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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께.. "시민들의 ‘독립군 정신’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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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께.. "시민들의 ‘독립군 정신’ 알아야"
  • 딴지 USA
  • 승인 2021.01.2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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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오늘, 2021년 1월 21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그간의 산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난관을 뚫고 민주시민이 이루어 낸 ‘혁명’적 제도입니다. 그저 하나의 정부 기관이 아닌, 혁명을 강조한 이유는 공수처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이 ‘옥상옥’을 염려하는 것도 공수처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저엔 모든 것은 사람이 운용한다는 것 때문이지요. 바로 이 ‘사람’의 그릇됨 때문에 출범한 게 공수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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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직시하고,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자각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의미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상을 제대로 직시하고,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옳습니다.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이 공수처의 확고한 신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져 검찰과 사법부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라는 요설, 즉 그들의 국정농단이 빚어놓은 사회가 작금의 참담한 우리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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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역사적 통찰과 아수라 난장판 현실에 대한 사즉생의 각오가 없다면 공수처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명확한 통찰력으로 국민께 봉사해야 옳습니다.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 특히 검찰과 사법부가 집단적 이기로 선택적 판단을 할 때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었고, 현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중세적 미친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의식은 세계를 선도하는 신인류로 칭송받지만, 기득권의 항명으로 인한 국가 시스템은 후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악폐들의 농간으로 국가 법질서가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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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도,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불완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어 명명백백하게 투명해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잣대로 판단해야 옳습니다. 바로 ‘불편부당’이지요. 그 기준의 끝은 바로 국민입니다. 공동체에서의 모든 행위는 정치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이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모호할 때는 국민의 판단이 가장 옳습니다. 우리 사회에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은 기실 권력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이지요. 마땅히 사즉생의 무서운 결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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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민만 믿고 두려움 없이 가십시오. 이 역사적 공수처 출범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을 시작, 김대중∙노무현∙노회찬을 거친 오랜 꿈이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수처를 설계하고 설치에 앞장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득권의 공공의 적이 되어 일가족이 멸문지화를 겪고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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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수천만의 시민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세운 공수처입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빚은 것입니다. 더 깊이는 시민들이 적폐 기득권을 청산하고, 숭미 친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불굴의 정신까지를 볼 수 있어야 옳습니다. 부디 역사적 통찰과 시대정신으로 무장, 국민과 함께 정의사회를 구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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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war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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