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정국에서 벌어진 검찰총장 핵심참모가 총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범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8개월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온갖 정황이 가리키는 진실은 누가 봐도 검찰권을 사유화하며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행위이자 반헌법적인 범죄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만 기소했을 뿐 주모자로 의심되는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이라고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의 국정원의 댓글조작과 같은 검찰의 정치공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년 전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절대 그가 선출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가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민주주의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권력을 남용하지 않은 대통령을 독재자니 권위주의 시대 마지막 국가원수니 떠드는 자들이 검찰권력이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를 채운 윤석열 검찰정부는 뼈아프지만 악질적인 화이트칼라 엘리트 범죄 집단에게 리더를 맡긴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지시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자 윤석열의 지휘를 받던 대검 검사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멸에 들어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늑장수사로 인한 수사력의 한계와 갈지자 행보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조직이 안착하는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숨가쁘게 진행된 정치공작, 그것도 모든 수사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결국 공수처는 손준성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함께 입건되었던 윤석열과 한동훈은 소환도 않고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으며 고발장을 전달한 김웅은 민간인이어서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검찰로 이첩했다. 결국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 외에는 고발사주의 실체를 못 밝힌 채 수사없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공수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8개월 수사기간 내내 수사력과 경험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고발사주 고발장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조직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는 점, 최강욱에 대한 무혐의 의견에도 불구, 윤석열의 지시로 기소되었다는 점, 고발사주 보도 직후 검사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공수처의 성과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반헌법적 범죄를 수사정보정책관 단독으로 했다고 믿지 않는다.

국내정치 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과거 국정원이 대선 댓글사건 등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저질렀던 온갖 불법행위는 이제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갔고 여기에 행정권력마저 손에 넣은 무소불위의 정부탄생을 사흘 앞두고 있다. 출범도 하기 전에 이미 야당과의 협치는 커녕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없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은 오직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검찰과 언론은 공수처의 수사능력 부족을 조롱하며 오직 검찰만이 권력형 범죄 수사의 적임자라고 몰아갈 게 뻔하다. 자신들이 온갖 증거인멸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도 공직자 비리는 자신들이 잘 해낼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항변하려 들 것이다. 이제 곧 수사능력을 과시하며 월성원전,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코를 걸어놓은 사건들을 이잡듯 파고들 것이다. 앞뒤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어절씨구 문재인 정부를 저주할 것이며 어쩌면 우리는 당분간 잠시 몸을 숙여야 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공수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제도적으로 보강해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서 저들에게 연일 먹잇감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공직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법을 만들고 공수처의 수사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공수처와 입법권 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반헌법적 범죄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누가 누가 지치지 않고 오래 버티는가의 싸움이다. 이제부터 눈뜰 때마다 민주개혁진영 인사들을 음해하는 온갖 의혹들이 눈과 귀를 어지럽히며 하늘을 덮을 것이다. 그들의 정치조작질에 부화뇌동하여 그럴 줄 몰랐네 하며 돌을 던지며 탓하지만 않는다면 그리 머지않은 시점에 큰 비가 내려 추악한 오니를 떠오르게 할 것임을 믿는다. 민주당은 공수처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시민들은 지치지 않기, 의심하지 않기, 탓하지 않기,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명심하는 것, 이것이 검찰공화국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준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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