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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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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 딴지 USA
  • 승인 2020.08.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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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일까?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한 서울대 총장-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교 NO.1으로 꼽고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진짜 국립대학교일까. 정답은 NO!!!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8일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상임위에 제출되지도 않았던 법이다. 따라서 공청회는커녕 해당 의원들의 논의조차 전혀 없었음에도 집권 여당에 의해 그야말로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한 것.

이는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힘으로 밀어붙인 졸속 전환이었다. 재학생,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사회 그 어디에서도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합의된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의 기업화 우려, 비민주적 대학 운영, 대학교육의 공공성 약화, 등록금 인상 우려, 기초 학문 고사 우려 등의 물음표에 답하지 못한 채로 법인 서울대가 2011년 12월 8일 출범한 것이다. 국내 첫 국립대 법인이다.

-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주요 내용 -

1. 법적 지위를 독립된 법인으로서 하여 인사·재정 등 모든 면에서 자율권을 행사.

2. 기존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구조를 없애고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둠.

2. 직선제였던 총장선출방식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뀜.

3.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1명, 기재부 차관 1명, 평의회 추천자 1명 등으로 구성.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됨.

4.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 공유재산은 정부로부터 무상양도(약 3조 원 어치)받음. 이는 주요 사립대 자산의 2배가 넘는 것.

5. 장기차입, 채권 등이 발행 가능하며, 수익사업이 가능해짐.

6. 많은 부분 민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음. 공무원 연금은 사학연금으로 이관.

여기에다 학비 인상을 억제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서울대에 국립이었을 때처럼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이런 전무후무의 특혜를 주면서까지 법인화를 밀어부친 이유가 뭘까.

당시 “서울대 법인화의 가장 큰 목적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며 법인화를 통해 현재 40위권으로 평가받는 서울대가 2025년까지 10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한다던 정부. 그러면 과연 목적이 달성돼가고 있는지 올해 서울대 순위를 보자.

2020년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 37위. 이쯤 되면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들 하지.

<이명박 정부의 서울대 법인화법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로 가려는 꼼수였나.>

법인화 된 이후의 서울대는 과연 어떨까. 초기의 각종 우려들을 종식시켰나.

서울대 교수회관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폐단은 서울대병원에서 나왔다.

요약하자면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함께 (주)헬스커넥트라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팔아넘겼음. 사실상 국가의 예산으로 보유한 각종 의료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넘김.

분당 서울대병원은 자회사를 설립. 12년 거래해오던 물류구매대행사인 E사와 인연을 끊고 자체 물류조달시스템으로 전환. 중소벤처기업인 E사의 특허기술 침해 의혹. 나라장터 및 자체 홈페이지에 긴급 입찰공고를 띄우고 기존보다 높은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올려, 방만 경영이라는 비난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여 첨단외래센터를 세우고 각종 부대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추진.

수익추구를 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비정규직 양산. 의사성과급이 2008년 17억원에서 2011년 37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선택비 총액은 연간 600억원을 넘어서고 비급여 항목 확대, 야간수술증가 등 많은 영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임.

이쯤 되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서울대병원이 의료생태계의 ‘황소개구리’가 될 것인가‘라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

나름대로 유추해본 결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서울대학교 병원을 전진배치 해 의료민영화라는 그들의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 행동개시 한 것. 그 사전 작업으로 서울대를 사학과 같은 자율성을 갖춘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

이제는 이름도 가물가물한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에서도 보았듯이 정권 안 바뀌었음 어쩔 뻔했냐 우리...

<참고로 2020년 국가 1년 예산은 총 약 512조 3천억 원이다. 교육예산은 72조 6천억 원으로 2위. 보건 복지 고용분야에는 180조 5천억 원으로 1윈. 국방예산은 50조 2천억 원으로 3위. 외교·통일 분야에는 고작 5조5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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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facebook.com/groups/1981254522110703/permalink/2760686374167510/

By 박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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