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민주당 32% vs 국민의힘 28%, 다시 벌어지는 양당 격차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3000435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좁혀졌던 여야 지지도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대를 지키지 못하고 내렸다. 부동산 값이 다시 높아질 기미를 보이고 야당 일각에서 재차 사면론이 제기되는 등에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2%로 전주대비 1%p 올랐다. 지난주 30%를 기록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 28%로 내렸다. 양당 격차는 4%p로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벌어졌다.

이어 정의당이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다.

양당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것은 오 시장이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정책 혼선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재건축 속도전'을 약속하며 규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건 바 있다.

----

이 기사를 포함해서 “야당의 사면론” 언급이 계속 이야기되던데,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야당이 사면 이야기 한 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야당이 사면을 물고 늘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 사면 이야기할지 몰랐어”라고 해석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민생 문제에 대해 야당이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이유인 듯싶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제된 여당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공정”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민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젠더” 문제로 수렴되는 “정치적 올바름” 문제,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두 문제 모두 공정 및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중요한 투표 이유는 “여당에 대한 짜증남”이지 “야당에 대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당이 짜증난다고 해서 야당에 당연히 호감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들이 당연히 동전의 양면이었다면 민주당은 벌써 선거에서 여러번 패했을 겁니다.

이 둘이 분리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 야당은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그냥 손가락질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질하는 야당이 얼마 전까지 여당을 하면서 뭔 짓을 했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 여당에 짜증이 나도 여당을 쉽게 찍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 그 저항감이 깨졌고, 야당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 2주만에 국민들에게 저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다시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야당이야말로 공정 문제도, 민생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죠.

그렇지만 여당이 잘못했다는 것이 야당의 지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야당이 “그럼 그렇지”를 확인시켜줬다고 해서 그 실망감이 당연히 여당의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attitude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주장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개혁”을 포함한 야당의 정책들이 어떻게 민생과 연결되는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생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개혁”이 검찰개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민생범죄와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경찰이 그래서 도입되는 것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문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각 권력주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초점은 “범털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민생 범죄 수사”와 “치안”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쪽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개혁은 권력자들 사이의 권력다툼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니 민생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검찰개혁이 계속 동력을 얻으려면 몇몇 유명인사들의 재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찾아간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껴야 합니다. 전에는 고압적이었던 경찰관이 친절해지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조치되고, 혼자 사는데 누가 자꾸 들여다보는 것 같아 경찰서에 신고하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이런 것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 이루어져야 검찰개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세계 최고로 잘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대응”은 아직도 일부 사람들을 갈아넣어서 이루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보상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진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 해결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합니다.

“민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게 남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정의를 내리고, “피부에 와닿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궐선거 당시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지율 몇 퍼센트 변화에 매달리지 말고, “민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가기

By Pilsung Kim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