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게시판} 과 [Missy 방] 에서 많은 지지를 얻은 게시물은 [확성기]로 이동되어 기사화 됩니다.
임은정,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
상태바
임은정,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
  • 딴지 USA
  • 승인 2020.01.1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가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데 비해,
수사권 조정 등 나머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안의 경우, 전현직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
한시가 급하여 맘이 분주하였습니다만,
저도 검사인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게,
검찰 구성원으로서 이러는 처지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내용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 반대하고 싶을까봐...
저도 검사인데,
저 자신을 저도 못 믿겠더라구요.

그럼에도,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알기에
검찰개혁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늘 저녁,
생방송으로 국회 현장을 지켜보며
기쁨인듯, 슬픔인 듯 울컥하네요.

수십년간, 사법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음에도,
검찰은 그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들이 검찰권을 다 회수해가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인데,
금번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권 일부만 조정하는 정도의 따끔한 꾸중에 그쳤습니다.

그간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검찰이 이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막중한 검찰권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검찰권은 더욱 축소될 것임을 잘 압니다.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 하겠지요.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변경된 구조에 따라 안을 꾸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몫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습니다.

기운내고 출발합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게시판 이동-->임은정,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