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던 것과 달리
현 전염병의 숙주 역할을 하였던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는
대다수의 국민 염원에도
제 1야당과 행보를 같이 하며
침묵하였던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 검사가 좌천 당할 시
그를 징계했던 징계 위원회의 위원장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복수의 부적절함으로 징계를 받았던
그가
어떻게 황 대표의 그늘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성직자(목사 포함)에게
고백한 신자가 그 앞에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낼 수 밖에 없는 것과 동일)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의 지적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윤 총장의 추가 범죄 사실을 추정할 힌트를 제공해 준다.
이와 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윤 총장의 징계 위원장이었던
황 전 법부무 장관은 제 1야당의 대표였고,
이 사건을 재판했던 판사는
당시 나경원 원내 대표의 남편이었다면
윤 총장의 범죄 사실을 속속히 알고 있었던
야당의 이 투톱의 기대에 따라
움직였던 것은 아닌지...
타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높은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채
한 집단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집단은 신천지와 같은 바이러스 숙주 생산지가 될 뿐 아니라,
그 집단에 손을 뻗을 수 없는
결국 힘이 없는 자들만이 처벌을 받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 번방의 성범죄에 못지 않는 죄를 범했음에도
그를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김 씨가 고위직에 머무는 동안
다른 검사들의 수 많은 범죄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내 그 누구도 나서서
그를 처벌하지 못하고
풀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성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하나같이 경징계가 계속된다면...
검찰 내 친인척을 두거나
전관 예우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범죄자들은
언제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사회라면
코비드 19에 속절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N 번방의 26만명의 바이러스들은
우후죽순, 곳곳으로 번져나가므로
그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hyunik.kwon.7/posts/2785043368199998