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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민주당 '맞불 필리버스터' 예고 "이제 우리의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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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민주당 '맞불 필리버스터' 예고 "이제 우리의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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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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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맞불 필리버스터’를 시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며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겠다. 누가 국민의 뜻을 얻는지 당당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맞불 필리버스터’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만의 예산안 표결 처리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자 전략을 맞대응으로 수정한 것이다.

‘맞불 필리버스터’를 언급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임시국회 쪼개기’의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등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임시국회를 3~4일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하는, 이른바 ‘깍두기 전법’을 구사할 전망이다. 한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종결되면 지체 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국회법 106조의2 7항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변칙’ ‘꼼수’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렇게 하는 이유를 필리버스터로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면서도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도 4+1만의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다. 이날 회의가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배경 현수막에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국민의 명령! 결정의 시간!’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4+1은 13일 본회의에 선거법을 필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예산안 처리 직후 도둑질이라 규탄대회를 하고, 뒤에서는 예산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진정성과 내용이 전혀 없는 추태와 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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