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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작되는 정치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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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14:55:24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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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내우외환의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민주개혁진영의 유권자들 판단을 위해 6월부터 시작되는 정치적 이벤트를 정리해 보자.

2.

우선 6월부터 21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다.

후반부 임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재분배다. 18개의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에 의해 분배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눈다.

3.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사수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유권자에게 약속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가능하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만큼 법안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사수하지 못하면 계류만 하다가 폐기되는 법안들이 대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조중동과 국힘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엄청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대선과 지선을 패한 것이 국민의 심판인데 민주당은 정신을 못차렸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파상공세가 시작될 것이다. 혹은 국회파행이 될 것이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 넘길 것이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법사위원장을 넘기면 그때부터 민주당은 망하는 거다. 2년 후 총선도 기대치가 아주 낮아질 것이다.

5.

두번째는 지선 결과에 따른 민주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다.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조기전당대회다. 어차피 8월에 하는 전당대회를 조금 당겨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6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비대위 구성을 이야기 하고 있나 보다. 중진 중심의 혁신비대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을 추스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김부겸, 유인태, 문희상, 이광재라는 것이다.

모두 은퇴를 선언 했거나 혹은 은퇴를 앞둔 인물들이다. 나는 유인태 같은 인물은 노망이 났다고 생각한다.

7.

이들을 소환하는 당내 세력은 물론 친낙계열의 수박들이다. 목적은 당 안팍에서 떠오르는 강력한 주자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제 수박들의 미래는 과거 민주당에서 분당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와 호남토호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8.

나는 이들이 2015년과 달리 "탈당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호남 토호들은 수십년간 쌓아온 탄탄한 지역기반이 있었지만 친낙 수박들은 그런 것이 없다. 심지어 이번 호남 지방선거 결과에 볼 수 있듯이 이낙연에게는 호버남(호남도 버린 남자)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이들이 탈당해서 국힘당에 합류하는 순간 정치생명은 바로 끝나는 것이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그들은 자기 돈을 쓰면서 정치할 베짱도 없다.

9.

때문에 결국 이들은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 당권을 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끝없이 '이재명 흔들기'를 하는 것이다. 과거에 호남토호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흔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10.

나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한번 더 조언한다. 현재 민주개혁 진영의 유권자들의 마음은 오직 이재명에게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세는 이제 이어질 것이다. 어제 이낙연이 미국 가기 전 진행한 팬클럽 모임에 200명도 안 모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몰락은 시간문제다.

11.

부디 어설픈 협치를 위해 그들과 손잡지 마라. 급하다고 아무에게나 손을 내밀지 마라.

궁지에 몰린 저들은 지금은 대의를 위해 손을 잡자고 내밀겠지만 이후 이재명 의원이 외부의 적과 싸울 때 다시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배신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12.

조기 전당대회가 최선이지만 굳이 혁신비대위를 꾸리겠다면 위원장 후보는 오직 추미애 뿐이다.

충분한 정치경험과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가? 무려 5선의원이고 당대표였다.

개혁적인가? 누구보다 개혁적이다.

당을 위해 헌신했는가? 당대표를 했지만 당내 계파도 없고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스스로를 희생해 가면서 윤석열 검찰과 싸웠다.

13.

추미애 말고는 그 어떤 인물도 작금의 혁신비대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다. 비견될만한 유일한 인물은 이해찬인데 그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안좋다.

14.

이번에 당헌 당규를 신속하게 바꿔야만 한다. 현재 민주당은 당원이 중심이 아닌 특정 정치인들이 "누가 중앙위와 대의원에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느냐"에 당권이 좌지우지된다.

가령 당대표와 최고위를 뽑는 과정에서 컷오프는 800명의 중앙위에서 결정을 내리고 본선도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라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60명의 표와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건 국힘당만도 못한 매우 비민주적인 시스템이다.

15.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과거 이낙연이 당대표가 되던 4대 당대표 선거에서 여성몫의 최고의원직을 놓고 이재정과 양향자가 경합을 했는데 중앙위는 이재정을 날려버려서 양향자를 최고의원으로 당선시킨 것이다.

당시 최고의원들을 보면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였다. 염태영을 제외하면 정말 왜 당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 새삼 복기가 된다.

16..

웃기는 것은 이 당시에 대의원들에게 1위를 받은 후보가 누군지 아는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았던 주제에 이재명 탓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표수박이 되겠다"면서 당원들에게 비아냥거리는 이원욱이다.

당시 이원욱은 대의원들에게는 1위를 했지만 권리당원들은 김종민, 염태영에게 몰표를 줬다. 왜 대의원들은 이원욱에게 몰표를 주었는지 생각해보면 대의원제도의 문제점을 새삼 알 수 있다.

17.

민주당 중앙위에 들어가기까지 또 대의원이 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당을 위해 헌신했는지는 대충은 알겠다.

그런데 결국 거기 들어가기 위해 누군가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는 또 의심이 된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니편 내편 갈르면서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 하니 말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되는 과정은 심플한데 대의원 부터는 과정이 매우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만 선발된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다.

18.

때문에 이번에 당헌 당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중앙위나 대의원제도를 날리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당의 인적 시스템에 큰 혼란을 주니 우선은 단지 투표에 있어서 만큼은 그저 1인 1표에 해당하는 권한을 주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대선 후 권리당원이 된 젊은 세대를 위해 당비 6개월 이상 낸 당원만 투표권이 있는 것을 3개월로 완화하면 된다.

19.

지금 수박으로 평가되는 의원들도 "한때는 개혁적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안다. 지금 중앙위나 대의원 시스템도 나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도 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는 법이다. 끝없이 순환이 되어야 신선함이 유지가 된다. 원래부터 썩은 수박이었건 혹은 중간에 변질되었건 지금 민주당은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

정리하면 이재명이 국회에 입성을 했으니 앞으로 2년 후 총선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마련되었다. 이제부터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법사위는 꼭 틀어쥐고 있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이재명!

바뀔 수 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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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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