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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반역행위, 누가 단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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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반역행위, 누가 단죄할 것인가?
  • 딴지 USA
  • 승인 2021.09.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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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가 기회가 되면 조선일보부터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글을 포스팅했는데, 어떤 지인이 걱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조선일보를 응징하겠다니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나는 어이가 없다. 분명히 말하겠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에 침략국 일본의 식민통치에 앞장서서 부역하고 침략국 수괴인 일왕을 찬양했던 명백한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우리가 문명국가라면 1945년 해방 직후에 조선일보는 폐간되고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고 사주 및 간부들은 사형 등 중형에 처해지고 조선일보 사주일가와 종사자들은 언론계 퇴출은 물론이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어야 했다.

그 당연한 조치를 80년 가까이 미뤄오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조선일보에 대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친일반역세력과 그 추종자들의 권위주의 정권때는 그 당연한 일이 외면되어 왔지만, 민주화가 이뤄진 현재도 반역언론사에 대한 단죄를 미루는 것은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딱 한 사람만 나서서 이 당연한 문명국가의 원칙을 국가와 사회에 소리 높여 외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조선일보는 반역행위를 자행했던 언론사이므로 당장 단죄하라고!!!

어째서 단 한명의 위정자도 그런 당연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모두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니 나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조선일보는 80년 동안 모면해온 단죄를 받게될 것이다. 도대체 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인가?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조선일보는 반역언론사이니 단죄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시 한번 당연한 원칙과 상식을 말하겠다. "문명국가에서 반역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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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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