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안 나오자 탈당한 곽상도‥야 주자들 "특검하자"
https://imnews.imbc.com/.../article/6303017_34936.html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화천대유 말단 직원도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검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캠프측도 특검을 통해 국민분노를 가라앉히고 모든 과정과 자금 흐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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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논의를 할 때 “특검이 있는데 검찰개혁 왜 하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특검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니 여전히 특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특별검사, 줄여서 특검은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은 행정부 소속이라,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 특히 대통령의 객관성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치적 이유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검은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어서, 통상 야당이 주장합니다. 이번 케이스도 야당 대선주자들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특검 도입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특검의 선택 과정 역시 정치적 합의를 따르게 되고, 통상 대통령은 야당이 선택한 특검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어느 정도 야당이 원하는 인물이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최근 있었던 드루킹 특검입니다.
이렇듯 특검은 그 자체가 정치적 선택입니다. 야당이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런 주장에 대해 여당이 반박하기 어려울 때 선택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공수처나 수사기소 분리의 대안이 될 수 없고, 공수처나 수사기소분리 제도가 도입되었더라도 특검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검 도입을 주장할지 여부는 각자 선택할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