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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이명박이 부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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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이명박이 부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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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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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민영화'를 들고 나왔다. 대한민국처럼 좁은 영토, 쏠림현상이 심한 나라에서 의료를 민영화하면 당장에는 국내 의료계에 단비가 될 지도 모르나 궁극적으로 의료시장은 다국적 기업에 점령당할 게 뻔하다. 종국에는 의료계는 물론 기업도, 국민도 모두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민영화' 천국의 문이 열렸던 이명박 시대. 이명박은 나라의 뼈대인 공기업을 대부분 민영화시켰다. 공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을 민영화시킨 뒤 건설을 민간자본으로 하는 방식은 이명박의 배를 너무 불려서 터지기 직전에 이르러 결국 콩밥으로 식이요법을 해야만 하는 지경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철도 노선에는 투기자본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들어올 발판을 마련해준 게 민자철도이다. 수서발 ktx를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이명박은 바지 사장을 앉혀 뜻을 이뤘다. 그 뒤로 건설된 모든 철도, 전철 노선이 민자방식이다.

민자는 황금노선이다. 교통이 공공의 복리를 우선한다면 사람이 적은 동네,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도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노선을 정하면 그들의 셈법으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민자 노선은 밀집된 구역으로 노선을 정해놓고도 요금은 상향조정했다.

민자 노선엔 거의 모두 맥쿼리 등 투기자본이 들어가 있다. 그들의 배를 채워주려면 국민이 울어야 하고, 국민도 웃으려면 그들의 배를 세금으로 채워주어야 한다.

민영화는 국민을 위한 게 절대로 아니다. 이익집단을 위한 것이다. 홍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브로커가 되려는가 보다.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은 일 안하고 파업만 일삼는 귀족노조 직장 폐쇄한 것"

잊지 말자. 이 자가 홍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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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연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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