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여진을 흡수해나갈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선거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뿐입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이 지선의 판세를 저울질 할 뿐 아니라 향후 정국의 중심도 결정하리라 봅니다. 인천 보궐선거에 나선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에 이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이 이에 대한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전략의 중심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 자신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 지명자 한덕수와 각료, 그리고 검찰출신 인선자들 면면이 하나 같이 “공공성 가치 수호”라는 태도가 부재(不在)한 집단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회전문 인사의 본질은 다양한 분야의 능력있는 인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공적 공간에서 취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권한이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민영화는 바로 이 공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거대 자본에게 넘겨주는 국민 재산 털어먹기입니다. 따라서 이 ‘민영화’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자 개념입니다. 그 말 그대로 민간경영이 아니라, 공공 영역의 자산을 거대 자본에게 넘겨 이익을 보게 해주는 “사유화(privatization)”가 정확합니다. 과거에 많이 쓰였던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 결과는 국민재산의 박탈이자 국민고통의 증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각 영역의 가격 상승만이 아닙니다. 애초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체의 자산이 초국적 기업을 포함한 대자본에게 넘어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며 공공서비스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영원칙도 무너집니다. 토지와 건물, 시설과 인원 모두가 국민재산 목록에서 대자본의 재산목록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권력이 더욱더 방대하고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가 가중됩니다.

공적 가치 수호자인 국가의 본령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反)국가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본권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저항의 전개가 당연합니다. 저자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자신들도 ‘공공재산의 민영화라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대한다고 밝혀야 합니다.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운동’은 단지 민주당의 슬로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경제의 기본토대를 지켜내는 모두의 운동이 될 충분한 사안입니다. 지방선거,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합니다. 짧은 선거기간이지만, 한번 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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