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철은 바닥까지 눌려야 튀어오르는 에너지가 만땅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불안한 2030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공허한 위로 대신 실질적인 해법으로 희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몇 조원이 들더라도 용산 미군기지 터와 육사 부지에 청년세대를 위한 근사한 임대아파트를 지읍시다. 먹고 사는 문제와 비바람을 피할 주거 문제에 대한 기본적 욕구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시다.

종부세 깍아준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조세정의이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부자가 존경받는 부자라고 당당하게 말합시다. 종부세로 걷은 세금은 청년세대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 쓰도록 합시다. 그것이 상생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부자에게도 안전한 사회라고 성의를 다하여 설득합시다.

백인백색, 사람마다 욕구는 제각각인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으나 집값이 너무 올라 불안한 무주택자와 집값이 올라 기분은 좋지만 세금 오르는 건 싫은 다주택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묘안은 없습니다. 착한 개혁은 없습니다. 착한 무능만 있을 뿐입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가며 개혁의 발목을 잡은 수구집단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번 선거는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국힘당이 이긴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의 모질지 못한 좌고우면이 패배한 거라 봅니다. 용수철은 바닥까지 눌렸습니다. 이제 그 반발력으로 무섭게 튀어올라야 합니다. 그게 이번 선거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가기

딴지 USA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