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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정상화로 20년 집권할지 20년 야당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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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정상화로 20년 집권할지 20년 야당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 딴지 USA
  • 승인 2021.04.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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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시는 대선주자들도 계시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4.7선거 패배의 교훈을 호도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와 청년은 내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봐야 합니다.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벗이어야 합니다.

종부세 완화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은 구조적으로는 저금리와 통화팽창, 지난 10년간 준비하지 않았던 택지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집과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세금체계가 실시된 이후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공공택지 공급에는 미온적이면서 그나마 수용으로 얻은 공공택지마저 건설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팔아먹어 높은 분양가 구조가 폭등한 가격을 유지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구분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입니다. 현재는 다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체계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택과 3주택 세금이 달라야 하고 4주택 5주택 소유 세금이 달라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1주택을 제외하고는 2주택부터 누진적으로 취등록세와 보유세가 누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 수보다 많은 157만 채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을 매집하고 과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의 내집 마련을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시스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공정한 특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주거를 영리사업화에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당연히 대규모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중심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임대사업자제도로 인한 주택시장의 왜곡과 뒤틀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은 1%가 안 되는 미세한 시장조작에도 시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1%의 투기 세력이 전 국민을 투기 열풍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주택시장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40㎡ 이하 규모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 60㎡ 이하 주택의 12%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값 광풍이 안 일어날 수 없는 제도가 유지된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공급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2.4 대책으로 공공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만 신규 주택공급체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는 택지를 개발하면 최종수요자인 기업에 매각하고 그 기업이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짓습니다. 반면 주택용 택지는 건설시행사에 매각합니다. 건설시행사가 소유자가 되어 다시 분양합니다. 이를 혁파해야 합니다. 택지조성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을 짓고 직접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합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법인까지 가세하여 주택을 매집하는 것은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집을 사놓으면 큰 돈을 버는데 외국인과 법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혁파한다면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논의할 공간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소유하고 실거주하며 노령으로 소득이 없고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 1주택자라면 얼마든지 감면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주거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집값을 이유로 타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내집을 가질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규제와 공급은 안 됩니다. 투기지역을 선별하는 규제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공급도 집값을 낮추는 데는 실패합니다. 다주택 매집을 막는 규제, 현재 집값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 가격에 대량 공급만이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20년 야당을 할 요량이 아니라면 규제와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에 보답하는 나라, 좋은 사람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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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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