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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쿠데타 선언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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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쿠데타 선언한 셈
  • 딴지 USA
  • 승인 2020.10.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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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휘체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검찰청은 분명 법무부 산하 일개 기관이며 그 산하 기관장은 당연히 상급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임명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수사지휘권에 대한 불만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는 수사독립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독립권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이다. 검사를 위해 수사권을 독립시켜준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거란 말이다. 수사권 독립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 검찰청장이라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뽑은 적 없고, 국민이 맡긴 적 없는 권한을 마치 국민에게서 받은 것처럼 오판하는 지능은 9수 끝에 합격한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윤석열은 민주적 가치를 눈곱만큼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곱씹어보면 국민에게도 충성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내 임기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국민은 윤석열의 임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 한시라도 빨리 내려오길 바라는 쪽이 국민이다. 이럴진대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자신을 선출직으로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은 문재인이란 사람에게 국민의 권력을 맡겼을 뿐이다. 그러니 국민을 들먹이며 비루하게 목숨을 연장하려고 애쓰지 말길 바란다.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그럴수록 모양새만 사나워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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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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