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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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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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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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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번 글에서 정의연에 ‘외부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윤미향 사퇴' 여부를 판단하자고 썼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물 건너 갔다. 검찰 때문이다.

정의연은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감사인 추천을 요청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수사기관이 수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천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정의연은 외부감사를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2.
통상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은 경찰이 하는 것임에도 검찰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의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일에는 참 꼼꼼하고 성실한 검찰이다.

외부감사는 무산되었고, 회계자료는 검찰에서 압수해 갔고, 검찰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정의연은 이제 언론을 통해 소명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반면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윤미향과 정의연에 횡령이나 부정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질’을 할 것이다.

3.
사실 외부감사라는 것은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법적인 싸움은 검찰의 조작이 예사로운 일이고 판사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든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회계의 경우 숫자만 가지고 사실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비해 깔끔하다.

매출을 속여 분식회계는 할 수 있어도 외부감사인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부정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반복해서 ‘외부감사' 결과를 본 후에 ‘윤미향 사퇴여부’를 논의해도 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한 것이다. 정의연이 외부감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회계상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횡령 등의 부정은 없다고 자신했기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4.
검찰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정의연이 외부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자신들이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속셈은 뻔하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강력한 워딩을 했고 작게는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으니 민주당의 대항(혹은 딜?)하는 수단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을 이곳으로 돌리겠다는 책략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모를까? 이제 다 안다.

5.
윤미향을 고발한 괴뢰단체의 프로고발러는 ‘고발’을 했는데 ‘고소’와 달리 고발은 고소인의 범위 즉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고,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할 수 없지만 고발은 반복해서 가능하다. 프로고발러의 출현은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각종 괴뢰단체를 통해 고발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나왔고 그러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했다. 김기춘은 갔지만 그때의 시스템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다.

나는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69조 3항)을 무시하고 즉각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강욱을 법사위로......)

6.
이제 정의연과 윤미향의 문제는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용수 할머니를 통해 나올 이야기는 거의 나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긋지긋한 ‘검언유착’이 다시금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

나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는 이야기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도 해도 믿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시작되는 모든 검찰발 뉴스는 철저하게 무시할 생각이다.

정의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기사 하나에 쉽게 의심하지 말고 나처럼 무시했으면 좋겠다.

7.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정의연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정의연을 공격하기 위해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했다고 이쪽에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평생 피해자로 살아온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일베들 중에서는 정의연을 쉴드치는 척 하면서 할머니들을 거짓말장이로 몰아가는 애들도 있다. 아베와 일본극우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 윤미향과 위안부 할머니들이 감정적으로 싸우는 모습이다. 어느 쪽이 이겨도 상처만 남는다.

지금으로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정서적인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내 글에 할머니들을 감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가져오는 분들은 차단했다)

8.
드디어 정의당도 이 이슈에 참전을 했다.

"정의연의 회계는 검찰에게 맡기고 윤미향 당선인의 재산형성에 대해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내용인데 장고 끝에 악수다.

위안부 문제는 정의당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일텐데 그리고 이는 여성인권운동과도 관련이 있는지라 현재의 정의당 지지기반에도 영향이 있는데 심상정은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해 윤미향을 버린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그녀의 ‘정무적 감각’이 정말 떨어졌다. 당대표 조기 사임한다는데 누가 되던 (설마 류호정이??) ‘상왕 정치’라고 의심받을 것이다.

하여튼 정의당에 기대도 안했지만 이 문제는 여성의 인권문제인지라 혹시라도 정상적인(?) 입장이 나올까 싶었는데 ‘역시나’ 였다.

9.
다행인 것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어제 박주민 최고의원이 관련한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는데 한명숙 사건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윤미향에 대한 것은 관계기관을 통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다행이다.

박용진, 김영춘, 김해영 등 개별 의원들은 우려대로 뻘소리를 좀 하는데 개개인의 소신이니 넘겨도 될 것 같다.

10.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번에도 원래 해오던 방식으로 정치공작에 착수했고 언론과 유착해서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너무 몰입해서 열 받거나 혹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넘기자.

공수처가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덜덜 떠는 인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가릴 수 없다. 억지로 넣으면 뾰족한 부분이 먼저 튀어 나온다. 예전처럼 진실을 감추는 주머니가 거대하지도 않으니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자.

나는 윤미향과 정의연을 지지한다!

 

출처:https://www.facebook.com/dooil.kim/posts/102174259947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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