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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구제법안 또 다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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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구제법안 또 다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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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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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의원은 미국내에서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민주당의 세번 째 이민구제안인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도 예산조정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조치라는 이유로 거부 했습니다.

이로서 미국내 서류미비자 650만명 구제조치는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플랜 A와 B에 이어 워크퍼밋만 제공하겠다는 플랜 C까지 세번째 거부돼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상원입법고문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불확실하고 무서운 미래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상원입법고문의 거부판정을 무시하고 이민구제안을 강행할 수도 있으나 50명중 에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거부판정 무시를 반대하고 있어 독자가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상관없이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드리머, TPS 보유자, 농장 노동자 및 필수 노동자들에게 구호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믿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우리의 이민 시스템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개혁을 이룰수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우리는 이민 개혁을 완수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 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반듯이 이민개혁법안이 성사 될수 있길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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