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오후 인사동을 지나는 길에 경인미술관 김종도 화백의 '블랙 프레임' 개인전에 다녀왔다. 캔버스속 조국 전장관 내외분은 활짝 웃고 계셨다.

그래, 머지않아 지난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과 함께 다시 웃으실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한다.

내게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묻는다. 목사님은 왜? 조국 전장관에 대해 그렇게도 우호적이냐고 말이다.

그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오래임에도 아직도 검언의 '조국 죽이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조국 전장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기계적 중립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하고 편파적인 여론구도속에서 나는 중립이 아니라 아주 선택적이고, 노골적으로 조국 전장관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아래 글은 지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검찰개혁 관련하여 진보단체 청년들과 대화중에 나누었던 이야기다. 반복적으로 질문해오는 청년들에게 아래 글로 대신해 답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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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사님, 왜 진보진영에 있는 어르신들이 왜그리도 '검찰개혁'에 집착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요 당장 검찰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것도 아니구요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문제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되는거 아닌가요?

A. 있잖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 결국 이걸 기소하고 수사하는건 '검찰'이야 그런데 그 기업과 사돈에 팔촌까지 친인척 관계로 엮여있는것도 검찰이란다. 그러니 얘네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니?

소위 '삼성 장학생'이란 말이 있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일부러 공부잘하는 애들을 장학생으로 키워서 검찰과 사법부에 심어놓는거야 그러면 이들은 삼성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삼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삼성을 보호해주는거야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던 짓이야

우리나라 검찰, 재벌, 언론은 친인척 관계로 촘촘하게 엮여있어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점자체가 아직 한국사회의 민낯을 제대로 못보고 있다는거야 실은 문재인 정권도 5년동안 임시적 정치권력이 주어진거지 검찰, 재벌, 언론이 알고보면 진짜 실세인거야 이들은 투표로 교체되지도 않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며 지금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기만하고 군림해왔어

지금 진보진영의 어르신들은 젊은시절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사회운동에 투신하며 시민단체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야 왠만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분들이지 그랬던 그분들이 결국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던거야

아무리 시위를해도, 아무리 소리쳐도, 바뀌는것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 법안제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법을 바꾸거나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일을했지 그리고 누구가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기도했어 그런데 법안이 제정되도 결국 이걸 집행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였어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것은 수사해서 정의로운척 했고, 어떤것은 초딩이 봐도 명백한 잘못인데 모조리 봐줬어 오죽하면 최근에 검사 룸싸롱접대 불기소 세트라는 희대의 조롱거리가 패러디로 등장했겠냐

지금 진보진영의 어르신들 중에는 과거 민주화운동하다가 죄없는 동지들이 개처럼 머리끄댕이 잡혀 질질 끌려가 두들겨맞고 결국에는 검찰한테 또 기소당해 탈탈 털리고 사법부가 유죄라 낙인찍어 인생파탄나는 경우를 수없이 봐오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시는거야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겪었던 일 이후로도 한명숙, 노무현, 조국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못되먹은 짓은 일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던거지

정작 진보진영 어르신들 중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인 분들도 꽤 많으셔 그러나 검찰개혁 만큼은 역대 정권과 대통령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 정권이 없었기에 계속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계신거야

생각해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하려다 퇴임후에 검찰한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말이야 그걸 감수하고 지금 문통은 사생결단으로 검찰개혁하고 있는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함부로 문빠라는둥, 친여라는둥, 조로남불이라는둥, 어르신들은 검찰개혁이나 하라는둥 비아냥거리고 비난만해서는 안되는거야

그리고 단순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검찰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자는게 아니야 알고보면 이 둘은 서로 뗄레야 뗄수없는 사안이야 목사님이 몸 담고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국회에서 열린 생명안전포럼에 참여하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법안발의를 위해 각계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동분서주하고 있었어

일반 시민들은 법적다툼을 하게되도 거의 민사이기 때문에 형사를 다루는 재판에서 검사를 만날 일이 인생에 거의 없어 그러다보니 생업과 생계가 더 시급한 문제이지 그러니 검찰개혁과 같은 사안은 피부에 체감이 안되는게 당연할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희들 눈에는 진보진영 어르신들이 왜 민생관련 법안에는 시큰둥하고 검찰개혁에만 저렇게 목을 메며 오버하나 싶어보일꺼야

그러나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 검찰개혁은 알고보면 검찰집단 하나만 개혁하는게 아니고 검찰과 연결된 언론과 재벌 곧 악덕 자본의 뿌리깊은 카르텔을 박살내는거야 그리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민생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밖에 없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넷플릭스에 있는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영화를 꼭 한번 보길 바랄께 강추하고 싶은 영화인데 지금 한국상황이랑 오버랩되거든

아무튼 목사님은 지금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힘빼는 소리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봐 지금까지 수많은 갑을논박이 있었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무 대안도 없이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는 입진보들 소리에 도저히 동의가 안되거든

그 비판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지난세월 국민의 힘이 발목잡고 있었던 상황에 올해 겨우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되었고 현정부의 검찰개혁안 보다 더 건설적인 방법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거든 지금 여기까지 오게된것도 사실 국민들의 지지로인한 것이지 지들이 떠들어서 온게 아니야

누군가는 문통이 조국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해 그리고 조국도 임명전에 사퇴했어야 한다고해 하지만 조국 전장관은 이미 수년전부터 국가권력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플랜을 주도면밀하게 짜놓고 준비해두었던 사람이야 민정수석 당시 그는 치밀하게 이것을 이행했고,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겼어

과연 그를 대신할 사람이 있었을까? 난 솔직히 없다고봐 무조건 조국은 안된다는 말이 나는 상당히 무책임하게 느껴져 사실상 검찰개혁에 있어 이정도의 적임자가 없거든

너희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국과 추미애한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검찰개혁을 위해서 전면에 나섰다가 온가족이 탈탈 털렸거든 검찰은 자기를 개혁하려는 인물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칼을 들고 잔혹해지는데 검사출신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에게는 한없는 예우와 존경을 일삼는 코미디를 연출한단다.

아마도 지금 검찰개혁을 하려고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는 사람은 설령 그가 예수나 부처라 할지라도 검언은 천하에 죽일놈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온 국민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찍을꺼야

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진보진영 어르신들이 한남끼 다분하고 젠더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분들을 진보꼰대로 치부하고 검찰개혁의 진의여부까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그 여파는 그 어르신들을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테니까

앞으로 갈길이 멀어보이지만 촛불시민의 염원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고 생각해 그것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야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지금 우리는 한국사회가 사람사는 세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거거든

그래서 최소한 진보진영 어르신들의 검찰개혁의 열의가 마음에 안들고 비판도 할수 있지만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너희들이 조롱이나 조리돌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갔던 문제였거든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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