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는 민주주의가 실종하고, 퇴보한 나날들로 기억될 것이다. 이유도 없이 벼란간 대통령집무실을 통째 옮긴다고 혈세를 축내는데 시민사회의 반발 여론은 완전히 ㄱ무시되었다.

인사에 있어 주요한 요직들은 모두 대통령 개인의 지인과 검찰 특수부 인맥들로 채워졌고 수사기관들은 정적 숙청에만 열을 올렸는데 그 수준과 편파성이 북한 김정은 정권 뺨칠 정도였다.

그래놓곤 대통령은 자기가 수사해서 구속한 과거 정권 관련자들을 전부 신년 사면이라며 복권까지 시켜줬는데 이는 어떤 코미디보다도 웃기는 짓이었다. 시민들은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권력은 빠르게 사유화되었다.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조차 영부인을 줄리라고 단정했다며 검찰이 소환 조사 한번없이 기소해버려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장을 읽어보면 이건 너무 졸속이라,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권력을 쥔 여성 한 개인을 위해 이토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찰이라. 이는 군부정권때의 괘씸죄를 떠오르게 한다. 고무신제조로 시작해 굴지의 사업체로 발돋움한, 국제그룹이 정치자금을 적게 냈다고 정권에 찍혀, 공중분해된 사건이다.

한동훈 장관 집에 초인종 두번 눌렸다고 압수수색 열몇번에 구속영장 청구받은 더탐사 기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정체가 바로 괘씸죄다. 그때와 지금, 모두 권력은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행사되는 것이라기보단 손에 쥐고 마음껏 휘두르는 칼처럼 인식될 뿐이다.

제일 황당한 것은 이런 권력의 무도함에 대해 주요언론이 어째서 저항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검찰권력은 언론과 일찍부터 유착돼있었고, 이들과 같은편이라는 인식을 얹론사주가문들과 기자들이 공유하여 카르텔화 돼 있기때문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중국공산당이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인민들이 밥을 굶어도 외출못하게 통제해도 언론은 찍소리를 못했는데 지금 한국의 얹론사정이 그들에 비해 별로 나아보이지 않는다. 14억 인민들이 이렇게 통제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옆에 있고, 이웃한 북한의 언론은 권력의 치어리더일 뿐인데, 한국의 우익 언론들은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들도 그들을 닮아간다.

물론 이번 정권들어 노골적으로 유착을 과시하고 있는 검찰 언론 카르텔이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 시민들의 우매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집중호우 인명피해 및 10.29사태같은, 불행한 사건에 대해 정치책무의 방기라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들이라고 되받아치려하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미 하원을 ㅅㄲ라고 부르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뻔한 사실을 거짓말로 넘어가려는 정권을 비판하면 국격을 훼손한다며 화를 내는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 이하의 정권이 존속하는 것이다.

결국 시민의 문제이다. 시민들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역시 헌법상의 어떤 당연한 시민 권리들도 일상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한국인들이 권력자를 왕과 비슷하게 보고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왕과 구분을 못하고 민주주의와 왕조를 구분하지 못하는것같다.

문재인도 이재명도 그저 정치인일 뿐이다. 정치인들이 행정부를 움직이는데 대해 수많은 국민은 나름의 수많은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다. 진영 논리가 우리 삶을 갉아먹는 이유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숨기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국민연금, 저출산, 환경, 재생에너지, 서울 지방의 양극화, 부동산 경착륙, 금융안정, 교육문제, 세금 문제 등 삶의 모든 문제들은 파고들어가면 전부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깊은 논의들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걸 진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성급히 결론을 내버린다. 일제시대 이후 지속된 정답맞추기 교육이 그 원인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시민들은 대통이 알아서 잘 바로잡으려니 믿고 한시름 놓고 있었다. 허나 한국 사회는 복잡해서, 결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대통령을 왕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다. 그래서 나는 의회가 강해지길 원하는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우매함 속에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인사참사를 저질러 결국 이번 정권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시민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 질문해본다. 전두환정권때 6월항쟁을 예측하지 못했고 김영삼때 imf를 예측할 수 없던 것처럼, 지금도 윤석열 정권의 최후가 어떨지에 대해 또 올 한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방도는 없다. 그저, 지난해에 못지않게 지독히 안팎으로 시끄러운 한 해가 될것이라 예측할 뿐이다. 온 세계가 다 불안정하고, 무슨 일이든 터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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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주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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