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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의료제도’ 고려하자! 현 제도하에 선 인술 기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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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의료제도’ 고려하자! 현 제도하에 선 인술 기대 난망
  • 딴지 USA
  • 승인 2020.10.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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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가? 참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다. 일찍이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를 경계하며, 청년들마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극한의 케피털 리즘을 목격한 나는 페이스북을 시작한 이래 한국의 미국화되어가는 모든 문화에 대해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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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 그것이 마이동풍으로 끝나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해야만 한다고 여겼고, 여전히 그렇다. 내가 생각해도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이다. 그것이 나를 기망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라는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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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적극 권유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돈에서 기인한다. 이것이 자본으로 식민화하는 미국식 지배전략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나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 이를 벤치마킹한 삼성의 국정 농단에서도 명징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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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 집을 사고 차를 사며 가전제품을 구매한 후 할부금으로 갚아나가는 일명 '페이먼트 시스템'은 일견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이 덫에 한번 걸려들면 거의 모두가 평생을 노예처럼 일만 하다 죽어야 되는 구조다. 학생들이 융자를 받아 공부한 후 졸업과 동시에 이 수렁에 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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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급여제도가 또한 그렇다. 열심히 일해서 할부금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일해야만 하는 구조다. 평생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다. 늘 돈이 부족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몰아넣는 악마의 시스템, 이는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페이먼트 시스템의 사회구조다. 그리고 그들은 월가를 점령해 돈 장사를 하는 게다. 세계를 그렇게 주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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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문제로 돌아가 보자. 사명감이 없는 인간이 매스를 들 경우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을 잃고 바로 물상화된다. 인술이 없는 의사들에게 사람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돈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작금의 언론이 사회의 공기를 망각하고 돈에 휘둘려 몸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더럽게 표현하면, 사창가의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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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처럼 국립 의료화 한다면 많이 달라질 게다. 처음부터 사명감을 가진 청년들이 의료계에 지원할 터이니 말이다. 그런 청년들이 사명감으로 인술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영국이 의료 취약지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영국은 의료기술과 생명공학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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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문의는 진료와 연구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돼있다. 이런 이유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입원 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환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향후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지표로 삼기도 하며, 원내에 의료 개선 담당자를 고용하여 진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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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에 걸맞게 무상의료제도이자 국영 체제인 ‘국립 의료제도(National Health System)’의 영국 의료시스템으로 가는 게 ‘사람 사는 세상’에 맞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순수해야 할 청년들마저 돈에 휘둘린 미친 세상을 결코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 더 이상 이대론 안 된다. 국립 의료 시스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101600220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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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war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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