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민심 때문에 선거 구도가 어렵다. 특히 전통적 민주당 텃밭이었던 서울과 경기 대도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화천대유나 고발사주 등 다른 이슈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구도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정권 뺏긴다.

2. 기본소득 등 다른 공약으로 부동산 민심 못 달랜다. 이재명의 기본주택 100만호 등 총 250만호 공급 부동산 공약으로도 안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노무현, 문재인에 두 번 속았다는 배신감을 공약만으로 잃었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3. 그럼 지나? 선진국으로 막 진입케한 문재인을 조상들이 버릴 리가 있겠는가? 대선 전 어렵다고 봤던 남북미 간 매직이 시작될 모양이다. 대선 전 종전선언 혹은 북핵협상 입구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나오면 부동산 민심이반을 상당히 되돌리고 정권은 재창출된다.

4. 어떤 분석가들은 북한 매직이 최고조에 달하더라도 부동산과 같은 민생의제가 아니라서 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영향이 미미하고 반대로 반대 방향의 북풍으로 민주당에 불리할 거라 전망하기도 한다. 나는 달리 본다.

5. 18년 보다 못할 거라는데는 동의한다. 한 번의 매직이 결실을 못 봤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있고 2030 북한과 통일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민심을 달랠 정도의 매직은 충분하다.

6. 첫째 남북 간의 대화가 아니라 보수층이 의존하는 미국의 개입 때문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상회담은 남북 간의 이벤트였고 미국이 견제하는 성격도 있었지만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남북미 나아가 중국까지 평화와 번영을 보증하는 차원이 다른 이벤트다. 국힘의 주력 보수층이 녹아내린다.

7. 둘째, 윤석열/홍준표/이준석의 헛발질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적극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마당에 북한과의 대결을 선동하며 핵공유, 전술핵재배치, 종전선언 반대를 외치니 여야 간 정책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용이하게한다.

8. 셋째, 북미간 대화의 입구에 대해 합의하면 대장동 10배의 이슈가 터진다. 기존 개성공단, 금강산, 산림회복, 철도연결은 물론이고 남북 두 나라에 바로 돈과 일자리를 가져다 줄 자원개발과 러시아 가스전 등 그동안 구상만해오던 각종 경협 아이디어가 봇물이 터진다. 이는 북한과 통일에 무관심, 적대적인 2030을 흥분시킨다.

9. 박근혜는 흡수통일을 가정하여 한 말이지만 통일대박은 맞다. 김빙상옹의 지적대로 한국의 화양연화는 한류가 최고조인 지금이 아니다. 북한이 열리는 날 한반도의 가장 찬란한 시절이 꽃 필 것이다. 통일은 여전히 전국민의 90%는 전율시킬 염원이다.

10. 그러나 부동산 민심 이반은 이재명의 획기적인 부동산 공약과 이재명은 한다라는 추진력 자체의 동력으로 해결하는게 옳다. 세부적인 부동산 공약과 의지를 기다리고 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가기

By. 김형준

딴지 USA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