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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진화법 4월 통과를 포함한 정치 현안 Q&A (feat. 일두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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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진화법 4월 통과를 포함한 정치 현안 Q&A (feat. 일두법사)
  • 딴지 USA
  • 승인 2022.04.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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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향자

-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차차 '나는 검찰 선진화법 반대한다'는 문건을 쓰고 잠수를 탄 것으로 알려진 양향자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설득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끝까지 거부하면 법사위에서 이수진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고 사보임하면 된다. 이 글을 쓰는데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들어갔다.

- 난이도 하

2. 박병석

- 23일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했다. 기레기들은 "중요한 법안의 사회권을 지키기 위해 취소했다"는 해괴한 기사를 쓰지만 사실은 함께 순방이 예정되어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혹시라도 쪽수가 부족해서 검찰 선진화법 처리에 문제가 생길까봐 모두 취소했다. 그래서 박병석도 취소한 것에 가깝다. 자의반 타의반 취소인 것이다.

- 박병석은 현재 외부와의 일체에 연락을 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자 폭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 양쪽에서의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라 이를 원천차단하는 것에 가깝다. 심지어 주변 비서들 입단속까지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 중이다.

- 우리가 취재 하기로는 박병석은 의회 절차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이지만 이 법안의 경우 4월을 넘기면 똥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다.

- 지난번 언론중재법이야 본인이 기자 출신이라 거부권을 행사해 가며 억지 중재를 했지만 이 경우는 본인이 검사도 아닌데 역사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제될 위험을 떠 안으려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 다만 존재감 과시 그리고 반대파의 민원에 대한 면피용, 마지막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한번은 중재할 것이다. 대략 스케줄상 25일 본 회의는 중재할 것이고 두번째 29일에는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수는 없다.

- 난이도 중

3. 서울시장 전략 공천

- 송영길, 박주민 공천배제를 정세균 쪽에서 움직인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건 아니다. 정세균의 좌장쯤 되는 이원욱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사단을 주도한 주범이라 그렇게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이원욱 뒤에는 정세균이 아니라 이낙연이 있다고 본다.

- 정세균은 노무현재단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는 사실상 정치를 은퇴한 것이다. 국회의장, 총리까지 한 사람이 다음 수순은 대통령 밖에 없는데 뭔 영화를 보겠다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말인가? 그는 지난 경선때 자신의 캐파를 확인했고 명예로운 은퇴를 택했다고 보는 편이 맞다.

- 다만 이낙연은 여전히 당권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노영민도 충북지사 찍고 차기를 노리고 있다. 이 둘은 연합전선을 만들었고 지금 이 사단을 일으킨 주범들이다. 이유는 이재명이 당권을 가져갈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 이 둘은 조국, 추미애를 날리면서 검찰당과도 가까운 사이인지라 자신들의 행동이 검찰 선진화법을 4월 중에 통과 못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실은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본다. 왜? 검찰이 이재명을 조국 수사하듯 털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차도살인을 꿈꾸는 것이다.

- 이원욱은 지난 번 원내대표에 출마를 했는데 자신이 정세균계의 좌장에서 진정한 보스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초선인 최강욱에게 밀리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낙연을 도와 송영길, 박주민을 견제하고 이낙연의 당권을 도와주고 차기를 보장 받는 수순을 노렸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존재감은 거의 없지만 이원욱도 벌서 3선이라 이제 뭔가 한 자리 하지 않으면 이후 정치적 행보가 애매해 지는 타이밍이긴 하다.

- 변수는 두 가지였는데 어제 정다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 이원욱 주도한 민주당 내 공천 쿠데타의 시도를 까 버리고 사퇴를 해 버렸고 덕분에 어제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점이다.

- 다른 하나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를 반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권지웅도 반대한다고 한다.

- 이 상황은 일종의 천운이 따른 것이다. 이 두 가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비대위 인준까지 끝난 상태로 서울시 전략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당과 지지자들은 사분오열 되었을 것이다.

- 그 사이에 4월은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수사권 분리는 영원히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검찰공화국의 영구집권 시나리오가 본격 가동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것을 막는데 혁혁한 공헌을 해 주고 있는 정다은 위원,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정말 감사한다.

- 비대위는 이 상태에서 전략공천위원회의 송영길, 박주민 배제안을 쉽게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 상태에서 박영선이 되었건 지금 소문으로 돌고 있는 (손석희, 강경화가 되었건) 단수 공천은 눈치를 보일 것이다. 비대위가 더 압박을 받도록 열심히 문자, 전화, 권리당원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박지현, 정다은 두 사람에게는 격려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자.

- 하지만 워낙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많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나는 최악의 경우 서울시장 포함한 지방선거 포기하고 검찰 선진화 4월 중 통과에만 우리의 화력을 집중하는 편이 옳다고 주장한다.

- 난이도 상

4. 검찰선진화 법안의 4월 중 통과 가능성

- 박근혜의 말을 인용한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 우리가 매일 밤 기도스 하는 것도 사실 박근혜의 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 내가 박근혜 말에 공감을 하게 될 줄이야...ㄷㄷ

- 다만 우리는 진인사대천명의 고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 열심히 문자도 보내고 민주당사 앞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권리당원 게시판에 글도 쓰고, 커뮤니티에 글도 퍼가고, 매일 밤마다 기도스도 하고 옳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들 방송도 보고 심지어 후원도 해 준다. 이 얼마나 대단한 실천력인가? 아니, 왜 우리는 단순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이 힘든 짓거리를 해야 하는 것인??? 아이돌 덕질은 마음의 평화라도 있지 이건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가?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슬아슬 하기는 해도 또 꾸역꾸역 진도는 나가고 있다. 더 힘내자! 젠장.....

- 난이도 추정불가

ps. 사진은 일부러 박병석을 넣었다. 윤석열은 현 상황을 '입법 쿠데타'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던데 박병석은 사진 속 해맑은 미소를 보여주기 보다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의 뜨거운 궐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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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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