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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허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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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허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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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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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교수 보석 청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자는 행태다. 법원은 정경심 교수 보석을 허락해야 옳다. 그동안 검찰의 기소 자체가 터무니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원이다. 재판 자체가 희대의 코미디였다. 재판정에서 검사들의 난동으로 퇴정명령을 받기까지 한 어처구니없는 저변에는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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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넘게 조사했지만 아무런 범죄사실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지 이해 불가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는 데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몇 달 동안 이 잡듯이 털고 뒤졌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게 있나? 게다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자한당과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사실까지 죄다 드러난 마당에 아직도 표창장이 위조라고 믿고 목숨을 거는 겐가? 최성해가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나? 이건 엄연히 인권유린이다. 보석이 아니라 당장 석방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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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름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율곡 이이가 450여 년 전에 설파했다.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게다.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하게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이가 설파한 것처럼 물질로 작용하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정신이나 사고하는 지각 체계도 물리적인 힘을 갖는다는 말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엇박자를 놓으면 결국 거대한 힘(정신)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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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세가 시민사회로 기울어 반전이 일고 윤석열이 꼬리 내린 형국을 아직도 보지 못하니 이이가 말한 '물질'을 이해 못하는 게다. 아둔한 검찰들이다.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보석(사실은 석방해야 하지만)을 허락할 것이다. 500원 아니라 5만 원 건다.

 

출처:https://www.facebook.com/ejleekt/posts/1021271098448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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