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느냐, 기소권만 갖느냐 하는 문제는, 일견 매우 중요할 수도 있고, 일견 문제의 핵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특히 기소권을 갖고 '정치'를 일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정치를 했다는 말은, 비단 정국의 흐름을 좌우하거나, 정권의 향배를 가늠하거나, 정권의 입맞에 맞는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의 주특기처럼 간주된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기소'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 성격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선택적' 행위일 때조차 매우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씨가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총장 재임 기간 내내, 검사의 분분은 수사와 기소에 있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는 검사 시절뿐 아니라 검찰의 수장으로 재직하는 내내 줄곧 정치적 행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노정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을 임명한 정권에 맞서 행동함으로써 결국 유력한(?)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는가 하면,

특정 정치인과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반대편 정치인과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관용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정치적으로 남용했습니다.

더욱이, 마치 검찰조직의 운명을 결사보위하기 위해서 부득히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한 오늘의 행동조차도, 실은 매우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첫째, 하필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선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이 정권에 위해 핍박받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제시함으로써 걸국 특정 정치 집단에 유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언행을 표출한 것이며,

둘째, 내년에 치러질 굵직한 선거(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마에 지장이 없도록 시점을 계산해서 사퇴를 언급한 것 역시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검사로서

행동하다가 퇴장하는가 봅니다.

아마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현직에 있는 동안 이토록 대놓고 정치적 행위를 일삼은 검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차후 그의 후배 검사들 중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모방이라도 할까 심히 걱정이 되며, 차제에 검사들이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개 시민에 불과한 제가 볼 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뼛속까지 새져져 있는 정치적 기질을 순화하고 제거하는 일로 보입니다.

부디 윤석열 씨 이후로는 이 나라 검찰에게서 그런 악습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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