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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데 비해,<br /> 수사권 조정 등 나머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p> <p>공수처법안의 경우, 전현직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br /> 한시가 급하여 맘이 분주하였습니다만,<br /> 저도 검사인데,<br />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게,<br /> 검찰 구성원으로서 이러는 처지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잖아요.</p> <p>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내용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br /> 보면, 반대하고 싶을까봐...<br /> 저도 검사인데,<br /> 저 자신을 저도 못 믿겠더라구요.</p> <p>그럼에도,<br />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br />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알기에<br /> 검찰개혁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늘 저녁,<br /> 생방송으로 국회 현장을 지켜보며<br /> 기쁨인듯, 슬픔인 듯 울컥하네요.</p> <p>수십년간, 사법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음에도,<br /> 검찰은 그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br />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들이 검찰권을 다 회수해가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인데,<br /> 금번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권 일부만 조정하는 정도의 따끔한 꾸중에 그쳤습니다.</p> <p>그간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br />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br /> 검찰이 이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br /> 막중한 검찰권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검찰권은 더욱 축소될 것임을 잘 압니다.</p> <p>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 하겠지요.<br />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변경된 구조에 따라 안을 꾸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몫입니다.</p> <p>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br />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습니다.</p> <p>기운내고 출발합니다.<br /> 같이 가주십시오.</p> <p> </p> <p>출처:<a href="https://www.facebook.com/eunjeong.im3/posts/2586614784740388">https://www.facebook.com/eunjeong.im3/posts/258661478474038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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