 이런 사회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사회라고 믿고 있다.

내 편이 아닌 다른 집단을 향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천박한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 정치인의 미모를 상업화하듯 희롱 하면서 정치인을 위한 강연이랍시고 떠벌리는 이지성 부류의 지식인에게서 나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심중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의 성품에서 민주적 가치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지성인을 자처하는 인사들에게서 사람을 향한 예의를 느낄 수 없을 때 나는 절망스럽다.

3.

나는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국힘당에 편입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검찰 파쇼의 그림자를 일찍이 예측했다.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었기에' 검사 동일체를 부르짖으며 살아온 부류, 국힘당 검사 출신 패거리와 너무나 쉽게 어울릴 수 있었고, 무리없이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검찰에서 뼈가 굵어 검찰만 아는 인사들이 지금 검찰 조직에서 배운바, 그 힘의 논리와 위협, 억지 방식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이다. 이들은 마치 나치 정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만의 특권 세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나치 게슈타포가 나치 권력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오늘의 검찰이나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권력자들을 체포, 구금, 수사하지 못한다. 국민의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과 경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검찰이나 경찰은 민주 검찰이나, 민주 경찰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는 마치 나치 치하의 검찰이나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권력의 혜택을 누리기를 즐기며 독일 국민의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었던 것과 같다.

나치는 특별한 일을 처리할 때 입법부를 통해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절차적 과정을 피해 히틀러의 명령이라는 형식을 사용했다. 이는 마치 행안부에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방편과 유사하다. 권력의 편의를 위한 악법은 히틀러의 충직한 졸개들이 앞다투어 경쟁하듯 만들기도 했다.

김건희와 수백 건 통화하던 한동훈이 그동안 국회에서 애써 개혁한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켜 검찰 특권을 다시 강화하려는 것도 민의와 애국을 빙자한 나치의 권력 행사 토대 만들기와 유사하다.

심지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새로운 위상을 찾아야 할 경찰은 요사이 더욱 무능에 빠져 범죄를 판단해내고 규정할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가 된 것 같다. 권력 맛을 본 김건희의 예언대로 다들 알아서 기는 중이다. 머리 좋은 자일수록 더 앞서서 긴다.

김건희가 경찰대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의 흉장을 달아준 것은 경찰청장의 제안이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단지 대통령 배우자라는 위치에서 경찰이라는 공적 신분을 임명하는 절차에 스스로 개입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식이면 경찰이 대통령과 경찰청장 앞에서 신임경관 흉장을 달아준 김건희의 범죄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수사를 할 수 있겠나? 면죄부를 주라는 명령이나 진배없는 퍼포먼스 였다.

4.

이미 허수아비 검찰에 이어 경찰의 한심한 작태는 즉각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건희를 비롯하여 친정권 인사는 죄가 있어도 "혐의없음"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면서 모두 풀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김건희의 범죄 의혹 - 주가 조작, 신분 사기, 논문 표절 등을 모두 죄가 아니라는 전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이 나라 경찰은 주가 조작범, 신분 사기범, 학문적 사기 행위를 제어할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김건희만이 아니라, 김건희의 모친, 심지어 윤석열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은 눈먼 장님 행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검경이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을 어지럽히면, 강자는 득세하고, 약자만 짓밟히는 법이다.

만일, 윤석열 본부장 비리와 같은 비리를 조국이나 이재명이 저질렀다면 지금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개나 도나 손에 짱돌을 들고 던지려 모여들 것이다. 이런 세상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이지성 같은 지식인의 행태를 보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더욱 절망스럽다.

5.

윤석열의 뻔뻔함, 김건희의 뻔뻔함, 한동훈의 뻔뻔함, 윤석열 장모의 뻔뻔함, 권성동의 뻔뻔함 --- 이들의 공통분모는 검찰세력의 뻔뻔함이다. 법치의 수단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의 대명사라야 옳다.

이들은 마침내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10여 년 동안 끌어 오던 학의도 무죄 방면하고, 대장동에서 50억을 삼킨 가족, 상도도 풀어주었다. 그런데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잡아넣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풀어줄 수 없다고 하는 뻔뻔한 자들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뻔뻔한 세상을 경험하기는 정말 처음이다. 그래서 저들의 뻔뻔함에 절망하는 것이다. 뻔뻔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 언급하기가 꺼려지고, 마주하는 것 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이들은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권력을 장악 하기만하면 5년간 합법적인 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안다. 대중 민주주의의 모순이며 함정이다.

전, 현직 검찰 세력이 언론을 동원하여 침소봉대하며 어리숙하고 착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온갖 거짓말로 상대를 음해 해도 검찰은 검찰 출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떨어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 70여 년을 지나면서 언론을 요리할 줄도 알고, 선전·선동에도 능하며, 심지어 사건을 유능하게 조작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야당 시절 사형선고까지 받게 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다. 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은 그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이 흉측한 세력이 무슨 짓을 벌일 것인지 나는 근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이름을 가졌으나, 민주적 검찰이 아닌 경우, 법치는 허울이 좋은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검찰을 두려워하며 정치를 했으나, 검찰 출신 정치인이 권력을 잡은 이상 이 세력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세상을 가진 셈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정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민족의 미래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세계사적으로 이 귀중한 시기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후진하는 역사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나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지성 같은 2번이 예찬하는 권력의 우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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