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1)

결혼 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원한다. 이때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게 된다.-약혼자 비자 신청이 까다롭다고 하는데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증명하는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기록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약혼 관계를 소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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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입국 거절

3년 입국 금지는 미국에 180일 이상 1년 미만을 불법체류하고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 자진 출국한 자로 3년 이내에 재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80일 기간은 계속적인 체류를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100일 불법 체류하고 출국한 후 다시 100일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1년이 365일인 만큼 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는 점과 그 기간 산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자발적으로 출국했다함은 반드시 형식적인 자진 출국 절차를 거쳤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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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무국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국토안보부(DHS)는 이민국(USCIS)을 통해 오늘 이민 혜택을 받기를 원하거나 USCIS에 다른 요청을 제출한 미국 내 무국적 비시민권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무국적자는 법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도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신분이 거부되고 교육, 의료, 결혼 및 취업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무국적자로 태어나거나 차별, 전쟁 및 분쟁, 국경 및 법률 변경으로 인해 무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USCIS가 이민 혜택 또는 기타 요청을 심사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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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이민개혁이 필요 합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20년 넘게 심하게 무너져 왔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려는 시도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백악관이 아닌 정당의 의회 내 당파적 반대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더 이상 망가지고 지저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라면 당신도 문제의 일부라는 격언을 의회가 반복해서 증명함에 따라 그것은 이제 위험할 정도로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들은 이민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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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원 한국인 유학생 줄었다

지원자 전년 대비 5%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미국 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한 한국 국적 학생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26일 미대학원위원회(CGS)가 발표한 ‘대학원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을학기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 유학생 수는 전년보다 5% 감소했다.한국 국적 지원자 수는 2016년부터 2019년 가을학기까지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2020년과 2021년 가을학기에는 전년보다 각각 3%씩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가을학기에 다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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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최강 반이민법, 조지아도 영향

이제 다음달부터 내가 서류미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류미비 이민자를 태워주고 주 경계선을 넘어 플로리다로 향하다가 플로리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중범죄 혐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지난 5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강력한 반이민 법안 때문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플로리다 새 주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을 태워서 플로리다로 수송하는 사람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무거운 벌금형도 받게 된다.디샌티스 주지사는 “취지는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근절”이라고 밝혔지만 플로리다와 인접한 조지아 남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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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호사들 미국으로 몰려온다 왜?

(코리아타운데일리 뉴스)=더 나은 처우를 찾아 한국 간호사들이 해외로 ‘취업 이민’ 가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NCSBN)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인 ‘엔클렉스(NCLEX)’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1816명에 달했다. 2018년 783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올 1∼3월 응시자 수만 1758명에 달해 연간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 통계는 처음 응시한 이들을 기준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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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병원 가는 외국인환자 ‘온라인 비자’ 발급해준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입국 절차 완화 등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천명으로 2021년(14만6천명)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9만7천명)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정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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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산 관광 끔찍”…’美 출생시 시민권’ 제도 폐지 공약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각)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이는 재임 당시 폐지 주장을 재차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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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불체신분 학생도 교내 취업”

UC 이사회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도 교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안건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되고 있다.교육 비영리단체 ‘에드소스’에 따르면 조만간 UC 이사회는 10개의 대학 캠퍼스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의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안건의 통과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UC 측이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미 전역에서 최초로 연방법인 ‘이민개혁통제법’(IRCA)을 적용하지 않는 첫 번째 교육기관이 될 전망이다. IRCA는 지난 1986년부터 불법 체류 이민자의 직업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UC 내 서류미비 학생들의 연합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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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2세들 한국서도 이방인”

어머니가 한인인 케빈 램버트씨는 2009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늘 따돌림을 받았고 언제나 겉도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지난 14일 CNN은 램버트씨의 사례처럼 수십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자녀가 한번도 살아보지 않은 부모들의 나라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국에 만연한 인종차별, 총기 폭력,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조상의 고향에서 소속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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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42’와 ‘타이틀 8’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단으로 국경을 넘은 뒤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했던‘타이틀 42’가 5월11일로 해제되었다. 타이틀 42가 없어지면 대규모 난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유입될 것을 걱정한 바이든 행정부가 손질한 망명 시행령도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망명 규정은 트럼프 망명 룰을 사실상 복사한 것이다. 트럼프 망명 정책 시즌 2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망명절차가 타이틀 42에서 타이틀 8로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무슨 뜻인가?타이틀 42는 공공보건에 대한 연방법을 뜻한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공공보건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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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허위작성 처벌 강화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속여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은 물론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은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크루즈 미겔 아귀나(40)에 대해 이민사기 유죄 인정에 따른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시민권 허위 신청이 드러나면서 그의 시민권이 박탈된 데 이어 나온 법적 처벌이다.ICE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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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자동상실” 추진

해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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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서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였다.-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개월 빨리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영주권인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 때까지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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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취업이민

2023년 5월달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 문호가 닫히게 되어 고객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문호가 닫히기 전인 4월에 서류를 제출하고자 분주하다. 영주권이 늦게 나오면 그만큼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학생 신분인 경우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왜 매번 취업이민 문호가 닫히나1년 회계연도 동안 취업이민에 14만 개가 할당된다. 이중에서 1, 2, 3순위에 각각 4만개씩 그리고 4순위(종교이민)와 5순위(투자이민)에 각각 1만개가 배정된다. 회계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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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방법

영주권 카드는 그 보유자의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이 카드로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취업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보통 그린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영주권 카드 중 일부는 만기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10년 만기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영주권 승인 당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2년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EB-5 투자이민의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는데 영주권 카드가 2년이면 만료되므로 이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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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노인 겨냥 각종 사기행각 기승”

연방 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자 등 소수계와 노인들을 겨냥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연방 거래위원회(FTC)는 소수계와 이민자를 겨냥한 사기 실태 보고서를 최근 공개하고 체류신분의 약점과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와 노인들이 특히 각종 사기 피해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FTC는 대다수 이민자들과 유색인종들은 언어장벽, 법에 대한 지식 부족,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주류 미국인보다 사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FTC에 따르면 지난해 FT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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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H-1B 소지자) 신청시 배우자 취업 허용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그 배우자(H-4)까지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EAD)를 발급해주는 이민 당국의 정책이 적법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세이브잡스 USA’라는 단체가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정책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고 포브스지가 지난주 보도했다.포브스지에 따르면 추트칸 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린 판결에서 이민 당국의 손을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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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자격 잃지 않으려면

4월1일부터 타주를 비롯해 조지아주에서도 메디케이드 자격 갱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자격 갱신 기간 동안 서류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많은 사람들이 자격 갱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갱신 절차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 AJ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메디케이드 연례 자격 갱신이 다시 시작되면서 조지아에서 128,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격을 상실하고,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보도됐다. 메디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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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신분 도용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

팬데믹이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IRS를 사칭하는 사기 전화를 많은 납세자들이 받고 있다. IRS 납부 할 돈이 있으니 ,사회 보장번호(SSN)를 물어 본다거나, 돈을 어디로 송금하라는 내용이다.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건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물으면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기도 하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이미 전화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오늘은 이렇게 세금관련 신분도용이 의심되는 상황 및 이런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국세청(IRS)의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1. 신분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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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받는데 4개월씩이나…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여권 발급 및 갱신을 일찍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규제 종료 이후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미 국무부에 접수되는 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해 여권 발급 업무 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여권 대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무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여권 신청 처리 기간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직접 갱신 또는 신규 여권을 신청할 경우 평균 6주 정도 걸리던 일반 여권 서비스가 현재 10주~13주가 걸리고, 우편물 발송 시간을 고려하면 최장 15주까지 소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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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편해진 영주권 도장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되면 영주권 도장(I-551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방문 예약을 잡고 그 날짜에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우선 방문 예약을 잡는게 하늘에 별따기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화된 사항들을 정리했다.-이민국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또 있는지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된 경우 외에도 결혼 영주권 4년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거나 시민권 신청 후 2년 영주권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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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올해 납세자 세금보고 감사 강화

연방 국세청(IRS)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Audit)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20일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IRS가 강화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보고에 제출되는 세금보고를 꼼꼼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보고 시 정확성과 함께 보충서류를 잘 확보하고 제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IRS는 올해 세금보고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경제피해 재난자금대출(EIDL) 등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던 개인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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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거주 불체자 영주권 기회 제공”

체류신분이 없는 불체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체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다.이 법안은 지난 1929년 정해진 오래된 이민 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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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밀입국선 전복…최소 8명 사망, 실종자 수색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이민자들을 실은 밀입국 선박이 전복돼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실종자도 7명으로 추정돼, 현장에선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샌디에이고 구조대는 신고를 받고 해변에 도착했을 때 연안에서 뒤집혀 있는 배 두 척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해상에서 발견된 사망자 중 일부는 멕시코 국적자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출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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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투자이민(EB-5) 비자는 미국에 일정액을 투자를 할 경우 미국으로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에서 투자이민청원(I-526)을 처리합니다. EB-5 비자는 Employment Based Fifth Preference 라고도 불리우는 이민비자입니다.EB-5 비자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영주권을 받은 5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EB-5 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미국 기업에 자본 출자를 해야 합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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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보고 마감 10월16일로 연장

올들어 잇단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남가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의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해 올해 연방 세금보고를 오는 10월 중순까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IRS는 최근 겨울 폭풍과 한파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대부분 카운티와 앨라배마주 및 조지아주 일부 지역 거주자들의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을 오는 10월16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앞서 IRS는 지난 1월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올해 연방 세금보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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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에 모입시다.

의회는 비자 개혁, 국경 보안 및 드리머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영구 입법 솔루션을 다루는 미국 이민 정책의 방향에 대한 회담을 개편하여 118차 세션을 시작합니다.극단적인 당파주의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제 동료들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함을 이해해야 합니다.어렸을 때 이 나라에 온 드리머들에게 이 나라는 그들이 아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DACA가 불법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면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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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레스 공항 입국자, 올해 35만여 달러 압수 당했다

1만불 이상 현금 신고해야버지니아 덜레스 공항에서 새해 전날 이후 여행객들이 소지한 현금 35만여달러가 압수당했다.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세관국)은 15일, 14개 그룹의 여행자들로부터 지난 12월31일 이후 미신고 통화로 35만508달러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14개 그룹중 13개 그룹은 워싱턴을 떠나는 여행자였고 나머지 1그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다.워싱턴을 떠나는 13개 그룹 중 12개 그룹의 종착지는 아프리카였다.워싱턴을 떠나는 1그룹은 아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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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 극심에도 미국인들 여전히 ‘반 이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민자 유입이 절실하지만 미국의 여론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 71%는 지금의 이민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40%, 2022년 69%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에도 19%가 이민에 반대한다고 답해 2021년 2%, 2022년 11%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극심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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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초청시 필요한 재정보증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도 초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신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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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 법안 통과 초읽기

국회,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할 듯재외동포청 설립 위한 한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안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2월 국회 중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또 주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등의 내용 만으로 정부조직법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이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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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H-1B 신청

다시 2024년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게 현실이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올해 신청자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작년에는 48만개 정도 신청되었다. 재작년 30만개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올해도 작년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중에서 칠레와 싱가포르 할당량을 합쳐 8만5,000케이스만 승인된다.-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먼저 사전등록을 위해 2월21일 정오(동부시간)부터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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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10만달러 해외송금 가능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덩치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외환거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이 없어도 되는 해외송금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고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한국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20여 년 동안 경제규모도 확대되고 외환거래도 증가하면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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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 상원의원들 200만 드리머 구제법안 새해벽두 재추진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이민법안이 새해벽두, 새의회 회기 초반부터 재추진되고 있다.지난 연말에는 시간부족으로 무산됐으나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국경지역을 단체 방문하고 이민개혁 의지를 표명해 성사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초당적인 이민개혁 타협안이 새해 새의회 회기 초반부터 재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 고 있다.민주당을 떠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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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민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나 이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포함 한 취업이민3순위(EB3)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케이스가 급격하게 감소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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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조건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내 5년 연속거주기간(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미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5년 기간의 계산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과거 5년을 말합니다.여기서 거주지라 함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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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당해 세금보고 못한 한인들 많다

애난데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세금보고를 했는데 회계사로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IRS에 이러한 사항을 알렸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e-file(전자파일)이 아닌 종이에 직접 써서 작성하는 오프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신분도용을 당해 세금보고를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신욱 회계사는 “지난해 세금보고를 한 것이 신분도용이 돼 다시 세금보고를 했지만 그 결과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한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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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는 출생지주의 시민권부여 원칙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을 확립한 왕금악 v. US 케이스(1898)를 살펴본다.22세의 왕금악이 탄 증기여객선은 홍콩을 출발한 지 한 달만인 1895년 여름 샌프란시스코항에 입항했다. 그는 중국 광동성의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입국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그런데 입국심사를 하던 세관 심사관이 그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서 배에서 하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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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멕시코 국경 도시 첫 방문…’이민 문제’ 표심 잡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주 엘패소를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남부 국경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2024년 재선 도전 선언이 임박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위기 대처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불식하려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엘패소에서 가장 분주한 아메리카교 검문소를 둘러보고 국경순찰대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또한 엘패소 이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엘패소와 멕시코 후아레스 사이에 건설된 5.4ｍ 높이 장벽 주변의 흙길을 국경순찰대원들과 함께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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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미 한인 외교관 발목 잡아

미 국무부 한인 여성 외교관이 주한 미대사관 발령을 받았으나 한인 2세인 남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정부로부터 외교관 배우자 비자를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국무부 외교관 미셸 최씨의 남편 최새희(메릴랜드 거주)씨는 지난 주 비자를 받기 위해 워싱턴 DC 한국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돼 외교관 동반자 가족 비자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20개월인 아들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비자를 내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1987년생인 최씨는 필라델피아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여서 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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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전기료 내라’ 신분도용·금융사기

남가주 에디슨사(SCE)가 고객들에게 SCE 사칭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SCE 사칭 전화는 전부터 있었지만,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올해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피해자들의 신상이나 평소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사기범들은 고객센터 등 SC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미납 요금 납부 등을 요구한다.SCE는 이러한 사기로 올해 442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이 사기범에게 지불한 확인된 피해액은 총 42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금전적 피해를 피한 경우도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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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6개월 만에 최저치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270원대에서 머물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0.7원 내린 1285원에 개장한 뒤 1270원대까지 내려갔다.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환율은 연말 네고물량과 역외 순매도 기반 하락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 연구원은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밤사이 달러인덱스는 상승했음에도 차액결제선물환(NDF) 원·달러 환율은 1280원까지 하락한 부분”이라며 “달러인덱스 상승은 영국의 국지적 문제에 의한 파운드화 약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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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F4)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되어있어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접수된후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초청의경우 매년 65,000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하는데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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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발급 올해 103만 8천명으로 완전 회복

미국이 올 회계연도 한해동안 103만 8000여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이민이 80만명을 넘었고 취업이민은 팬더믹으로 사용못한 쿼터를 이용해 연간쿼터 보다 2배 에 가까운 22만명에게 그린카드를 발급했다.코로나 사태와 트럼프 반이민정책으로 얼어붙었던 미국의 영주권 발급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됐다.9월말에 끝난 2022 회계연도 한해동안 미국정부는 외국인 103만 8000여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 다고 CBS 뉴스가 14일 보도했다.아직 이민통계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해 1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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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병역기피자 1081명… ‘해외도피’ 19명은 8년째 귀국 안 해

현재 병무청이 관리 중인 병역의무 기피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병무청에 따르면 당국이 파악한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자 수는 △2021년 281명 △2020년 263명 △2019년 120명 △2018년 133명 △2017년 146명 △2016년 117명 △2015년 21명 등 총 1081명이다.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명 △2020년 185명 △2019년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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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급증… 14년래 최다

미국 내 시민권 취득 이민자수가 팬데믹 사태 후 급증해 지난 14년 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 센터가 연방 국토안보부의 이민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올해 시민권 취득자수 프로젝션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총 94만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팬데믹 사태 첫 해인 지난 2020년 말 기록된 연간 시민권 취득자수 61만4,000여 명에 비해 무려 53%나 증가하는 수치다. 시민권 취득 이민자수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출신 국가들에서 증가를 보였지만 중국 출신들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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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심사 기준

기본적으로 주한 미 대사관이나 이민국(USCIS)은 E-2 비자 심사를 통한 E-2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출저가 투자자의 자기자본임을 확실히 증명해야 하고, 그 투자가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고, 투자의 목적이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약간의 현지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의 고용력 또한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체임을 증명해야하고 투자 사업체를 운영할수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새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액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충분한 투자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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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특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고, 언젠가 시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영주권자는 지금부터의 행동은 후에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은 “귀화”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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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증과 이민법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인증기관 중의 하나인 ACICS(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가 인증자격을 잃게 되어 관련 학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1.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를 받아 학생신분 변경이나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을 신청하였다. 영향을 받는지I-20를 내준 학교가 ACICS에서만 인증을 받았다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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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해고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메타와 아마존,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잇따르면서 전문직 취업 비자(H-1B)를 받고 온 미국에 체류중인 이민자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되었습니다.이민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5,000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직장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이민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아마존과 리프트,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지원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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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는 미국의 이민정책

미국은 필자처럼 낮선 용모에 갈색 피부, 게다가 이름마저 이상한 이민자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다. 이민자 출신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 각국을 두루 돌아다닌 끝에 필지가 내린 확실한 결론이다.대학생 신분으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필자는 이민자들에 의해 태어나고,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개방성과 넉넉함을 생생하게 느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필자가 받은 느낌은 사뭇 달랐다. 현지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이방인을 대할 때의 거리감이 느껴졌다.그런데 지난 2019년,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던 사지드 자비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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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to-Join(동반가족 추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는 경우, 주 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주 신청자와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 신청자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하여 오랜 수속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동반가족 추가 (Follow-to-Join)를 통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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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차단 명분 이민자 즉시 추방은 불법”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지난 15일 판결했다.42호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된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다. 이 정책으로 미국과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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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턱 낮아진 비자 거부

영사가 비자를 거부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법원은 영사의 결정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이 제9항소법원에서 나왔다. 비자 거부에 대해 제소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정이다.-영사의 비자 거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룰은 어떤 것인가영사의 비자 심사는 법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져 온 원칙이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폭넓게 권한을 행사하는 이민 문제에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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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 인력난”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합법이민 2년 간 중단, 이민자 인력 공급 막혀…노동력 250만 명 줄어”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나타난 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하커 총재는 지난 10일 필라델피아 연은 자체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단일 원인은 없고 본질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의 전쟁, 그리고 또, 그렇다, 재정과 통화 정책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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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면제 신청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스폰서 회사를 찾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면제신청(I-601A Waiver)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족이 영주권을 받을때 21세가 넘어 같이 받지 못했다. 다른 방법이 있나▲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하더라도 신분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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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망명 신청

이민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망명이다. 멕시코 국경으로 대거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은 예외없이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이민 법원은 망명 케이스로 초만원이다. 망명은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 특정 사회 집단의 멤버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직접 박해를 받지 않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의 망명 신청 자격을 정리했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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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가 천천히 죽어 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된 이래로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DACA)는 법적 싸움과 정치적 다툼의 주제였습니다.특정 젊은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프로그램은 행정부 조치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10년 동안 의회는 이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이제 DACA 수혜자, 옹호자, 정치 과학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의회의 민주당원이 개입하지 않는 한 서서히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2012년 DACA 프로그램은 생명 유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샌디에이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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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된 이민법 규정들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이민국이 추가서류 답변 기간을 연장해 준다. 따라서 2023년 1월24일까지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나더라도 6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 1월24일까지 케이스가 거절되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절된 날로부터 9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위의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은 추가서류 요청의 경우 제출 마감일부터 추가로 60일을 더 받는 것이고, 재심사 요청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로 제출하면 된다.-영주권 연장 접수증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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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프로세싱 추가 확대

USCIS, 취업이민 1·2순위…허용 접수기준 확대 시행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기간과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이 서비스를 거의 매달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현재 USCIS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I-907)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 이민 신청서류들은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특기자비자(O-1), 투자비자(E-2) 등을 포함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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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카드 없이 일하기

미국에서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카드 신청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노동카드없이도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 혼선을 빚고 있는 변동사항들을 정리하였다.1. 투자비자(E-2) 배우자는 노동카드 없이 일한다는데그렇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도 E-2 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신고서 (I-94)에 배우자의 경우 E2S 그리고 자녀는 E2Y로 표기된다. 이제는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따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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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검토”

(휴스턴=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동포들을 만나 “(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남미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길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경유한 한 총리는 이날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만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리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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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검찰 수사관인데…"

주미대사관과 유사 전화번호로 발신된 보이스 피싱 주의보금융감독원·수사관 사칭하며 개인정보 수집·송금 요구주미한국대사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보이스 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협박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수법을 의미한다.주미대사관은 6일 웹사이트에 ‘안전 공지’를 통해 “주미대사관 전화번호(202-939-5600)와 유사한 번호를 발신으로 해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관련 정보를 묻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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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놓쳐도 국적이탈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를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선택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국적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법무부가 공포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일 때 이주한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한국)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여기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는 출생지·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직업 선택에 대한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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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해야 할 바이든의 이민정책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완전히 이질적인 유럽국가다. 이탈리아는 햇빛 좋고 혼잡한 지중해 연안의 가톨릭 국가인 반면 스웨덴은 춥고, 질서정연한 북부 유럽의 개신교 국가다. 지난 수십 년간, 두 나라는 확연히 댜른 정치궤적을 그렸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파시스트 정당의 급속한 부상을 목격 중이다.현재 두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중도좌파의 지지기반 붕괴와 일치한다. 이들 극우정당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민 문제에 집중한다.이탈리아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조르자 멜로니는 카리스마 넘치는 45세의 정치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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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에 주정부 신분증 발급된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못한 모든 서류미비자들에게 주정부 아이디(ID)를 발급하는 법안이 미 전역 최초로 시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3일 모든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정부가 아이디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안(AB 1766)에 서명했다.‘캘리포니아 아이디 포 올(California ID’s For All)’로 알려진 이 법은 지난 2월 마크 스톤(민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은 공식적인 주정부 신분증이 없는 비운전자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이민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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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43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무서운 오름세를 보이며 단번에 1430원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달러 초강세 현상이 더욱 깊어진 영향입니다.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0원 오른 1431.3원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6일(종가 1440.0원)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1419.0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420원을 넘어선 뒤 오름폭을 계속 키웠습니다. 장중 한때 1435.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초강세 질주를 지속한 영향입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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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됩니다.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넘게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CBP 요원은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고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데 입국심사시 세금보고서, 미국내 직장 재직증명서, 미국내 재산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입국심사관이 강압적으로 영주권 포기신청서(I-407)에 서명하라해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유지 의사만 밝히셔야 합니다.또 약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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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재정보증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한테서 영주권 재정보증을 부탁받게 된다. 이때‘보증’이라는 단어가 민감하여 걱정이 앞서게 된다. 먼저 재정보증인이 될때 그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왜 재정보증이 필요한가우선 초청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부를 때에는 재정보증 의무가 있다. 즉, 초청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10년간 일정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만일 수혜자가 일정한 정부혜택을 보게 된다면 초청자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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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고환율에 울고 웃는 한인사회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기관차 같다. 불과 한 달여 전 환율이 1달러 당 1,300원을 넘어설 때만 해도 더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350원이 허무하게 무너지더니 이번 주에는 1,380원대까지 치솟아 1,4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같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만든 산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대규모 실업과 경제 불황 타개를 위해 미국 정부가 극단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엄청나게 풀어놓은 자금이 높은 인플레의 부메랑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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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트럼프 시대의 핼스캐어 이민 규칙을 철회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사회 서비스에 의존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트럼프 시대의 규칙을 폐지했다고 더힐이 보도 했습니다.DHS는 트럼프 시대의 공공 요금 제한을 완화합니다.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의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대체하는 규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공공부조 규정을 철회하여 미국 시민이 되려는 사람들이 “주로 정부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만 이민 경로를 제한합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또는 주택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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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구제법안 의회서 처리해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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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과 자금 출처

지난 7월부터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된 이후 자금출처 증명에 대해 문의가 많다. 투자이민 (EB-5)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금출처이다.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소명되어야 한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아파트를 여러번 옮겨 투자금을 마련하였다여러번 옮길수록 서류준비가 복잡해진다. 집을 장만했을 때마다 종잣돈,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 매매계약서, 은행 대출 약정서, 그리고 선금/중도금/잔금이 이체된 기록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집을 살때마다 출처가 증명되지 않는 현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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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발목 잡는‘선천적 복수국적법’졸속 개정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어서 또 다시 ‘땜빵’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소위가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통과시킨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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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면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힌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치명적인 허위 시민권 주장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허위 시민권자 주장이란 무엇인가▲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주장을 반드시 관공서를 상대로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고용주에게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 가령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I-9폼에 허위로 시민권자라고 표기를 했다면, 허위 시민권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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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34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40원선을 돌파하며 13년4개월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5~2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강한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달러화 가치를 밀어올렸습니다.외환당국은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긴 어렵다고 보고 어느 정도의 환율 상승은 용인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9원 오른 1339.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가 1330원선을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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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한인 10년새 90% 감소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집계한 연방 회계연도(전년도 10월 1일~해당연도 9월 30일) 기준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총 174명으로 집계됐던 가운데, 2020년엔 116명, 2021년엔 54명으로 2년간 감소했다.54명은 TRAC이 추방판결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한인 추방 숫자다. 24년래 최저 수준인 셈이다. 또한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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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불 직접투자이민 준비서류

기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전가족 각각 (최근 발급)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영문 또는 국문국문 또는 영문 이력서 (미국비자 신청시 경력과 같아야함)본인 서명이 첨부된 여권 사본 : 전 가족미국 비자 사본 : 전 가족전 가족 출입국 사실 증명서과거 미국이민 또는 비자 신청관련 내용 (해당 시 내용 상세히 기록)동반자녀의 재학증명서 (영문 또는 국문)현재 미국 체류 시 : 소지한 비자 내용 및 기록(비자사본, 출입국 도장 등)경력관련서류사업했을 때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증명원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사업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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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GOP 이민 프레임 워크는 유망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국경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반대에 힘을 실어 주정부와 지방 정부, 전직 이민 공무원, 공익 단체의 통합 전선을 만들어 행정부가 국경 및 내부 이민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고맙게도 공화당 지도부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의 첫날을 위한 국경 보안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이 증가하는 합창에 응답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경을 통제하고, 망명 시스템의 남용을 종식하고, 행정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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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 적체서류 860만 건

팬데믹 이후 30% 이상 증가, 이민법원 적체도 25% 늘어…“기다리다 160만 사망할 판”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LA타임스는 가족초청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16년 이상 기다리다 마침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인도인 신청자의 사례를 들며, 연방 이민 당국의 수속 적체가 너무 극심해 이민 신청자들이 승인을 기다리다 먼저 사망하게 되는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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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 2배

오는 9월말로 끝나는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취업 영주권 쿼타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여 개로 나타났다고 최근 내셔널 로 리뷰가 전했다.해당 매체와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 2022 회계연도의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선이 사상 최대 수준인 28만여 개로 잡고 있다. 이는 지난 2021 회계연도의 가족이민 쿼타 미사용분 약 14만 개가 이월됐기 때문이라고 내셔널 로 리뷰는 설명했다.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연간 영주권 쿼타 상한선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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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국적은 유지하게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거주목적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언제 가지 무슨 목적으로만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미국의 가족이나 고용주가 초청을 해주거나,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법이 정한 몇가지 안되는 방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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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이민자 태운 선박, 바하마서 전복…16명 사망

아이티 이민자들을 싣고 항해하던 선박이 바하마 앞바다에서 전복해 1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시간 2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바하마 경찰에 따르면 이 선박은 뉴프로비던스섬 11㎞ 앞바다에서 전복했습니다.이 선박에 탑승한 여성 4명과 남성 17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16명은 숨졌다고, 키스 벨 바하마 이민장관은 밝혔습니다.벨 장관은 로이터에 “더 나은 삶을 찾으려 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애도한다”면서 “아이티에 가족과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목숨을 걸지 않도록 말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바하마는 만성적인 빈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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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법안은 올해 이민개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법안과 협상에도 불구하고 연간 국방 법안에 대한 특정 수정 사항만 올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난주 하원은 아프간 난민과 “문서화된 드리머”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광범위한 국방 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가 올해 이민 개혁을 제정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속되는 117차 의회(117th Congress) 기간 동안 양원에서 많은 법안이 논의되고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중간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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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수백만 명의 시민권 경로를 만들기 위해 이민 등록 법안 도입

국회의사당 소식통은 지난 주말에 약 80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시민권 경로를 만드는 법안이 이번 주 하원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라티노 반군에게 확인했습니다.“1929년 이민법의 이민 조항 갱신”이라고 하는 새 법안은 수요일 아침 민주당 의원 Zoe Lofgren(CA), Norma Torres(CA), Grace Meng(NY), Lou가 기자 회견에서 소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Correa(CA), Adriano Espaillat(NY), Jesús “Chuy”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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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당국, 영장도 없이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이민 당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 수집한 다량의 위치 추적 정보를 이민자 추적에 활용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폴리티코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DH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BP가 위치정보 중개업체 벤텔(Venntel)이 2017∼2019년 북미 지역에서 수집한 위치정보 33만6천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폴리티코는 정부 기관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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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해외입국 후 PCR 검사 결과 Q코드에 등록

질병관리청은 오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해외입국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Q코드에 등록하면 됩니다.지자체 보건소는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입니다.기존에 Q코드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14일부터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PCR 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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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미국방문, 바이든 대통령과 이민문제 등 논의 예정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1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바이든 정부 취임 후 두 번째인 멕시코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달 미국서 열린 미주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되었습니다.당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3국을 정상회의에 배제한 데 반발해 미주정상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며 대신 자신이 7월에 미국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12일로 예정된 정상 회담에서는 미·멕시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이민 문제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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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산업이 된 멕시코 국경 밀입국…”수수료 연 2조원 이상”

(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멕시코 국경을 통해 중남미인들을 미국으로 들여보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밀입국 사업이 수조 원 대로 거대화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샌안토니오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밀입국’ 참사와 관련해 국경 밀입국 사업의 실태를 보도했다.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 희망자들이 밀입국 조력자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연간 17억 달러(약 2조2천억 원)에 달한다.지난 10년간 불법 이민 희망자가 ‘코요테’로 불리는 밀입국 조직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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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ESTA) 입국후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2013년 11월 14일 정책메모에서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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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으로 버텨요”…환율에 유학생 울상

LA에서 유학 중에 여름 방학을 맞아 귀국한 대학원생 김모씨는 최근 돌아가는 날짜를 변경하려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는 7월 말 출국 항공편 날짜를 10일 정도 미루는 데 드는 운임 차액이 1,800달러에 달해서다.장학금으로 생활하는 그는 “환율이 자꾸 오르는 바람에 현지 생활비가 너무 들어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일주일을 늦춰 달라는 요청으로 출국 날짜를 바꾸려는 상황”이라며 “1800달러를 내느니 일찍 가서 친구 집 등 다른 곳에 지낼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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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 더빈 상원의원, 이민자 트럭 사망이 이민 개혁을 위한 기회가되길 희망

민주당 상원의원 2인자인 딕 더빈(D-Ill.)의원은 이번 주에 실패한 인신매매 시도로 51명의 이민자가 사망한 사건이 의원들에게 이민 개혁에 대한 타협에 대한 자극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딕 더빈은 수요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며칠간 그 노력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그 트랙터 트레일러에서 죽은 이민자 51명을 발견한 것이 이민을 다루는 초당적 접근 방식을 찾는 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상원이 7월 4일 휴가로 휴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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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대마제품 무심코 휴대했다 낭패

대마 젤리·오일·쿠키·오일크림·초콜릿…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15일 공지문을 통해 대마류 반입시 국내 처벌을 안내하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미국 일부 지역 및 캐나다 전역에 여가용 대마제품의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대마제품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Cannabis Vape Cartridge)는 국내 반입시 형사처벌이 된다.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는 대마초,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오일크림, 대마 초콜릿 등이다.대사관은 “한국인은 미국, 캐나다 등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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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결국 폐기한 미국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결국 뒤집었습니다.지난달 유출된 판결문 초안대로 확정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각 주별로 낙태 금지 입법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지역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언론에 유출된 초안과 같았습니다.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50년간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낙태권 폐기에 동의한 대법관들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판례는 처음부터 매우 잘못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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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 관리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증명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미국 바깥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출생 증명서를 통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외에 외국 국적자로 있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합니다.영주권을 소지한 18세 이상 성인은 직접 N-400양식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한 후 선서를 마치면 시민권자가 되며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 여권을 신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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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의 고용주 현장 실사

이민국은 H-1B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E-2 투자비자는 물론이고 학생비자로 공부를 마친후 실습을 받는 OPT 스폰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계속 진행중입니다.최근 과학기술 및 이공계 분야인 스템(STEM) 전공으로 졸업한 뒤 OPT 신분으로 미국 기업에 취업 중인 유학생 신분 졸업생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현장 실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ICE의 현장 실사는 대개 해당 업체에 48시간 전에 미리 통보한 후 이뤄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불시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실사 후 해당 업체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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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분은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미국이민법은 간주합니다.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Returning Residence,SB-1)를 받아야 합니다.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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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코로나 검사 안 받아도 미국행 비행기 탑승

12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CDC는 이 방침을 시행한 뒤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해 검사 요건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현재 미국은 항공기로 입국하려면 현지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 항공업계는 그동안 미국의 검사요건이 국제 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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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코로나 검사 안 받아도 미국행 비행기 탑승

12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CDC는 이 방침을 시행한 뒤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해 검사 요건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현재 미국은 항공기로 입국하려면 현지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 항공업계는 그동안 미국의 검사요건이 국제 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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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미국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분은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미국이민법은 간주합니다.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Returning Residence,SB-1)를 받아야 합니다.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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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새로운 양식 발표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INA 203(b)(5) 를 수정 한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에 따라 두 가지 새로운 양식을 발표했습니다.새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956F 양식, 상업 기업 투자 승인 신청서, 양식 I-956G, 지역 센터 연례 보고서.I-956F 양식은 승인된 지역 센터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입니다. I-956F 양식은 이전 프로그램에 따라 I-924 양식에 제출한 “모범”과 몇 가지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I-956F 양식은 지역 센터가 관련 신규 상업 기업을 통해 각 특정 투자 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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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속중 자녀 출산시

가족이민이 진행중일때 태어난 아이를 위해 추가초청, 즉 다시 가족이민초청서 (I-130 Petition)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이민국(USCIS)이나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통보해서 아이를 동반가족으로 추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가족이민초청서를 이민국에서 처리 하는 동안 또는 승인된 초청서가 NVC로 이관된 후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동안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변하는 경우 가족이민 순위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위에는 변동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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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종이·전자여권 발급 병행

2024년 말까지 한시적재외공관 통해 신청한국 외교부가 오늘(3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해 종전의 일반여권을 다시 발급한다.외교부는 2021년 12월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해 왔다.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2020~2021년 여권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에 쓰던 녹색 종이재질의 일반여권 재고가 다량 발생했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시적으로 녹색 종이재질의 일반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일반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차세대 전자여권 유효기간인 5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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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대 졸업생들의 미국 이민

-한국 의대 졸업생들은 어떻게 미국에 올 수 있나한국등 해외 의대 졸업생이 넘어서야 하는 첫 번째 장벽은 미국내 병원의 수련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누구든지 이 수련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제는 해외 의대 출신을 아예 레지던트로 받지 않는 병원이 많다는 것이다.-미국 병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의사면허 시험(USMLE) 스텝 1(기초의학 테스트)과 스텝 2(임상의학 지식 테스트)를 합격해야 한다. 아울러 임상실습 테스트 혹은 O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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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총격범은 불법이민자·트랜스젠더” 비극 틈탄 ‘혐오 가짜뉴스’ 퍼져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21명을 살해한 살바도르 라모스(18·사진)의 신원이 공개되자 소설미디어(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 통신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짜 뉴스는 그가 불법 이민자라는 주장이다.총격 사건 몇 시간 뒤 트위터에는 라모스가 불법 입국자이며 국경순찰대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라모스는 엘살바도르에서 살인죄로 수배된 불법체류자이며 이 피(에 대한 책임)는 바이든 손에 있다’고 적은 이 게시물은 수백명이 리트윗했다. 하지만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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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을 받은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미국에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지만 실제로 이민국에 적발되어 추방재판을 받는 경우는 흔한일이 아닙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범죄를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추방절차 회부통보서는 “Notice to Appear (NTA)”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 NTA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 곧바로 추방명령이 난 사실 자체도 모르고 나중에야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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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EB-3)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신청시 인정되는 3:1 룰, 즉 3년의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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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폭락에… 원/달러 환율 다시 1270원대로

나흘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미 증시 폭락 등에 다시 12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1266.6원)보다 9.1원 급등한 127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이전 거래일보다 9.4원 상승한 1276.0원에 개장했습니다.장 초반부터 전날의 낙폭을 모두 반납하며 1277.1원까지 오르는 등 1280원대 연착륙을 시도 중입니다. 이는 전날 경제지표 호조로 8.4원이나 뚝 떨어진 126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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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 RAT도 허용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에 접어들며,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개선되고 있는 방역지표와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6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해외 입국 관리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입국 전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한다. 만 12∼17살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등 입국자 격리 면제 기준도 완화한다. 16일부터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처방 대상 기저질환자 연령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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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방대한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대한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조지타운 대학교 법률 센터가 2년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프라이버시 및 기술 센터(Center on Privacy & Technology)의 연구원들은 화요일 에 ICE 활동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검토 중 하나를 발표 했으며, 연방 조직이 사실상 국내 감시 기관이 되기 위해 이민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비밀리에 운영되고 최소한의 공개 감독으로 운영되는 ICE는 에이전트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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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현재의 미국 이민법상 245i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밀입국 불법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45(i) 조항 혜택이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1000달러 벌금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를 미국 내에서 하게 허락하는 법률입니다.일반적으로 이민법 제245(i)조항은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법 제245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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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상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은 불가”

사업상 이유로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을 바꾸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관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A 씨의 신청 이유는 법이 허용하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A 씨는 이름의 한글 자음 ‘ㄱ’을 여권에는 ‘K’로, 사업상 해외 특허를 출원할 때는 ‘G’로 표기해 사용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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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종업원비자(E-2 employee)

단기취업비자 (H-1B) 처럼 학위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주재원비자 (L-1) 처럼 지난 3년의 기간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영토 밖에서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E-2 투자자비자 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으면서 E-2 투자자의 스폰서로 영주권까지 진행할수 있는 E-2 종업원비자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주재원비자 (L-1)를 취득했다가 1년뒤 매출과 종업원 고용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시점에 미국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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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고함 오가는 미 대법원 앞…낙태권에 쪼개진 미국

(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낙태는 선택의 문제다” , “삶을 우리가 결정해선 안 된다”3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바탕 논쟁이 붙었다.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 한참 동안 고성이 오갔다.미국이 또다시 둘로 갈라졌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기로 방침을 정한 판결 초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2020년 여름 백인 경찰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논란에 미국이 반으로 쪼개진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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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담을 하다보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체류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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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계류 한인 줄었다

올들어 미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6.2% 가량 줄어든 것이다.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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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한인 다시 증가세

미국 시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이민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연방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2021회계연도 신규 시민권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수는 1만 4,8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6% 급증한 수치이다.지난 2020년 초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년 보다 30% 이상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회복세로 전환했다는 게 이민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 2만2,75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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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불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은 다른 취업 이민과 달리 취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투자 이민은 취업 목적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취업 기회를 창조하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케네디-심프슨 법안에서 투자 이민을 제안했을 때 각계에서는 미국이 영주권을 팔기 시작했다는 혹평을 했습니다.그러나 투자를 통해 외국의 자본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고용률을 높여 미국 경제 부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 이민을 인정하였습니다. 투자 이민에 할당된 연간 비자 발행 숫자는 1만 개이며 노동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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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 이민자 체포 급증… 22년래 최다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20년래 가장 많은 21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이 불법 이민 증가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주요 공격 노선으로 삼은 가운데 ‘민주당 텃밭’이었던 히스패닉계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마저 하락하며 미 민주당의 11월 중간선거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로이터통신은 연방 당국이 3월 한 달간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21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월(16만9,000명) 대비 24% 급증한 수치이자 2000년 2월 이후 22년 1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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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여권·비자 신청 48% 늘었다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전면 면제한 가운데,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 여권 신청과 재외동포비자(F-4) 신청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4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부터 여권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증가했는데, 지난달 여권 민원은 1,096건으로 전달인 2월의 739건보다 48.3%나 늘었다. 또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부터 여권과 함께 재외동포 비자(F-4) 신청자도 늘었다고 LA총영사관의 박민우 민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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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은 가족이민과달리 많이 복잡하고 힘든과정을 거쳐야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의 첫번째 단계인 연방노동부허가(Perm) 과정을 통과하는것 부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하나 절차를 거치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업 이민 2~3 순위 문호가 열려 있지만 취업이민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가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여서 신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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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적체 시스템 개선

급행 수속 및 취업 허가 수속 속도 개선이민국은 누적된 심각한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전체에 적체 해소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적용시키고 취업 허가증 수속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입니다.적체 해소 목표기관 내 계류 중인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이민국은 내부 지표를 사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민국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국은 2023 회계연도 말까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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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경력으로 종교이민 신청

종교이민이란 미국 취업이민의 5가지 종류중 한가지입니다. 일반 취업 이민이 3단계로 나뉘어 1 단계에 노동검증 (PERM), 2 단계에 이민 청원서 허가 (Form I-140), 마지막 3 단계로 영주권 인터뷰 신청 (Form I-485) 라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종교이민은 첫 단계인 PERM 노동 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2 단계로 시작 하는 취업이민 입니다. 즉 Form I-360 이라고 하는 이민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그 후에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여 승인 받으면서 영주권을 취득 하는것입니다.종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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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매년 수천 수만건의 영주권 신청들이 거절되는데, 이들 거절 사례 중 상당수는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 즉, 준비만 잘하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거절 편지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한 실수이지만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는 중대한 실수인 경우가 많아 이에 관련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영주권 신청 시 필요 서류가 미비할경우 거절하거나 서류를 반환합니다.추가 서류를 요청한 후 기간 경과 후 거절하거나 아니면 바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영주권 신청 서류 뿐만 아니라 그외에 이민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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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알선 중도실패…대법 “계약 해제 못하고 해지만 가능”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상당 부분 이행된 상황에서 사정이 바뀌었다는 사유로 계약 말소를 할 땐 이미 이행된 부분까지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A씨와 B씨가 해외 이주 알선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재판의 쟁점은 양측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지 아니면 해지된 것으로 볼지인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 되고 계약을 해제한 사람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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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융자금 상환유예 8월말까지 재연장 ‘탕감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 학자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가 연장했다.그러나 5만달러는 물론 1만달러 탕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또다시 미뤄졌다.미국민 4300만명이 1조 6000억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문제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은 상환 유예만 계속 연장하고 있을 뿐 탕감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루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5월 1일에 끝나는 학자 융자금 상환유예를 8월 31일로 4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바이든 행정부는 근래에만해도 1월 31일로 넉달, 5월 1일로 석달 연장했다가 이번에 다시 8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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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I-94 기록 수정

I-94란 미국 CBP가 관리하는 외국인 출입국 기록입니다. I-94 기록은 미국을 합법 입국했다는 증빙 자료로 사용되며, 어떠한 비자 신분으로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적혀 있어 체류 신분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2013년까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양식을 작성하여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I-94 번호가 적힌 부분을 돌려받아 출입국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자 추적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어 온라인 시스템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I-94기록 오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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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인터뷰

무비자 시대로 비자 없이 입국해 사업체를 알아보고 돌아가 투자비자(E-2)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취득하려면 E-2 비자 신청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서류를 간략해서 200페이지이내로 만들어 인터뷰 날짜를 잡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며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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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시

무비자(ESTA)시행이후 대부분의 미국 방문객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한인들은 방문비자(B1/B2)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방문비자로 입국하는분들중에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체류를 연장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손으로 기제해 놓았을경우 그런 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체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글이 적혀 있다면,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쉽지 않습니다.체류연장 신청시 이민국 직원이 몹시 까다롭게 따지고, 심지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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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EB-3)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신청시 인정되는 3:1 룰, 즉 3년의 경력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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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불법체류가족 영주권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 I-601A )이 2016년 8월 29일로 확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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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창업가 모집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창업가를 모집합니다! POWER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피칭 훈련과 미국 기업들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2022년 4월 22일까지 지원 바랍니다.미래세대를 이끌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서로 연결시켜 드릴 예정이며 마지막에는 잠재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기회도 주어집니다.Are you a female Korean entrepreneur aspiring to scale up in the American market? The U.S. 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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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시민권 신청

한인 교포사회에서 파산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민신분에 미칠 지 모르는 영향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파산 한가지만 해도 가슴을 짓누르는데, 이민신분에 까지 걱정이 미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파산은 절대로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파산을 신청 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을 금지하는 조건은 이민법 조항뿐 아니라 실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이후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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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초청인의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미국 거주 증명은 초청인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특별한 기반도 없고 실제 체류하지도 않는다면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청원인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미국 초청인의 거주 증명은 어디까지 하면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청인과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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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시험 ‘집에서 한국어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을 방문해 긴 줄을 서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게 됐다.장시간 대기로 악명 높은 DMV가 행정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신청자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앞으로 운전면허증 신청 시 필기 시험을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온라인 필기 시험 옵션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KTLA-TV 등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특히 필기 시험은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 총 35개 언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들도 한결 편리하게 한국어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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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검색대서 랩탑 꺼낼 필요 없게 된다

TSA, CT 스캐너 도입 발표…병원 검사처럼 3D로 검색“위험물품 쉽게 확인 가능”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액체류 등을 꺼낼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연방 교통안전국(TSA)은 공항 보안검색대에 CT 스캐너 기술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TSA의 이번 계획은 총 7억 8,120만달러를 들여 전국 주요 공항에 938대의 CT 스캐너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CT 스캐너는 병원에서 신체 내부 장기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로, 공항 보안검색대에 도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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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1순위(EB-1)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중역 및 지배인은 특별 근로자는 취업이민 제1순위에 속합니다. 위의 직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제1순위 해당 범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첫째로 특수한 능력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Aliens)카테고리 입니다.특수한 능력 소유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여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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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 새롭게 바뀌었다

미국여권이 새롭게 바뀌었다. 디자인이 새로워지고 보안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온라인 매체 ‘트래블어웨이츠 닷컴’에 따르면 ‘차세대 여권(Next Generation Passport)’으로 불리는 새 여권은 겉으로는 2000년대부터 발급돼온 기존여권과 흡사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데이터페이지. 기존의 컬러 인물사진 대신 레이저로 새겨진 흑백사진으로 대체됐다. 비자(VISA) 페이지에는 미국의 문화, 역사, 건축물, 경치, 전통을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가 담겨 있다.여권번호도 달라졌다. 기존 여권번호는 9자리 숫자로 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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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의 위험, 영주권 카드 발급의 지연 등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연장 신청 중인 경우이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라도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서류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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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시 거주요건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그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머물렀을 것(Physical Residence),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등입니다.첫번째 요건으로서, 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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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연장 신청시 주의사항

최근 모든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E-2 연장도 그리 쉽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 실적이 좋지않거나 투자자 이외에 고용인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연장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장 접수는 E-2 만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E-2 투자 비자는 처음 신청이 어렵고 연장은 쉽다는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기는 어려우나 미국 내 신분변경은 비교적 쉽다고 각인돼왔습니다.하지만 이제는 이민국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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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변경(COS:Change Of Status)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 입국자들은 미국 입국항에 있는 국토안보부 관리에 의해 비이민자, 말하자면 “관광객”과 같은 체류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공항에서 부여하는 체류자격은 보통 입국자의 여권에 있는 비이민 비자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거나, 입국자의 국가가 미국과의 비자면제 조약에 가입한 나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미국에 있는 동안 입국항에서 받은 체류자격의 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변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민국(USCIS)에서 얻어야합니다.체류신분 변경(COS)이란 관광/방문비자(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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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없이 한국 입국 가능

오는 7일(월)부터 한국 방문 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들은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입국이 가능하다.질병관리청 관리본부는 6일 한국 국적자에 한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가 됐을 경우 PCR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확진 후 완치자의 기준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40일 전’으로 이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되고 치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단, 비행기 탑승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 시 탑승을 할 수 없다.준비서류는 의료 및 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 또는 격리 시작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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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 주장에도…법원 “음주운전 전력자, 국적 회복 불허는 정당”

법원 “음주운전, 생명에 위험 초래하는 위반행위”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이 불허된 남성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는 캐나다 국적인 ㄱ씨가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ㄱ씨 패소로 판결했다.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ㄱ씨는 2008년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ㄱ씨는 200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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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불투자이민 준비서류

기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전가족 각각 (최근 발급)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영문 또는 국문국문 또는 영문 이력서 (미국비자 신청시 경력과 같아야함)본인 서명이 첨부된 여권 사본 : 전 가족미국 비자 사본 : 전 가족전 가족 출입국 사실 증명서과거 미국이민 또는 비자 신청관련 내용 (해당 시 내용 상세히 기록)동반자녀의 재학증명서 (영문 또는 국문)현재 미국 체류 시 : 소지한 비자 내용 및 기록(비자사본, 출입국 도장 등)경력관련서류사업했을 때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증명원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사업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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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재정보증인의 규정상 의무

재정보증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으로는 상거래 내지는 중요한 재정사무를 맡은 사람이 업무수행중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의되며, 한국정서상 단어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미국이민절차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관계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해 주면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서류에 ‘애피데이빗 오프 서포트’ (Affidavit of Support, I-864)‘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 번역할 단어가 없어 흔히 재정보증서라고 합니다.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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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환급 평균 2300달러로 500달러나 줄어든다

미국민 납세자 4명중에 3명이나 받는 택스 리펀드, 즉 세금환급금이 올해는 평균 2300달러로 전년보다 500달러나 줄어들 조짐을 보여 실망시키고 있다.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매달 현금지원금을 절반만 지난해 받은데다가 학자융자금 이자상환이 중지돼 세액공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이 올해에는 미국민 납세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전년보다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고 받는 시기는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IRS 국세청은 1월 24일 세금보고서를 접수받기 시작한지 3주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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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승인 전후,스폰서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

경기 침체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미처 승인이 나기 전에 혹은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스폰서 회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신청자 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영주권 진행이 계속 가능한지 혹 영주권 승인을 받더라도 차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자의든 타의든 스폰서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다급한 마음에 몇 일, 몇 개월 이상 후에야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한순간에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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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취업비자 시즌

2023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신청 시기가 다가왔다. 취업비자는 이 시기에만 신청 가능하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올해 신청자 수는 어떻게 전망하나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추첨을 위해 사전등록한 케이스는 30만8,000개였다. 하지만 8만5,000케이스만 승인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TV EVENT-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먼저 사전등록을 위해 2월21일 정오(동부시간)부터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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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란 행위자체가 본질적으로 반도덕적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사람들이 상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위는 미국인들의 윤리와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도덕적인 규범을 침해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 및 심각한 폭력행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며 허가나 면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규제범으로서 본질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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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2월 16일 발표한 2022년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와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2월 문호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그러나 2022년 3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연방의회의 2021~2022회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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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닥친 미국發 인플레, 대공황 떠오르는 3가지 이유

모든 것의 좋은 점만 취하는 것, 누구나 원하지만 세상 이치와는 맞지 않는 이례적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하겠는가의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입니다.최근까지 미국 경제는 위기이기는커녕,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경제침체를 막으려고 엄청난 돈을 풀면서 사상 최대 빚잔치를 벌였지만, 물가는 안정됐고, 초저금리,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 높은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동시에 유지해 왔지요.이뿐이 아닙니다. 중국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글로벌시장에 대혼란과 비용을 야기시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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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는 길 열어달라”…멕시코서 입술 꿰매며 시위한 이민자들

멕시코 남부에 발이 묶인 중남미 출신 미국행 이민자들이 멕시코 이민당국의 더딘 행정절차에 항의하며 입술을 꿰매는 시위를 벌였습니다.16일(현지시간) 라호르나다 등 멕시코 언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의 이민청 앞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까지 가기 위한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시위했습니다.시위대 중 10여 명은 자신들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바늘과 실로 서로의 입술을 꿰매고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알코올로 흐르는 피를 닦아가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만 남겨둔 채 위아래 입술을 봉합했다고 로이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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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새로운 사명 선언문 발표

이민국(USCIS) 국장 Ur M. Jaddou는 이민국의 새로운 사명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USCIS 지도부는 직원들이 기관의 업무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사명 선언문은 인력의 피드백, Biden 행정부의 우선 순위,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기관에 대한 Jaddou 감독의 비전을 반영한 것입니다.새로운 사명 선언문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USCIS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정성, 성실성, 존중을 바탕으로 환영과 가능성의 국가로서의 미국의 약속을 지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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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Marriage Fraud)

이민법 상 결혼사기라 하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가 돈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인 사회에 이러한 사기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이들은 특히 불법체류자들이나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를 알선한다고 하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댓가, 3만 ~ 5만을 포함, 위장결혼에 따른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5~7만불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내 체류신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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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취업이민 신청시 자격증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나 힉교를 졸업했거나 경력 증빙은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회사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신청인은 전혀 전공도 무관하고 특별한 컴퓨터 경력도 없다면 케이스 자체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꼭 들어맞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닐지라도 응용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케이스는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모든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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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에 로봇 개 배치 추진

국토안보부는 로봇개발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와 함께 100파운드 무게의 로봇 개를 만들었고 순찰과 보초 기능 등을 평가하는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로봇 개는 계단과 언덕을 오르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순찰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카메라와 감지 센서, 무선 장치 등을 통해 영상과 데이터를 사람에게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국토안보부는 국경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과 무기·마약 거래상의 공격으로부터 순찰 요원을 지키는 엄호 용도로도 로봇 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는 로봇 개 배치는 이민자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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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없는 입양인 구제법 하원 통과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1만9천 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현지시각 4일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법안’에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에 합쳐져 하원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4만9천여명의 미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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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 등 필수업종 취업영주권 승인 2배로

미국 기업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이 장기화되고있는 가운데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들이 팬데믹기간 동안 발급하지 못한 15만개의 가족이민초청 비자 쿼터를 취업이민비자로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서 올해 발급될 취업이민비자 쿼터는 연간 14만개에서 29만 개가 되었습니다.팬데믹 이후 각 부문에서 구인난이 심화된 가운데 특히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에서는 영주권 쿼터 확대와 이민국의 의료종사자 등 필수업종에 대해서 취업허가 승인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어 인력난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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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에 대한 오해

바로 알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이민 신화중에 영주권 신청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당연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민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때문에 학생은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 H-1B 추첨에서 떨어지면 이민할 수 없다, E-2 투자가는 이민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이민할 수 없다등의 “할 수 없다” 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주변을 보면 다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위해서 이민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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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과학자위한 개혁 모색

백악관은 지난 주 STEM 학생과 해외 학자를 더 잘 환영하기 위한 일련의 사소한 이민 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STEM 졸업생을 영주권의 숫자 상한선에서 면제하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현재 의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경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바이든 행정부는 1월 21일 해외에서 STEM 학생과 학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미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정책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변경 사항 중 국토 안보부는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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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소변경 신고의무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소변경 신고해야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새로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민법 265(a)항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주지를 옮긴 지 10일 내에 새로 바뀐 주소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학교내 SEVIS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외교관(A비자), 국제기구 정부파견원(G비자), 30일 이내의 단기체류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특히 이민국에 신청서나 청원서를 제출한 후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은 꼭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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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 가중중범죄

형사법 위반시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 받으면 시민권신청이 불가능 합니다.이민국적법(INA§101(a)(4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중죄는 광범위하면서도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따라서 형법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항변으로 가능한 한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피해야합니다.영주권자로서 1996년 4월 24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로 추방 대상이 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추방 취소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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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EB-3)

최근 들어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또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전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이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육체계가 비슷함으로 한국에서의 학사학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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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비자 배우자와 노동허가

E-2 비자 배우자 신분 소지자가 별 고민없이 노동허가 없이 일했다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사달이 난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제 이런 걱정이 없어졌다. USCIS가 E, L 비자 배우자 신분자들이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룰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노동허가서 연장 신청서 계류 중 180일 노동 허가 자동연장 규정을 최근 E, L-2, H-4등 단기 취업신분 신분자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E-1, E-2, H-4, L-2 신분등 단기 취업신분 배우자의 노동허가 규정을 정리했다.-종전부터 노동허가서 연장 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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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심화

작년말 160만 건 달해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다.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라큐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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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관련이슈들

영주권자인 분들은 해외여행을 하심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지참하시면 이러한 경우 문제를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이상을 체제하시는 경우 영주권 카드가 사실상 무효화 되고, 1년 미만의 체류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영주할 의사로 보이는 일들을 하신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재입국에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재입국 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방문하려고 하는 본국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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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STEM 분야 O-1 청원 지침 발표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STEM) 분야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O-1A 비이민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은 O-1A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는 O-1A 증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의 예를 제공하고 STEM 분야의 고도의 기술적 특성과 자주 제출되는 증거의 복잡성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증거 평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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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민법 궁금증

2022년 새해가 되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이민법에 변화가 많다. 연초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다.-코로나로 이민국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이민국이 답변기한을 연장시켜 준다. 우선 2022년 3월 26일까지 나오는 추가서류 요청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을 더 준다. 만일 케이스가 거절되면 거절된 날로부터 90일내로 이민국에 재심리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민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짜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3월 26일까지만 해당된다. 정리하면, 추가서류는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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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중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1월 13일 발표한 2022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와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월 문호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그러나 2022년 1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연방의회의 2021~2022회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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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이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미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손쉽게 이민 변호사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로써 이민은 결코 어려운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또한 때때로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간단한 이민, 즉 결혼을 통한 이민, 취업 이민 등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수속 절차를 밟아 본 당사자라면, 성공적으로 이민 수속을 끝내고 영주권을 받아볼 때 즈음이면 반쯤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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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중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1월 13일 발표한 2022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와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월 문호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그러나 2022년 1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연방의회의 2021~2022회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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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이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미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손쉽게 이민 변호사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로써 이민은 결코 어려운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또한 때때로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간단한 이민, 즉 결혼을 통한 이민, 취업 이민 등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수속 절차를 밟아 본 당사자라면, 성공적으로 이민 수속을 끝내고 영주권을 받아볼 때 즈음이면 반쯤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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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

미국 체류를 위해서는 우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는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 경우에 받는 이민비자와 영주의사없이 단기체류를 위한 비이민비자가 있는데 외국인은 이러한 입국목적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입국 후 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체류신분유지에 있어서 별도의 문제가 없지만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연장을 해야하는지,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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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에 `울고 웃는’ 한인들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200원대를 돌파했다. 새해 벽두부터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200원대를 넘어서면서 LA 한인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의 흐름은 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들에게는 악재이지만 한인 수입업체들에게는 대금 지급 부담이 줄고 구매력이 증가하는 소위 ‘환율 약발’ 효과를 볼 수 있는 호재다.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한인들의 희비 쌍곡선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 급등 원인과 전망6일(한국시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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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더이상 의료비 폭탄 없다 ‘연방차원 금지법 발효’

미국에서는 연방차원의 금지법이 새해부터 발효돼 건강보험사의 네트워크 밖 치료라는 이유로 부과돼온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응급실이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아웃오브 네트워크에서 진료나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게 돼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의 의료비 폭탄이 없어지게 됐다.의료비 비싸기로 악명높은 미국에서 한가지 의료비 폭탄이 2022년 새해 첫날부터 사라지게 됐다.미국에서는 응급실 치료 5건중 1건, 수술에선 6건중 1건이 건강보험사의 회원사가 아닌 아웃 오브 네트워크의 의사나 병원들로 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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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이 거절되는사유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본인의 직계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관계를 근거로 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족 관계만 성립되면 문제없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낙관하는 경우가 많으나 청원(Petition) 혹은 비자(Visa)가 거절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부도덕범죄(CIMT), 불법체류 등 미국 이민법에 의거하여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다수의 상담 사례를 통해 파악한 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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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청원(I-526) 3~4개월 신속승인 프로그램

그 동안 미국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2021년 6월30일 자로 만기 종료되어 앞으로 미국 의회의 재 입법 통과가 되지 않는 한 이 방법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그렇지만 외국인이 중소규모의 개별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허용하던 투자이민( Direct EB-5 )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중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이민국이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2019년 11월 21일 이전에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기본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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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미국 절반이상인 26개주 최저임금 오른다

2022년 새해 첫날 부터 미 전역의 절반이상인 26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캘리포니아와 뉴욕이 최저임금 15달러에 도달하고 있으나 물가급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마이 너스를 기록하고 있다.2022년 새해에도 미국의 절반을 넘는 26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상당수 주지역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단계별로 올리기로 입법화해 놓고 2022년 새해에도 22개주는 첫날인 1월 1일부터, 다른 4개주는 7월 1일 등 하반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된다.새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26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마침내 최저임금 15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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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직원비자

투자비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투자비자(E-2)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올해 취업비자(H-1B)는 지난 11월 3일 끝난 2차 I-129 접수결과, 연간 쿼타를 채우지 못해 이미 등록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1월19일 3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습니다.이민국이 청원 접수 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2월 23일끼지 3차로 H-1B 비자 청원서(I-129)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 했습니다., 선택된 신청자는 my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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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아이들 1450명, 부모없이 미국행…”가족생각에 밥도 못먹어”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까지 운항한 미 공군 C-17 수송기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뉴시스 전재훈 기자) = 부모 없이 미국으로 대피한 아프가니스탄 아이들 숫자가 14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부모와 떨어져 미국으로 대피한 아프간 아이들 중 대다수는 함께 대피한 다른 가족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 후원자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ORR)은 여전히 250명의 아이가 부모, 가족과 떨어진 채 미국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부모와 분리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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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 소폭 줄었다

남가주 재외동포 한인 수치는 2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숫자는 총 60만1,700여명으로 직전 통계인 2019년 60만6,015명에 비해 미세한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유학생과 일반 체류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되레 늘어난 상황이다.한국 외교부가 외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을 조사 및 집계한 ‘2021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남가주 재외동포는 60만1,74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9년 60만 6,015명 대비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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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영주권 거절

원래 투자 회수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이민법상 투자이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투자 금액보다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었으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투자이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50만달러이상 투자 금액을 미 이민국에서 허가 받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풀타임 고용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정식 영주권 받는 것입니다.두 가지 모두 처음에 받는 2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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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의 재정능력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노동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것입니다. 이 평균 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의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 임금이 4단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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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무료 검사키트에 접종소 확대…오미크론 대응 총력

(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우려를 표시하며 미접종자의 접종과 부스터샷(추가접종)을 호소했다.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작년과 달리 접종 완료자가 늘고 준비 상태도 개선돼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키면서도 미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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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구인난에 임시 취업비자 2만명 확대

(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역대급 구인난에 외국인 임시 비자를 확대한다.국토안보부(DHS)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2022 회계연도에 임시 취업 비자를 2만 장 추가로 발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의 고용주들은 내년 3월31일 이전까지 비농업 분야 서비스 및 생산직에 멕시코와 아이티 등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기록적인 일자리 증가에 비자 확대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수요에 탄력적인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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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취업비자 기준 임금 상승 계획

1990년대 중반 인도에서 공대를 나온 살릴 초드하리는 ‘아메리칸드림’을 꿈꿨습니다.마침 새로운 천 년의 시작인 2000년을 앞두고 컴퓨터의 연도 인식오류에 따른 ‘Y2K 버그’ 우려로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수요가 폭증한 시점이었습니다.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초드하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H-1B 비자를 받아 일하다 2010년엔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그러나 미국에서 20여 년을 보낸 지금 초드하리는 “(H-1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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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입국금지 사면

INA 2(a)(6)(C)(i)[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입국금지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INA 212(a)(6)(C)(i)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에 관한 사면(Waiver) → INA 212(i) Waiver 적용INA 212(a)(6)(C)(i)의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는 극히 제한적인 이민비자 사면을 제외 하고는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민비자 사면을 받게 되면 이는 영구적이며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 하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미국 대사관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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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구제법안 또 다시 좌절

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의원은 미국내에서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민주당의 세번 째 이민구제안인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도 예산조정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조치라는 이유로 거부 했습니다.이로서 미국내 서류미비자 650만명 구제조치는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플랜 A와 B에 이어 워크퍼밋만 제공하겠다는 플랜 C까지 세번째 거부돼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상원입법고문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수백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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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서류미비자 650만명 워크퍼밋 제공안도 거부당했다

미국내에서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민주당의 세번 째 이민구제안이 또다시 거부당했다.상원입법고문은 민주당의 세번째 이민구제안도 예산조정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조치여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정해 사실상 무산됐다.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시도가 세번째로 또 좌초됐다.미국내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에 1회 연장해 10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려던 민주당 지도부의 이민구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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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한국 체류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분들이 많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후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르다.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영주권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갈 계획이다.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해도 되나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다. 따라서 1년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여야 한다. 만일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내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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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160명 욱여넣었다…멕시코 이주민 참사 충격 확산

멕시코 남동부 치아파스주에서 지난 9일 이주민을 태운 트럭이 사고로 쓰러질 당시 안에는 약 160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현재까지 이 사고로 이주민 최소 55명이 사망하고 104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미국으로 향하던 중남미 이민자들을 실은 화물 탑차는 치아파스주의 주도 툭스틀라구티에레스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커브 길을 돌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근처 육교 하단과 충돌했습니다.피해 이주민 대부분은 과테말라 출신이며 일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에콰도르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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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잘 받아야 합니다.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인터뷰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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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 탄생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주인공은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로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며 실리콘밸리의 특허 소송을 주로 다뤘습니다.1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고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인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50대 45로 통과시켰습니다.제9연방고법은 미국 최대 고등법원으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합니다.이로써 고 판사는 미국 첫 한인 여성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됐습니다.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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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에 대처하는 요령

바이든 행정부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통해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범죄전과가 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게 하고 테러 용의자, 스파이, 주요 범죄자들을 주로 체포, 구금,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친이민정책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전과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체포, 구금, 추방하지 않겠다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나선것 입니다.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단속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첫째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앞으로 이민단속에서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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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방법

현재 이민국에서는 모든 이민업무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비자 (R-1) 나 종교 이민 (EB-4)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의무적 실사 조사(Mandatory on-site inspection)를 하고 있습니다.최근 교회 실사 조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으며 또한 초청하는 종교 단체의 비 영리단체 여부와 재정상 능력을 매우 강도 높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종교 단체나 신청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되는 사유중 가장 많은 사유는 교회의 재정능력 부분입니다.교회의 재정능력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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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방법

현재 이민국에서는 모든 이민업무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비자 (R-1) 나 종교 이민 (EB-4)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의무적 실사 조사(Mandatory on-site inspection)를 하고 있습니다.최근 교회 실사 조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으며 또한 초청하는 종교 단체의 비 영리단체 여부와 재정상 능력을 매우 강도 높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종교 단체나 신청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되는 사유중 가장 많은 사유는 교회의 재정능력 부분입니다.교회의 재정능력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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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입양인들에 시민권을…美한인단체, 입법추진 본격화

미국 최대 한인 유권자 단체가 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한다. 버림받은 입양인의 다수가 한인이라는 점에서 관련법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포트리 사무실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연방의회를 상대로 시민 로비에 나섰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내년 1월 11∼13일 워싱턴DC에서 연례 KAGC 전국 콘퍼런스를 2년 만에 열어 입양인 법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김 대표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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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강화에 날벼락 맞은 유학생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 영향으로 한국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조치가 강제되자 간만의 귀국을 꿈꿨던 유학생과 주재원 등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겨울방학 기간 귀국을 계획했던 유학생이나 휴가를 써서 한국에 입국하려 했던 미국내 주재 직장인들은 갑작스레 적용된 격리 지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다.동생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는 임모(22)씨는 6일 “졸업을 앞둔 동생이 미국내에서 곧 취업하면 한국에 가기 어려워진다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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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재정보증 규정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도 초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신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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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22년에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체류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해 주의가 요구된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LA를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7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LA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처리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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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서

미국비자 신청시 과거의 범죄기록에 발목이 잡혀 비자신청이 기각 당하는 경우들 자주 봅니다.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신청자에게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요구하면서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요구하고 있기에, 몇십년전 기록으로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한국 사법당국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를 본인확인용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제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 대사관은 관련서류를 요구했었습니다.2019년 3월 29일자로 한국 경찰청과 주미 대사관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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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정책 부활’ 멕시코 잔류에 인권단체 등 반발

이민 희망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미국의 이민정책이 재개되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발이 묶인 이민자들과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미 등 출신의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머무르며 망명 심사 등 절차를 기다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른바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로 불리는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취임 직후 폐기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이민자들이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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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속 한인 영주권취득 16년래 최저

지난해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이민자수가 16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개한 ‘2020회계연도(2019년10월1일~2020년9월30일) 신규 영주권 취득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수는 1만6,244명으로 집계됐다.한국TV EVENT이는 전년 동기대비 12.1%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다.이민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들어 까다로워진 이민 심사와 함께 지난해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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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민 개혁법안 통과를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 민주당 하원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1조 8500억 달러의 사회 지출 예산법안의 일부인 이민 조항은 아마도 2022년 중간 선거 이전에 미국 이민 시스템을 개혁할 민주당의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그 후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이민자를 보호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 법안은 이번 달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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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해지(I-751,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시민권자와 결혼에 근거한 영주권은 대체로 2년간 임시영주권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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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 취득

원칙적으로 미국 유학 기간에 관계없이 주 18시간 이상의 풀타임 수업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학생비자 (F-1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학생비자 신청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사관과 면접이 의무화 되어 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방문비자(B1/B2), 학생비자(F-1, M-1), 그리고 교환연수/인턴쉽 비자(J-1)에 대한 인터뷰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무비자(ESTA)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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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미국의 가치

만년설로 생각했던 북극의 얼음이 지구 온난화로 빠르게 녹고 있다. 그로 인해 북극을 짓누르고 있던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 균형을 이루고 있던 대륙의 판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지와 바다 속 수많은 곳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고, 더워진 지구 온도로 인해서 농작물과 바다 속 어류들 생태계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머지않아 인류는 심각한 식량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지구의 온도 상승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연쇄작용과 나비효과는 인류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에 직면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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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이민 개혁법안 상원통과 압력

100명의 하원 민주당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해 상원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민개혁을 성사시킬수있는 몇 년 동안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와 일리노이주의 딕 더빈(Dick Durbin) 법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의원이 이미 두 차례 거부한 서류미비자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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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임시 체류허가’를 통한 불체자 구제안 통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하원에서 220대 213으로 독자가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이번 예산안에는 201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5년까지 임시 체류허가(parole)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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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취업비자(H-1B) 청원서 3차 추가 접수

연방 이민국(USCIS)은 지난 11월 3일 끝난 2차 I-129 접수결과, 연간 쿼타를 채우지 못해 이미 등록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1월19일 3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습니다.이민국이 청원 접수 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2월 23일끼지 3차로 H-1B 비자 청원서(I-129)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 했습니다., 선택된 신청자는 myUSCIS 계정이 업데이트되며 세부 정보가 포함된 통지를 받게 됩니다.H-1B 신청은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통해 이뤄져 이미 사전등록된 대상자들로 2차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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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에 ‘철의 장막’?…텍사스, 컨테이너 장벽 설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컨테이너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19일(현지시간) 텍사스 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주 정부는 주방위군과 공공안전부 요원들을 동원해 컨테이너 국경 장벽 쌓기에 나섰다.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에 “남부 국경을 따라 ‘강철 벽’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컨테이너와 다른 물자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썼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 밀입국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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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50년만의 최대 사회복지 확충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시행되면 차일드 케어와 유아원 무상교육, 헬스케어 보조확대 등 사회 복지가 50년만에 최대 규모로 확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연내에 상원문턱까지 넘으면 1조 8500억달러를 투자해 6년간의 차일드 케어와 4년간의 헬스케어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본격 나서게 된다.바이든 민주당이 1조 2000억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법을 최종 서명 발효시킨데 이어 1조 7500억 내지 1조 8500억달러를 투입하려는 더나은 미국재건법안도 연방하원에서 220대 213으로 독자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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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 마약범죄

미국 이민법은 마약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판매가 아닌 단순한 마약소지를 하였더라도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 범죄기록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가 이민법에서는 중요합니다. 마약 등 규제 약품과 관련된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이 경우 그 범죄 기록이 주법의 위반이든지 연방법 또는 외국법의 위반이든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가진 분들은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 거절당하게 될 것이고, 시민권 신청도 거절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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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받은 후 영주권 취득

추방명령을 손에 쥐고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을 떠나지 못한 채 근심으로 세월이 보내는 이들이 있다. 추방명령의 멍메를 진 사람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각자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추방명령을 받고 시간이 지났더라도 전과기록이 없고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같은 영주권 취득 자격을 갖추었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심 신청(motion to reopen)을 해서 추방재판이 다시 열리게 해야 한다. 재심 신청은 최종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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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중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11월 15일 발표한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와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1월 문호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그러나 2021년 12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종교이민 일반직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12월중에도 승인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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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서 미국비자 취득

세계 어느나라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이라도 동일한 법률규정을 가지고 미국비자신청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주재국 영사관의 심사기준상 차이가 있고 특히 한국에 소재한 미국영사관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한국분들이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지역에서는 제3국인의 비자발급을 중단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한국인의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제 3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은 제3국 미국 영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미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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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군 입대 크게 늘어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군 자원입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입대가 늘어나 지난해 700명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병무당국이 36세 이상 입영자들에게 현역 대신 보충역 판정을 하고 있는데다 군 복무기간 중 거주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더욱 늘고 있다.올 상반기 한국 병무청이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70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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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VAWA)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은 1994년에 법률화되어 가정 폭력의 이민 피해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입니다. 매일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있는 학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지 않을까봐 학대 받는 집에서 떠나지 못합니다.VAWA는 그들이 학대자의 보증없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가정 폭력을 반대하는 법은 여자 피해자나 남자 피해자 모두 해당됩니다.VAWA에 신청을 하면 당신은 거주자 허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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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재판 회부 9년래 최다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9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추방소송 계류 한인이 390명으로 가장 많았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5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057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26건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수치로 2012년 이후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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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국 공항마다 ‘재회의 기쁨 포옹’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제한을 완화한 지난 8일 각 도시 국제공항마다 재회의 감격을 나누는 가족과 연인들로 가득했다. 730일만의 재회였다. 그간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걸면서 유럽을 비롯해 33개국에서 오는 이들이 미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이날 일제히 각 도시의 공항 풍경을 전하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국경이 다시 열리기나 할지 알 수 없는 건 끔찍했다”는 미국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오랜 기다림의 고통을 실었다.미국이 유럽 각국을 포함해 33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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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예산안 첩첩산중…복지예산 처리시기 결국 또 연기

(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 추진한 인프라 예산의 한 축인 사회복지성 예산안의 처리 시점이 5일(현지시간) 또다시 연기됐다.공화당은 물론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가 나와 이를 조율하느라 이미 몇 달을 허비했지만 여전히 남은 쟁점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하는 등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사회복지성 예산안의 처리 시기를 추수감사절인 11월 25일 이전으로 연기하고, 대신 또다른 한 축인 인프라 예산안은 이날 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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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전 점검사항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신청자를 영주권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면 고용 하겠다고 하는 스폰서 고용주가 있어야 하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시작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주위에 사업 하는 사람은 많아도, 부탁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거나, 아주 힘들게 구했는데 자격이 않되거나, 아니면 잘 진행 되다가 스폰서와 사이가 나빠져 진행이 중단 되어 속상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 해주려면, 시작하기 전에 꼭 챙겨 보아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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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법안 이번에는 통과돼야

현재 연방 상·하원에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이 상정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된 사람 모두가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법안이 나온 이유는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되어 미국인 부모의 손에 의해 길러졌음에도 시민권이 없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돼 추방을 당하거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입양인들이 많기 때문이다.한국 국회자료에 따르면 지난 1870년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총 10만6,332명이다. 이중 미국 국적으로 확인된 수가 6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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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법체류자 신분복원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워킹퍼밋과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을수 있고 1년내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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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인터뷰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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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이나 연장 신청서 거절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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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등 남가주 곳곳에서 ‘이민자 행진’ 열려

오늘(10월30일) 남가주 전역에서이민자들의 행진이 아침부터 시작됐다.전미일요자노동네트워크, NDLON은서부 시간 오늘 오전 8시부터 LA를 비롯한 남가주 주요 도시들에서동시에 ‘Immigrant March’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일용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가사도우미들,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 각 이민자 단체 대표들 그리고 LA 지역의 이민 관련 활동가 등 수천여명이 참가했다.이 들 이민자들의 행진 참가자들은 오늘 하루 약 12.5마일 거리를 걸으며 이민자의 권익을 외친다.연방정부, 주 정부, 고용주들, 각 지역 사회에서류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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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허가증(EAD) 수속 지연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COVID-19에 맞서는 두 번째 팬데믹이 있는데 바로 취업 허가증 수속의 지연입니다. 특히 I-485 단계인 이들에게 취업 허가증 승인이 상당 시간 지연되면서 직장과 스폰서를 동시에 잃을 수 있기에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현재 이민국 수속 기간으로는 학생들의 취업 허가증 신청의 경우 3~4개월이지만, 취업 가능한 배우자 신분의 경우는 8.5~14개월, I-485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9개월에서 20개월까지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 허가증(EAD)이 필요한 경우 빨리 접수하고, 취업 이민 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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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사용 영주권번호 가족 26만개, 취업 22만개 재사용 추진

바이든 민주당이 1조 8500억달러 규모의 기본합의에서 이민적체를 제거하기 위해 근 30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가족이민 26만개, 취업이민 22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최종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미사용 영주권 번호의 25%인 50만개만 재사용해도 이민적체서류 가족이민 376만건과 취업이민 21만 건 등 400만건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바이든 민주당이 서류미비자 구제에 밀려 있던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 고통을 덜어주려 이민적체제거를 본격 시도하고 나섰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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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법체류

불법 체류라 함은 합법한 비자 없이 미국에 밀입국하여 체류하거나, 합법한 비이민 비자가 있다 할지라도 유효 기간이 지난 후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민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Alien)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를 지칭합니다.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자의 약 70%는 입국 동기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많은 멕시코계통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불법 입국의 주요 동기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 교포에게도 맞는 동기인지는 불분명합니다.우리의 보릿고개 시절 때에는, 직장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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