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못들고 통곡한다>

-민주당 김해영. 조응천. 유인태. 설훈. 2030 초선 그리고 그외 초선들의 조국 추미애 소환을 보면서...

1. 정치판이 참 잔인하다. 슬프다. 잠을 못잘 정도로. 선거패배의 희생양을 찾아 헤매는 것이 가관이다. 전임시장 귀책사유로 애초부터 불리한 선거였던 데다가 부동산 폭등, LH 사태, 김상조 靑정책실장의 배신과 위선이 더해져 참패는 예정된 것이었다. 그래도 올해 1월 추미애 장관이 사퇴한 뒤 3월초까지도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는 여론조사가 다수였다. LH사태로 전세가 기울었던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2. 한데 뜬금없이 조국을 소환한다. 추미애 전 장관을 두드려 팬다. 조국 전장관 사퇴 6개월 뒤에 치른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180석 압승을 거뒀을 때는 조국 덕분이라고 하지 않더니 사퇴한지 1년 6개월 뒤에 치른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패하니 조국을 불러 와 "다 너 때문이야"라고 한다.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촛불시민 등에 비수를 꽂는다.

3. 검찰개혁을 왜 부르짖었던가. 그들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 선도 악으로 만들 수 있고 악도 선으로 만들 수 있다. 죄는 만들기 나름이다.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조선일보에 흘리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장을 쓰면 언론이 특종으로 받아 준다. 판사의 무죄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 검찰이 잡아들일 때만 대서특필 될 뿐 법원 판결의 유무죄는 대부분 조용히 잊혀진다.

4. 그렇게 노무현을 앗아 갔다. 내년 대선에 패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 검찰은 죽은 권력 사냥에 맛을 들인지 오래다. 이젠 살아 있는 권력 사냥도 즐긴다. 제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검찰청법 8조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윤석열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이 최고의 권력자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5. 2019년 8월 27일 조국 인사 청문회 도중, 법무장관에 보고도 없이 윤석열은 조국과 정경심, 딸의 학교에 대한 수십곳의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그리고 조국 낙마를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요구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사상 초유의, 정치검사 윤석열의 쿠데타였다. 정녕 이런 검찰 세상을 방치하려는가.

5.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못하면 내년 대선도 없다. 필패다. 검찰개혁 지지자가 등을 돌리면 정권을 지켜 줄 수호자는 어디에도 없다. 조선이 왜 망했는지 아는가. 동학농민항쟁을 일으킨 민중을 조선이 외세까지 끌어 들여 진압했기 때문이다. 관군에 진압당한 농민들이 일본 제국을 상대로 조선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만신창이가 돼 지켜줄 힘도 없었다. 희망없는 나라를 왜 지켜야 했는가.

6. 조국 딸의 입시문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는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진 기다려 줄줄 알아야 한다. 조국 본인 재판은 1심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개혁 문제는 조국 가족과는 별개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조국 만큼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그래서 조국이 곧 검찰개혁이었다.

7. 온가족이 탈탈 털릴 걸 알면서도 추미애 만큼 온몸을 던져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한 사람이 있는가? 지금 국회의원 중에 조국, 추미애 만큼 탈탈 털릴 거 각오하고 검찰개혁 추진할 사람이 있는가. 검찰개혁에 투신하는 순간 당신들의 전부가 검찰수사의 표적이 될 것인데, 그걸 감수할 수 있겠는가.

8. 김해영은 그런다. 검찰개혁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국회가 하는 것인데 법무장관이 왜 검찰총장과 싸워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었냐고. 참 한심한 소리다. 정치를 이렇게 모르는 자가 최고위원씩이나 했다니 개탄스럽다. 그래, 지금 검찰과 갈등 안만들고 조용하니까 중수청이 만들어 지는가? 추장관이 정치검사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지휘권 발동하고 징계청구하고 전면전 벌이지 않았으면 공수처법 통과됐을 것 같은가?

9. 중요한 개혁법안은 기득권과 싸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첨예한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서 고름을 짜내야 만들어지는 법이다. 검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한 그들이 감추고 있는 '악마성'을 견제하는 법제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괴물검찰'의 위험성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법제정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그걸 보여 줬고 그렇기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이다. 조용히 있었으면 절대 통과될 수 없었다.

10. 시끄러운 걸 싫어한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장관을 내 쫓고 난 뒤 어떻게 됐는가. 지금 박범계 장관은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고 있다. 검찰도 잠시 발톱을 감추고 있다. 여당도 보선 참패 후 납작 엎드린다. 검찰은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을 못느끼도록 조용히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죽은 권력 사냥에 나선다. 그게 검찰본색이다.

11. 이런 상황일진대 보선참패를 조국 추미애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짓을 할 것인가. 아무 성과도 없이 정권재창출이 될 것 같은가. 부동산 적폐 청산? 민생문제 해결? 필요하고 절실하다. 꼭 해야 한다. 근데 그게 1년안에 해결될 것 같은가. 된다한들 피부로 느끼기나 할 것 같은가?

12. 대선은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전쟁이다. 무엇으로 이기려는가? 지지자들을 실망시켜 놓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무슨 낯짝으로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검찰개혁이 강성 지지자들만의 요구라고 보는가? 노무현을 잃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죄책감 안고 살아 온 사람들이 일부 강성 지지자 뿐이라 생각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마저 검찰의 손에 희생되는 것만은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보는가. 이명박 박근혜는 종신형을 때려도 절대 부끄러워 할 인물이 아니지만 민주정부의 대통령은 "논두렁에 시계 버렸다"고 망신만 주어도 견디지 못하는,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던가.

13.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5선의원에, 촛불혁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하고, 조국 장관이 못한 검찰개혁의 사명을 이어 받아 사지(死地) 로 들어가 살신성인한, 추미애 전장관에게 칼을 꽂는 일만은 멈추기 바란다. 지지자들이 180석이나 줬는데도 해내는 일이 없다며 실망하고, 민주당에 희망을 접는 일만은 없도록, 대선 필패의 길을 걷지 않기를, 이 밤에 피를 토하며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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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갈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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