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1.

박정희는 김대중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김대중 죽이기 프로젝트를 감행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죽지 않았고 살았다. 오히려 박정희가 죽었다. 그것도 여대생과 술판을 벌이다 그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다. 비참한 죽음이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언제나 옳다(요한복음 8장32절).

윤석열은 조국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조국 죽이기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그러나 조국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이제 윤석열이 죽는 길만 남았다. 그 방법은 윤석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의 검찰농단을 처음부터 관찰해왔던 나에게 이 책은 아주 쉽게 읽혔다. 내 예상을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다. 그랬을 것으로 짐작했던 내용을 명확한 기록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이 책은 소름끼치는 기록이다. 이 개명한 세상에서 인간의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지막지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이례적 행동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개혁주의자 조국을 죽여야 했다. 대한민국의 개혁사에 남을 살벌한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조국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윤석열의 총칼과 그를 지원하는 언론사종업원들과 부패한 친일독재세력의 삼각편대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이 책은 그런 살벌한 전쟁에서 피투성이로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다.

1945년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16살짜리 엘리 위젤Elie Wiesel(1928~2016)의 기록을 보는 것 같다. 그는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었고, 부켄발트수용소로 이송되어 아버지를 잃었다. 고아가 된 그는 전후 전승국 프랑스로 옮겨지고 그곳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 고전철학 등을 공부했다.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 《밤Night, La Nuit》을 출간했다. 영어로 번역되어 천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미국으로 옮겨 보스턴대학에서 가르쳤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착취의 현장을 기록하여 세계인들에게 알렸다. 198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수상식에서 기자들이 물었다. “무엇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은 간명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과 그 검사들을 포함한 삼각편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조국으로서는 피할 수도 없었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내가 그 생생한 기록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살 떨리는 경험이다. 그래서 좋다. 전쟁은 생생한 기록일수록 기억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검찰조직을 ‘허가받는 범죄집단’이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그 허가를 취소하면 깨끗이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불가사의한 비극적 사건은 깨끗이 정리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은 아주 간단하다. 검찰청법 몇 줄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회의 몫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직무유기를 했다. 이 살벌한 전쟁을 보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180석을 가지고도 검찰청법을 바꾸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한다.

2.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낙후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국뽕’이 유행인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허가받은 범죄집단’이 검찰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도 마찬가지고, 모피아(mofia)를 포함한 관피아는 더욱 심각하다. 착각하면 안 된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를 경험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강원도 두메산골 마을에서 하루 세 끼를 먹기 어렵던 시대를 보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루 세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일이다. 정말 그럴까?

성인이 되어 밥벌이를 위해 취직한 후, 운 좋게도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을 여행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다 가보았다. 도심지의 거리를 걸어보고, 노천카페에 앉아 커피도 마셔보고, 시골마을에 들러 사람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숨 막히는 직장을 떠난 2001년부터는 거의 매년 여름휴가는 그렇게 보냈다. 특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여행할 때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웠다.

그 부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경제력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여유롭고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러웠다. 그렇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긴 해야 한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히 부러웠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 그들에게서 사회적 계급질서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었다.

3.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길래 이토록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을까를 연구하기로 했다. 경영학 전공자인 내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내가 발견한 것은 조직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튼튼한 철학적 성찰과 심오한 지식profound knowledg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얕은 수작과 요령을 배우고,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근 30년 가까이 이것을 가르쳤다. 물론 기업경영을 위한 것이었다. 조직을 경영하는 원칙은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동일하다. 선진국들은 나라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달랐지만 그 원칙은 같았다. 그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원칙이다. 전근대적인 피라미드형 계급구조를 붕괴시키고 경쟁이 없는 수평구조로 조직을 설계해서 모두에게 고유한 권한을 갖도록 권력을 분산시킨다.

둘째, 자율성autonomy의 원칙이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직무권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자율에 맡겨둔다. 혹시 부족한 구성원이 있으면 연대solidarity와 보충subsidiarity의 원리에 따라 서로 돕는다.

셋째, 네트워크network의 원칙이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독불장군이 아니라 조직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되, 서로 연결망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한다. 누구도 탈선하지 못하도록 설계한다는 말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실현되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 선진성과 후진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원칙이 실현되어야만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된다. 내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 세 가지 모두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조직설계의 기본원칙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설계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나 이더리움Ethereum 등의 네트워크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폐를 설계한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이상을 현실세계의 조직경영에서 실현하도록 한 나라들이 바로 앞서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선진국들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나오자 제일 먼저 독일과 스위스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이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제화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고위공직자들은 아직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

아무튼, 이 세 가지 조직설계의 원칙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활개치고 있다. 조직의 후진성은 그냥 보면 안다.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국가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진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은 이미 갖추었다. 그럼에도 아직 후진국처럼 살아간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사망한다. 기아로 굶어죽는 가족이 늘었다. 빈곤을 견디지 못해 집단자살하는 가족이 전국에서 발생한다. 일인당 경제력만으로도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5.

그럼 윤석열이 조국을 죽이려던 전쟁을 깨끗이 끝내고 영구히 검찰조직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검찰청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제국주의적이고, 억압과 착취가 가능한, 비합리적인 검찰청법 제7조1항과 제12조2항을 바꾸면 된다.

제7조 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제12조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조문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한 총독부의 법령에서 유래된 것이다. 해방 후, 일본인은 한반도를 떠났다. 윤석열이 총독인가? 우리끼리 누가 누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어른이고 누가 유치원생이란 말인가? 우리는 모두 누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하는 이성을 가진 성인이다.

이 모든 법규를 이렇게 고쳐야 한다.

‘검찰관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수사와 기소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명령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 된다.

아주 쉽게 말하면, 검찰청장을 비롯한 각 개별 검찰관은 법규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되 이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을 받으며 법조계에서 영구 퇴출된다고 규정하면 된다. '허가받은 범죄집단'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유일한 길이다.

한 마디로, 검사라는 직무와 그 담당자를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 되도록 설계하고, 그 직무를 맡은 검찰관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하도록 하면 된다. 이런 원리는 법원조직법을 바꿔 법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된다.

판·검사들 개개인을 만나서 얘기해보라. 그들도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다. 인간은 대부분 개인으로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에 들어가면 잔인한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돌변한다. 왜 그럴까? 조직은 개인들처럼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라. 조직은 본질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이 없다. 그런 조직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희망은 환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보라. 이렇게 각 직무와 그 직무를 맡은 구성원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관청이 되도록 조직을 설계하면 그 조직 전체가 선한 본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유럽에서 독일과 스위스가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부국으로 성장하게 된 비결이다. 이것을 인사조직이론에서는 계급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위주의 앵글로색슨 모형과 비교해서 게르만 모형이라고 부른다.

6.

자 끝으로, 이제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국회다. 국회에서 지금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박병석이다. 그는 국회가 뭘 해야 하는 관청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개명한 시대에 ‘허가받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난동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180석을 가진 여당은 뭘 했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는 거듭 거듭 사과만하고 있다. 사과할 일이 아니고 법률을 개정하면 끝나는 일이다. 내가 보기에 얘네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무지하고 무능하며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낙연과 그 지도부를 비판해왔고, 지금은 천지분간 못하는 송영길을 비판하고 있다.

조국은 자신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정치인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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