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은 곧 취임을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안정국이 시작될 것이다.남아 있는 부패 수사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 있다.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민주당 의석의 수 밖에 없다.

2.

김용민이 발의한 본부장 특검법, 김남국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공소시효 폐기 등의 법안은 윤석열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검찰당에 싸울 수 있는 훌륭한 무기다.

또한 언론개혁법안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의 준비를 해야 한다.

3.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4.

첫째 21대 국회 후반부 국회의장 제대로 뽑아야 한다. 이상민이나 김진표로 가면 박병석 시즌2가 될 수 있다. 안민석, 정청래 등이 국회의장으로 나서라....

적어도 유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국회에서 지덜끼리 짬짜미 하는 의원들은 제외해야 한다.

5.

둘째 법사위원장은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검찰선진화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의총까지 통과해서 합의한 내용을 뒤엎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도 있다.

6.

민주당이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전제에는 "국회에서 원만한 법안처리가 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인데 국힘당은 원만한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 넘기기로 합의도 자동 파기다.

7.

만약 국힘당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후반부 원구성에 반대하는 등 국회파행을 시도 한다면 얼씨구나 하고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까지 다 받으면 된다. 그래서 각종 개혁법안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된다. 국힘당에게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표 준 거 아니다.

8.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의석 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분명하게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면 한달 후 지방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9.

4월 검찰선진화법안 처리는 전적으로 지지자들의 힘이다. 민주당의 의원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한번 더 움직이도록 우리가 한번 더 동기부여를 하자

10.

국회의장 제대로 봅아야 한다는 점, 법사위원장 넘기면 안된다는 지지자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전화, 문자, 팩스, 각종 SNS, 권리당원게시판에 글쓰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자.

11.

민주당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5월이 되었으니 한번 더 힘내서 달려 보자!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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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두일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