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라는 자가 n번방 관련으로 조국 전 장관을 걸고 넘어진 일로 시민분들이 많이 분노하시는데, 나는 이준석은 본질적으로 진중권류로서 분노든 조롱이든 관심을 줄 때마다 행복해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분노한 동지분들이 많아 이준석의 억지를 잠깐 씹어주고 가겠다.
이준석의 주장은 대충 뭐 이런 식인데. 검찰청 포토라인 관행이 폐지됨으로써 n번방 범인이 포토라인에 안서게 되는 "수혜"를 입었다는 거다.
일단 법알못 이준석을 위해 법률 관련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자면. 좀전에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서 친절한 법률 해설을 해주셨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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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보다 먼저, 가만히 따져보면, 이건 생각 짧은 이준석이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을 한번 물어뜯어볼까 해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한 것이다. 전혀 무의미한, 엉터리 주장을 한 것.
먼저 신상 공개가 되어야 포토라인에 세우든가 말든가 하는 거다. 신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거, 상상이나 되나?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잖아? 누군지 알아야 세우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닌가?
게다가, 피의자가 신상 공개가 되면 포토라인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누군지 알면서도 검찰 출두 사진을 꼭 봐야 하는 건가? 애초부터 포토라인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기자들이 '피의자 XXX 조사중' 기사 한꼭지를 뽑아낼 때 사진이라도 한 장 싣기 위한, 즉 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거다.
특히, 경찰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미국식의 '머그샷' 공개를 적극 추진중이다. 범인을 뚜렷이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 고유정 사건 이후 머리로 가리는 등의 꼼수를 동원한 데 대한 대책이다. 이미 올해 1월에 행안부에서도 문제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은 머그샷보다 스스로 꼼수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포토라인을 선호하는 셈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머그샷이 백배 천배 낫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머그샷 공개 적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시라. 당장 고유정만 해도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는 꼼수를 썼는데, 그런 포토라인 공개가 인식 가능한 머그샷보다 낫다는 거냐? 이준석씨는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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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야 가장 결정적인 것. 이준석은 경찰 포토라인과 검찰 포토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 섞어버렸는데, 두 기관은 포토라인에 대해 각자 별개의 지침을 갖고 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은가? 이준석이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법무부가 지침을 정한 것은 검찰 지침이고, 경찰은 그 지침에 아무 상관도 없다.
즉 조국 전 장관이 좀이라도 관련된 건은 검찰 포토라인이고, 지금 n번방 관련으로 이준석이 주장을 내놓은 것은 경찰 포토라인이다. 두 기관은 지침 자체가 별개다. 당장 경찰의 머그샷 추진부터가 검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이다.
자뻑쟁이 이준석은 자신이 이 두 포토라인 문제의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일부러 교묘하게 악용했다고 이해되고 싶겠지만, 내 생각엔 전혀 아니다. 이준석이 '정말로 몰라서' 엉뚱한 주장을 한 거다. '포토라인은 다 포토라인이지 뭐', '법무부가 경찰도 관할하는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등신. 드드드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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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굳이 포토라인에 대한 기괴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이준석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꼭 포토라인에 서리라 기대한다. 상상만으로도 갑자기 뜬금없는 기대감이 솟아오르는데, 이준석씨는 포토라인에 언제 서실 건가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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