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한 설 명절 선물도 없지 싶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사법시스템의 균형을 넘어 일제시대 부터 이어온 독재적 폭력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와 검찰 수사권은 처음부터 한배를 탈수 없는 운명이다. 이참에 검찰이라는 이름도 외국 처럼 ‘공소관’으로 바꾸길 희망한다. 국민을 검사하겠다는 이름은 파쇼 정부에서나 어울릴법한 이름이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이제 영감님의 시대는 지났다.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직접 수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당연시 되지만, ‘공소관의 직접수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공소관의 객관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정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증거법의 기본원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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