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면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한다.

일부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윤 총장의 말은 다 틀렸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가 아니라 검찰권력을 민주주의에 부합하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70여년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일제식민통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떠받쳐왔던 100여년의 형사사법 시스템이고..

나는 오히려 법무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단순한 현 검찰의 법인 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수사권만 행사하는 제2검찰을 만들어서 중수청이라는 명칭으로 검찰 그룹의 계열사 형태로 온존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그래서 윤 총장이 국민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싶고..

검찰로부터 제대로 수사권을 분리하려면 수사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 법률전문가 집단인 검찰은 법무부에, 수사전문가 집단인 수사청을 비롯한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윤 총장은 국민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정부여당도 기왕 검찰개혁 하는 거 제대로 좀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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