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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정녕 혁명을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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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정녕 혁명을 부르나?
  • 딴지 USA
  • 승인 2020.08.0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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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유세 미국 대비 최대 17.5배 낮아
뉴욕-뉴저지 2.4%, 23억 보유세 5천520만 원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언론의 악의적인 혹세무민과 소위 있는 자들의 행태는 민망할 정도다. 인간에게 실망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그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아프다. 이제 그런 일에 무뎌질 나이도 되었건만. 아직도 사람에게 기대하고, 이는 죽을 때까지 어쩌지 못하는 병임을 안다. 중증이라는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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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우리 사회는 종교의 부패와 타락이 큰 원인이지만, 지나친 물신주의로 인해 너무 가벼운 것도 사실이다. 도무지 관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모두에게 부메랑이 될 것.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극한의 이기심으로 대립해 있는 사회구조가 우리의 현실이라면 지나치다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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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집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타인들과 섞여 살아야 한다. 물론 집안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고, 일의 분담이 있으며 이기적인 태도는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극한의 이기심들이 충돌하는지, 이걸 어떻게 문명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들에게 과연 어떤 미래와 희망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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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로 들끓어 잠시 미 동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8년 2월 기준, 위스콘신(Wisconsin) 주는 1.95%, 코네티컷(Connecticut) 2.02%, 뉴햄프셔(New Hampshire) 2.19%, 시카고, 일리노이(Illinois) 2.32%, 뉴욕, 뉴저지(New Jersey) 2.40%로 강남의 23억 아파트의 경우 2.4%를 대입하면 5천520만 원, 월 460만 원이다. 한국의 0.16%로 계산하면 368만 원, 월 30만 6천 원이다. 뉴욕 대비 15배나 낮다. 중부의 텍사스(Texas) 주는 2.6~2.8%로 뉴욕을 훌쩍 상회, 한국과 최대 17.5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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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세금폭탄이라니 이런 악의적인 언론의 저주가 세상천지에 어딨나? 제발 더 이상 천박해지지 말자. 이런 극단의 이기주의적 현실이 너무 슬프지 않은가? 그러고도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 사는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세금폭탄’이라는 거짓보다 선진국들의 실례를 들어 우매한 시민들을 계도하는 ‘보유세 대폭 인상해야’가 옳다. 한국의 언론 미디어들 제발 악을 멈추라. 그 벌을 어찌 다 감당하려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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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니 그 본의가 단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기 위함인데,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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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5월, 동학농민 봉기 당시 전봉준이 발표한 격문이다. 이처럼 사회가 차별이 심하고 계층 간 위화감이 커지면 혁명을 부른다.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다. 사회 불만을 이기지 못하고 폭동이 일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겠는가? 이렇게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갈리고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면 결국은 달리 답이 없게 된다.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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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분배와 공정과세 말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물질로만 행복을 영위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의 사회적 동물이다. 이는 내면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있어야 인지상정이 아닌가? 이런 측은지심이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었다. 그런데 정신적, 영적인 영역까지 천박한 자본에 지배 당해 사람을 물질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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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선진국형 인간도, 사회도 아닌 비루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은가? 지금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계속 갑이 될 수는 없다.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들이 피지배자들에게 지배당하는 역전이 일어난다. 그것이 민중봉기이자 혁명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3022.html?fbclid=IwAR3WvbK70mik9xPv-Sk3rfMqfQnOw2GcM0hDvUrnfVr0i_Erbjus46d6_DE.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https://www.facebook.com/ejleekt/posts/10214078004943846

By Edwar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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